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보수과-195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보수과장	서부도로사업소장
이동섭	신동헌	01/05 한동근
협 조

2016년 하반기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2017. 1

서부도로사업소

(시설보수과)

2016년 하반기 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측정 계획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

우리 사업소에서 시행중인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부실 측정을 실시하여 부실공사 예방 및 안전·품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4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결과의 관리)

○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2014.10)

□ 부실측정 개요

○ 측정대상 기준 : 2016년 하반기 진행 중 또는 완료 사업

- ‘16.7.1일 이후 현재 진행 또는 완료된 사업으로 총공사비 50억 이상(관급비포함) 토목공사 및 총용역비 1.5억원 이상 건설기술용역

○ 대상사업 : 사천교 확장 및 성능개선공사(장기계속)

○ 측정 대상자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측 정 일 : 2017.1.9.(월) ~ 1.10(화)

○ 측 정 자 : 담당 과장 확인 하에 공사관리관이 측정

□ 벌점 측정 및 부과 방법

○ 측정방법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⑤항 [별표8]의 벌점 측정기준표에 따라 측정 및 기록

-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자 : 19개 항목

-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18개 항목

○ 벌점부과 대상 및 절차

- 벌점 부과대상 : 업체와 건설기술자 등 연대 부과 원칙

- 처분 사전통지 (측정자 ⇔ 벌점부과 대상자)

□부과대상자에게 벌점 책정결과 사전통지

□의견서를 제출받은 경우 벌점부과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심의

- 벌점 통지 (측정자 ⇒ 벌점부과 대상자)

□의견서 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 벌점관리 및 적용

- 벌점이 부과된 사업은 준공시까지 책임관리

- 건설공사(용역)입찰시 자격제한 및 감점조치

□벌점 20점 초과시 입찰참가제한 (20점 : 2월, 150점 : 24월)

□벌점 1점 초과시 PQ 감점조치 (1점 : 0.2점, 20점 : 5점)

□건설공사 시공능력 평가금액 산정시 벌점에 따라 최근3년 건설공사 실적의 연평균액의 30% 범위 안에서 감액

□ 행정사항

○ 부실측정 및 벌점 부과결과 통보

- 통보기관 : (재)건설산업정보센터(벌점 위탁관리기관), 기술심사담당관

- 제출서류 :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37호, 38호 서식)

- 제출방법 : 비공개

□수시 벌점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도 포함하여 제출

□벌점 측정표 원본은 측정부서에서 별도 관리

붙임 : 1. 벌점 총괄표 양식 1부.

2. 벌점 측정 기준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