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340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오폐수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김가은	김윤수	01/05 이철해

2016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정산계획

2017. 1.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2016년 분뇨처리수수료 단가 정산계획

하수도법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및 정산을 위하여 「2016년 분뇨·정화조 오니 처리비 단가」를 정산처리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근 거

○ 하수도법 제41조 제4항

- 시․도지사가 분뇨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분뇨처리 수수료 징수

○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제32조 제1항 제3호

- 분뇨처리수수료는 자치구청장이 시장에게 납부

- 강서구·성동구는 수수료 면제(분뇨처리시설 소재), 강남구는 수수료의

100% 부과(하수처리시설 소재), 타 자치구는 수수료의 110% 부과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방식 개선방안

(물재생계획과-5111, 2013.4.23.)

□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 산정 방법

- 기준단가(원/kL) = [eqn: {분뇨․정화조오니처리비용(원/년)} over {분뇨처리량(kL/년)}]

※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의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분뇨처리수수료(원) = 기준단가(원/kL) × 분뇨처리량(kL)

○ 분뇨처리시설 3개소 처리비용의 단가산정

- 중랑·난지·서남 3개 분뇨처리시설의 처리비용을 합산하여 단가산정

○ 정산단가 활용용도

- 2017년도 분뇨처리수수료 부과 기준단가로 적용

- 2016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2017년 1분기 부과시)

□ 2016년도 분뇨처리수수료 정산부과

○ 정산시기 : 2017년 1분기 부과시(2017.2.)

○ 정산방법

- 2016년 정산금액(원)

= [‘16 정산단가(원/kL) – ‘15 정산단가(원/kL)] × ‘16 분뇨처리량(kL)

- 2017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원)

= [‘17 1분기 분뇨처리량(kL) × ‘16 정산단가(원/kL)] + ‘16 정산금액(원)

※ ‘17 1분기 분뇨처리량 : 2016.12. ~ 2017. 2. 까지의 분뇨처리량

	<단가산정방법 예>
♣ 만약 00구에서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분뇨처리량이 150,000kL이었다면, (2015년 정산단가 5,027원/kL로 계산, 수수료 무시) 예1) 2016년 정산단가가 5,100원/kL로 산정된다면, 2016년 정산금액 = (5,100원/kL – 5,027원/kL) × 150,000kL = 10,950,000원 ⇒ 2017년 1분기 부과시 10,950,000원 합산하여 부과 예2) 2016년 정산단가가 5,000원/kL로 산정된다면, 2016년 정산금액 = (5,000원/kL – 5,027원/kL) × 150,000kL = -4,050,000원 ⇒ 2017년 1분기 부과시 4,050,000원 감하고 부과

○ 대상기관 : 28개기관

- 25개 자치구 및 서울대공원 등 3개기관

○ 최근 5년간 처리단가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단가(원/kL)	4,007		4,124		4,776		4,606		5,027
증 감 율		+2.9%		+15.8%		-3.6%		+9.1%

Ⅱ				단 가 산 정 세 부 기 준

□ 구성 항목 : 인건비, 운영비, 시설유지비, 감가상각비

○ 용어의 정의

- 1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에서 직접 처리시 발생하는 비용

- 2차 정화처리비용 : 분뇨처리시설외 하수처리시설에서 하수 병합처리시

발생하는 총 비용 중 분뇨처리에 쓰인 일부비용

(발생량, BOD농도, SS농도 비율에 따라 산정)

○ 인건비 = 1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 2차 정화처리 인건비 산정방법

: 총 하수처리량 대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량 비율에 따라 산정

* 2차 인건비= (총 인건비 - 1차 인건비) × [eqn: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운영비 = 전력비① + 폐기물 처리비② + 탈수약품비③ + 기타운영비④

① 전력비 = 1차 전력비 + (총 전력비 – 1차 전력비) × BOD 비율

② 폐기물처리비 = 총 폐기물처리비 × SS비율

③ 탈수약품비

= 1차 탈수약품비 + (총 탈수약품비 – 1차 탈수약품비) × SS비율

④ 기타운영비

= [총예산 - (총인건비 + 총일반운영비 + 총시설유지비)] × 분뇨처리 직접비율

※ BOD, SS 비율 산정

- BOD 비율(%) = [eqn: {B+C} over {A+B+C} ` TIMES `100]	· A : 일평균 유입하수량의 BOD농도 · B : 일평균 정화상징수량의 BOD농도 · C : 일평균 정화조 탈수여액의 BOD농도
- SS 비율(%) = [eqn: {B+C} over {A+B+C} ` TIMES `100]	· A : 연간 유입 하수량의 SS농도 · B : 연간 유입 분뇨량의 SS농도 · C : 연간 유입 정화조오니량의 SS농도

※ 분뇨처리 직접비율 = [eqn: {분뇨처리``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over{ 센터운영``총``직접비`(인건비+일반운영비+시설유지비)}]

※ 일반운영비 = 전력비 + 폐기물 처리비 + 탈수약품비

○ 시설유지비 = 1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 2차 정화처리 시설유지비 산정방법

: 총 하수처리량 대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량 비율에 따라 산정

* 2차 시설유지비 = (총 시설유지비 - 1차 시설유지비) × [eqn: {분뇨·정화조오니``처리량} over {총``하수처리량}]

○ 감가상각비

- 산정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 및 제25조제1항, 제28조제1항제2호

- 산정기준 : 각 자산의 취득원가, 추정 잔존가치, 추정내용연수 기준

- 산정방법 : 정액법 사용

- 산정비용 : '16. 12. 31. 기준으로 법인세법(또는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산출한 일체의 비용

Ⅲ				행 정 사 항

○ 분뇨처리시설에 단가산출자료 제출요청(감가상각비 등 세부산출자료 포함)

○ 물재생계획과 등 관련부서에 정산단가 통보

○ 2017년 1분기 분뇨처리수수료 부과시 2016년 처리부담금 정산부과

붙임 : 2016년 분뇨·정화조오니 처리비용 단가산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