“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일자리정책과-344		주무관	기업지원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기획경제국장
			정미선	이경모		代장훈		전결 01/05 김용운
등록일자	2017.1.4.
결재일자	201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협조자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결과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시행규칙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사업내용

- 중소기업기금 융자 지원 : 중소기업 융자지원(3억 한도, 연리 2.0%)

-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 시중은행과 협력, 대출이자 보전(1～2%)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 저소득 창업희망자 융자 및 컨설팅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담보능력이 약한 업체 신용보증지원

지원결과 : 총 66개업체 5,541,002천원

세부사업명	지원기업	지원예산(천원)	비 고
중소기업기금 융자 지원(분기별 지원)	22개업체	5,405,000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연중 지원)	21개업체	16,002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연중 지원)	4개업체	120,00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연중 지원)	19개업체	697,000	신용보증 추천서발행액

향후추진계획

❍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17년 1월중

❍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개정 : 조문 및 용어 정비 등

	강 남 구
(		일자리정책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지방자치법 제142조』및『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동 시행규칙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지원을 도모하여 경영의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강남구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0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25개 자치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실시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

2016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 결과

지역경제의 안정화를 위해 경영자금난으로 어려워 하는 중소기업과 창업을

통해 자립하고자 하는 저소득층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한 결과임

Ⅰ				관련근거

『지방자치법 제142조』및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및 시행규칙

구방침 일자리정책과-1461호(2016. 1. 22.): 201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지원규모 : 7,669,500천원

지원대상 :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사업내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 : 법인 및 일반업체 융자지원(3억 한도, 연리 2.0%)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지원 사업 : 중소기업 및 일반업체의 대출이자 보전(1 ~ 2%)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업 : 저소득 창업희망자 융자 및 컨설팅지원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사업 : 담보능력이 약한 업체 신용보증지원

Ⅲ				지원결과

지원 총괄 : 총 4개사업 총 66개업체 5,541,002천원

세부사업명	지원기업	지원예산(천원)	비 고
중소기업기금 융자 지원	22개업체	5,405,000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21개업체	16,002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4개업체	120,000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19개업체	697,000	신용보증추천서 발행액

사업별 지원현황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원 계획	신 청		심의결과		대 하		대하율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업체수	금 액
계	7,000	46	10,800	41	9,680	22	5,405	77% (계획대비)
1차	3,000	9	1,735	9	1,735	6	1,085	36%
2차	3,900	12	3,250	12	3,250	7	1,970	51%
3차	3,000	15	3,865	10	2,745	6	1,800	60%
4차	2,145	10	1,950	10	1,950	3	550	26%

※ 전분기 미집행액을 다음 분기로 이월하여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운용

❍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융자실행(은행)		이차보전금 지급(구)
업체수	융자금액	업체수	지원금액
21	2,507,000	21	16,002

❍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액 (업체)	3,667,000 (103개소)	2,795,000 (77개소)	310,000 (9개소)	232,000 (8개소)	210,000 (5개소)	120,000 (4개소)

❍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 지원 현황

(단위 : 천원)

출연 금액	보증 한도액	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9억원	90억원	15,127,600 (455개소)	7,748,050 (224개소)	1,582,250 (43개소)	1,681,700 (66개소)	3,418,600 (103개소)	697,000 (19개소)

Ⅳ				추진사항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 홍보

❍ 포털사이트 팝업 게시(강남구 홈페이지, 기업지원포털사이트)

❍ 동청사 게시판 공고문을 통한 홍보

❍ 기업지원 안내 책자를 통한 홍보

❍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시 및 등록 회원대상 메일링 홍보

- 중소기업청(기업마당), 강남구상공회, 서울신용보증재단, 기술보증기금(강남센터),

신용보증기금(강남지점), 한국전시주최자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동남부지부,

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 등

사업별 협력기관 공동운영 추진

분야	세부사업명	협력(대하)기관	내 용
중소기업 기금 지원	중소기업기금 융자 지원	신한은행	자금대하
	시중은행 협력자금 이차보전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융자 시행 및 이차보전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사회연대은행	대상 심사 및 사후관리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상담, 심사 및 발급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운영

❍ 운 영 : 총 4회 (2016년 2/24, 5/19, 9/6, 11/24)

❍ 위원회 구성 : 총 11명(당연직 5명, 위촉직 6명(구의원 1명 포함))

- 위원장 : 기획경제국장

- 당연직 위원 : 4명(지역경제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재무과장)

- 위촉직 위원 : 6명(구의원 1명,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장, (사)한국무역

협회 통상전문위원, 강남구 상공회 사무국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무국장,

세무그룹 토은 대표세무사)

❍ 심의내용

- 중소기업 기금 융자업체 및 융자금액 결정

-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 기금운용계획 등 운용 사항 심의

Ⅴ				향후추진계획

2017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계획 수립

❍ 2017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 총 4회 (분기별 1회)

❍ 시중은행협력자금 이차보전사업,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사업, 소기업・   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 수시지원

【붙임】

1. 2016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금 신청 및 지원 현황 1부.

2. 2016년 시중은행 협력자금 지원 현황 1부.

3. 2016년 희망실현창구 창업지원 현황 1부.

4. 2016년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