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수상안전과-95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상안전과장	운영부장
김종억		박재민	01/05 최규해
협 조
	주무관			신흥교
	주무관			유충현
	주무관			박인수

-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2017. 1.

서울시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 -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한강내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에 대하여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전수, 조사·점검을 실시하여 한강 수상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유․도선(‘17.4~5월) 및 수상레저시설(‘17.6~7월) 기간조정 추진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국민안전처-안전제도과4487(2016.12.30.)

○ ‘17년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 추진배경

○ 한강 수상안전에 대한 이용시민의 요구 증대

- 수상시설물의 노후화 및 다중이용시설에 따른 위험요인 제거

○ 서울 한강의 안전수준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의 한강 수상시설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 고조 및 동참분위기 조성

Ⅱ. 추진방향

□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에 대하여「국가안전대진단」        추진하여 전수, 조사․점검 실시

○ 계절적 특성을 반영하여 유․도선분야의 경우 4~5월(모니터링제 병행), 수상레저분야의 경우 6~7월 실시

□ 진단결과,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시설은 개선 및 제도적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추진

○ 진단결과에 따라 즉시시정, 보완시정, 중장기시정 등으로 구분하여 조치

Ⅲ. 추진계획

2017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개요

□ 진단기간 : ’17. 4. 3. ~ 7. 31.(120일)

○ 유․도선 분야 : ’17. 4. 3. ~ 5. 31.(59일)

○ 수상레저 분야 : ’17. 6. 1. ~ 7. 31.(61일)

□ 진단주체 : 국민안전처, 한강사업본부, 사업자(소유자)

□ 진단대상 :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사업장 전수

유․도선		수상레저
사업장(개소)	유․도선(척)	사업장(개소)	기구(대)
13	189	14	160

1. 추진체계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 내수면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 수립․시달 ○ 유․도선 모니터링, 수상레저 민관합동점검
한강사업본부 (수상안전과)		○ 세부추진계획 수립 ○ 민관합동점검 실시 ○ 점검결과 시스템 관리 및 후속조치
사업자		○ 자율점검 실시 후 한강사업본부로 결과 제출

2. 진단 분야

□ 구조(하드웨어) 분야

○ (자체점검)      국민안전처(표본), 한강사업본부(전수) 실시

○ (민관합동점검)  5톤이상 유․도선 및 수상레저기구 등 사고발생

빈도가 높은 대상 표본점검 실시

○ (시정사항 점검)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대진단 기간 중 시정 조치

□ 비구조(소프트웨어) 분야

○ 안전 관련 법령, 제도 등의 적정성 여부

○ 주요상황 대응매뉴얼 및 지침의 작성 및 활용 여부

○ 안전관련 법령에 따른 교육훈련 이행 및 인력 확보 여부 등

□ 안전사각지대 발굴 (제도분야)

○ 제도 미흡으로 소송․민원․법령질의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제도개선 및 신규 제도도입이 필요한 사항

3. 진단 방법

〔국민안전처〕

□ 유․도선 안전점검체계 모니터링

○ (일시/주관) 4월 중 실시,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국민관찰단 참여)

○ (대 상) 전국 내수면 유․도선 사업장(5톤이상 유·도선 중 표본점검)

○ (중복점검 방지) 봄철 성수기 중앙합동점검을 동(同)점검으로 대체

□ 내수면 수상레저 민관합동점검 실시

○ (일시/주관) 7월 중 실시, 국민안전처 안전제도과

○ (대 상)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장(수상레저기구 중 표본점검)

○ (특이점) 여름철 성수기에 집중적으로 성행하는 수상레저사업 행태의 특성상 점검 기간을 6~7월로 조정 실시

〔한강사업본부〕

□ 유․도선 및 수상레저 관련 법․제도․관행(소프트웨어) 진단(별표5)

○ 대진단 과정에서 점검 시 시설측면 외에 안전관리 상 문제점, 불합리한 제도․관행, 안전규정 미비 등을 함께 발굴

□ 유․도선 및 수상레저 시설 민관합동 점검실시, 결과취합 보고(별표3)

○ 수상시설물 점검 시 중앙 합동점검대상은 중복점검이 되지 않도록 제외

〔사업체〕

□ 점검기간 내 자체점검 실시 후 자율점검표 작성, 결과 제출

○ 유도선사업자 자율점검표 : 4월중 실시(별표1)

○ 수상레저사업자 자율점검표 : 6월중 실시(별표2)

4. 진단결과 조치

□ (즉시시정)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보완조치)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내(2개월 미만) 조치

□ (중장기조치)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이 장시간(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 사업자가 보수․보강 계획 수립 추진

Ⅳ. 홍보계획

□ 추진방향

○ 국가안전대진단에 대한 공공 홍보수단 최대 활용

○ 다중이용 매체 스마트폰, 전자메일 등 온라인 홍보 강화

○ 포스터, 리플릿, 배너, 현수막 등 게시·배포 안내

○ 대진단 기간 중 ‘수상안전교육’을 통하여 홍보 전개

□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한강 수상안전 자체교육시 국가안전대진단 홍보

- 자체교육 : 2017년 2월, 3월, 5월(3회 예정)

○ 안전점검의 날 행사 시 어깨띠 및 피켓 등 캠페인 전개

○ 유선장 및 수상레저사업장내 ‘국가안전대진단’ 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Ⅴ. 추진일정

□ 2017. 01.13.  국가안전대진단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유도선 및 수상레저 분야)

□ 2017. 04.28.  유도선 분야 중간보고서 제출

□ 2017. 06.09.  유도선 분야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2017. 06.30.  수상레저 분야 중간보고서 제출

□ 2017. 08.11.  수상레저 분야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 국민안전처 안내에 따라 안전점검 관리시스템 관리

붙임 1. 기관별 안전점검 계획 1부.

2. 관리 및 작성서식(자율점검표, 추진현황, 지적및조치, 제도개선, 참고1,2,3.)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