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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 도시경제과-39(2017.1.5.)호와 관련입니다.

2.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원발의 : 민홍철의원)에 대하여 의견 조회하오니 검토의견을 ‘17. 1. 16(월)까지 붙임 양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개정 내용

- 법률 제명을 「스마트도시의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

- 현행법에 사용된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를 모두 “스마트”로 대체

-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촉진을 위한 근거 규정 신설

- 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

-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근거 및 세제지원의 근거를 신설 등

붙임 1.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 제출 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이효상		공간정보활용팀장	김이곤		공간정보담당관	01/05 조봉연
협조자
시행	공간정보담당관-232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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