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444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팀장	요금과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김전연	김태현	이병호	01/05 박철규

2차 상수도사용료

특별 체납징수활동 결과보고

2017. 1.

북부수도사업소

요 금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상수도 사용료 특별 체납징수 2차 실적 보고

장기·고액 체납 수전에 대해 현장방문 2차 특별 징수활동한 결과를 보고 드림

(요금과-123165호, 2016.11.7.)

특별징수대상 : 831건 458만원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체납자 : 622 건, 174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209 건, 284백만원

○ 업종별 체납현황

(단위 : 건, 천원)

구분	소계		장기고액 (6회이상&20만원이상)		고액 (총합계 100만원이상)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수전수	금액
계	831	457,996	622	173,566	209	284,430
가정용	617	192,881	554	151,153	63	41,728
공공용	8	3,457	4	1,086	4	2,371
욕탕용	7	57,271	-	-	7	57,271
일반용	199	204,387	64	21,327	135	183,060

※ 장기 및 고액 체납자 831개소 중 가정용이 617개소로 74.25%로 차지함.

추진기간 : 2016. 11. 8 ~ 12. 30 (53일)

추진방법

○ 동 담당별 징수대상을 배분하여 일일 방문 일일 복명 확행

○ 현장 직접방문 징수 및 독려 활동 전개, 공가수전 등 재차방문

○ 납부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 행정처분(정수 및 압류처분) 시행

징수실적 : 310건, 134백만원(징수율 29.25%)

○ 장기고액 (6회이상& 상수)20만원이상 : 191 건, 33백만원(징수율 18.96%)

- 완납 : 77건, 21백만원, 분납 : 114건, 12백만원

○ 총 체납금 100만원이상 체납자 : 119 건, 101백만원 (징수율 35.56%)

- 완납 : 66건, 65백만원, 분납 : 53건, 36백만원

※ 1,2차 특별체납징수실적 : 808건 564백만원

-1차 498건, 215백만원(징수율 38.05%), 2차 310건, 134백만원(징수율 29.25%)

○ 직원별 징수실적

(단위 : 건수)

직원명	대상			징수 (분납건수포함)			행정처분
	합계	장기 고액	100만원 이상	합계	장기 고액	100만원 이상	계	정수 처분	압류 처분
신진식	77	52	25	30	17	13	2	-	2
김주인	25	18	7	8	4	4	1	1	-
조윤형	25	24	1	8	8	-	-	-	-
김동식	72	61	11	27	21	6	-	-	-
전육중	75	64	11	32	26	6	-	-	-
배용호	119	89	30	30	11	19	2	2	-
조무동	7	4	3	5	2	3	4	1	3
박승원	67	48	19	12	8	4	-	-	-
윤정한	11	2	9	10	2	8	-	-	-
김전연	16	11	5	10	6	4	3	-	3
박종범	17	3	14	12	1	11	-	-	-
이영진	54	42	12	21	13	8	5	5	-
윤 철	67	47	20	36	23	13	2	1	1
최현미	89	73	16	41	29	12	4	4	-
표민호	77	63	14	20	17	3	6	6	-
이용호	33	21	12	8	3	5	1	1	-
합 계	831	622	209	310	191	119	30	21	9

○ 미징수 현황 : 521건 324백만원

- 체납 수용가별 분석

대상	징수 (완납 및 분납)	생계 곤란				부도	영업 부진	폐가	요금 분쟁	부재 및 미확인
		소계	수급자거주 (차상위포함)	병원 치료	무직
831	310	300	288	10	2	7	21	12	3	178

(단위 : 건)

붙임 : 상수도사용료 2차 특별징수활동 상세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