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안전도시, 서울!”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18~'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통보 및 시스템 현행화 철저

1. 국민안전처 재난경감과-11호(2017. 1. 2)와 관련입니다.

2.「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급경사지법)」제12조에 따라 급경사지 관리기관이 수립·제출한 ’18~’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확정·통보하오니, 향후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가 완료된 지역(지구)은 ’17. 6월까지 급경사지법 제6조 제7항에 따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붕괴위험지역 해제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3월 해빙기를 앞두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등 붕괴위험지역의 조기 해소를 위하여 안전점검은 물론 정비사업 추진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특히, 급경사지법 제20조에 따라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 구축 등 급경사지의 현황관리는 자치구 소관사항으로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침수가뭄 급경사지 정보시스템” 현행화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리기관(소유자)은 지방산림청,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라 하더라도 정보체제 구축 등의 업무는 해당 급경사지가 위치하는 관할 자치구 소관임

나. 급경사지 시스템에 ’16년 안전점검결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한 적이 없는데 붕괴위험지역으로 입력한 사례 등에 대하여 현황에 맞게 수정

붙임 : 관련 공문, '18~'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 각 1부(엑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건축기획과장,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서구1-25(도로과,치수과,건축과,주택과,공원녹지과,재난관리총괄부서)
주무관							강인규			사면총괄팀장					김상국					산지방재과장					01/05 김영삼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15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2179						/전송			02-2133-1084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