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216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육성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김수자	문유식	강선섭	01/05 유연식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수탁재산 인수인계 추진계획(최종)

2017. 01.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

수탁재산 인계 ․ 인수 추진계획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민간위탁 종료(’16.12.31)에 따라 수탁재산 평가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사회투자기금 市 직영 개편계획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인계․인수)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관리․운용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4조(수탁재산의 관리)

□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328호, ’16.11.10)

Ⅱ		추진방향

□ 회계, 금융, 법률 관련 전문가 참여로 재산평가의 전문성 및 객관성 확보

□ 인계․인수에 따른 법률관계를 사전에 명확히 하여 향후 분쟁의 가능성 최소화

□ 市 직영에 따른 계약 변경 및 채권관리 인력 확보 등 업무 이관 시간 확보

Ⅲ		위탁개요

□ 위탁기간 : 2015. 1. 1. ~ 2016.12.31.(재계약)

※ 최초 위탁일 : 2013. 1. 1.

□ 수탁기관 : (재)한국사회투자

□ 위탁사무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 사무

□ 사업예산(’16년) : 25,747백만원

Ⅳ		그간 추진 사항

1		수탁재산 점검․평가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12.19(월) ~ 12.21(수) (3일간)

❍ 점검대상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 위탁사무(최초 위탁일~’16.12월)

❍ 점검반 구성 : 분야별 전문가 등 8명

법률전문가(1명) : 수탁재산 및 업무 인계․인수 관련 법률관계 자문

공인회계사(3명) : 채권 등 수탁재산 현황조사 및 규모 확정

금융전문가(2명) : 채권 등 수탁재산 현황조사 및 평가(부실 및 담보 적정여부 등)

관계 공무원(2명) : 사회적경제담당관 업무담당 팀장 및 직원

❍ 점검방법 : 현장방문 서류조사, 수탁기관 대표 및 직원 면담 등

□ 점검결과

❍ 채 권 액 : 35,614,018,545원 (’16.12.18 현재)

건 수 : 총 117건 (융자 132건 중 상환완료 15건)

원 금 : 34,149,639,851원

이 자 : 1,464,378,694원

※ 추가 융자 및 상환금액 반영하여 위탁연장 종료시점 최종 확정 예정

❍ 상환가능성 분류

등 급 구 분	서울신용보증재단 관리 등급 비교	평가결과 (건 수)	비 고
상	AA~A	10	․재무안정성과 현금흐름이 좋은 우량기업
중	BB~B	74	․일반적인 경기변동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영업손실을 스스로 개선 가능한 기업
하	CCC~CC	33	․정상영업활동을 통한 현금흐름이 취약하여 현금상환능력 저하 등 잠재적 부실화 가능한 기업

2		위탁기간 한시 연장

□ 연장개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2016.1.7.)
제11조(협약체결 등) 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 위․수탁기간 (90일간 연장)

당 초	연장기간 (90일)
’15.1.1 ~ ’16.12.31	’17.1.1. ~ ’17.03.31

❍ 사  유 : 안정적인 수탁재산 인계․인수와 업무이관 및 채권관리 체계 마련

인수대상 채권 계약주체 변경 등 법률관계 정리

채권관리 계획 수립 등 체계 마련 및 관리인력 등 역량 확보

	주요 위탁 사무 (융자금 회수 관련 업무 限, 신규 융자 관련 업무 제외)
❶ 사회투자기금 융자금의 회수,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❷ 사회투자기금 지원대상자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 추진 성과분석 ❸ 기타 융자금의 회수 및 중간지원기관 관리에 따른 제반업무

※ 신규융자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기관 모집 사업공고(’17년 2월) 통해 사회적금융 기관 선정 이후 융자사업 시행 예정

❍ 위탁운영비 지원 : 86,675천원 (인건비 50,699, 운영비 35,976)

인건비 : 5.5명 (채권관리 3명, 운영지원 2.5명)

운영비 : 사업 참여인력 비례 안분 적용 (5.5명/기존인력 15명), 사업실비 지원

Ⅴ		인계‧인수 추진

1		채권 계약 인수

□ 채권 계약 인수 추진

❍ ’16년 채권 및 사업비, 위탁운영비 결산을 통한 채권액 확정 (1월 중)

❍ 계약 인수 통한 계약 당사자 변경 : (재)한국사회투자 → 서울시 (~1월말)

- 담보권 행사 및 안정적 채권 상환을 위해 서울시-(재)한국사회투자 간 ‘계약인수’의 형태로 인수인계 추진

- 법률전문가 자문 통해 계약인수 문안 확정

❍ 개별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 인수에 대한 동의 절차 진행 (~2월말)

- 개별 사회적기업 대상 계약인수 통지 및 동의서 회신 요청

❍ 근저당권 및 보증채권 인수 (~2월말)

- 근저당권 : 계약양도 후 서울시와 (재)한국사회투자가 공동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

- 보증채권 : 각 보증인에게 계약 인수사실 통지

❍ 융자 업체별 채권 정보 서울시 재정관리 시스템(e호조) 입력 (~3월말)

□ 융자 원리금 회수 및 결산

❍ 1/4분기 융자 원리금은 (재)한국사회투자가 서울시 계좌로 입금

- 매월 상환된 융자 원리금에 대해 시로 보고 후 입금조치

❍ 1/4분기 융자원리금 및 연장 위탁운영비 결산 (~3월31일)

※ 1/4분기 회수 예정 채권 : 총액 2,399백만원 (원금 2,253, 이자 146)

□ 서울시 직접 융자 원리금 회수 (4월1일~)

❍ 채권 계약에 따라 시가 직접 고지서 발급 및 융자 원리금 회수

❍ 채권별 회수가능성 등급에 따른 별도의 관리방안 도입 추진

- 저등급 채권에 대해 정기 방문 및 수시 경영점검 추진

2		물품 및 기타 재산

□ 물품

❍ 대상물품 : 1년 이상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으로 취득단가가 10만원 이상인 물품

❍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 물품을 포함한 소모품은 잔여 수량 및 사용 가능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 인계․인수 여부 결정

❍ 인계․인수 및 처리 절차

인계․인수 물품몰록 작성 (목록 및 사진)	➜	물품 상태 확인 및 인계․ 인수서 작성	➜	물품 인도 및 인계․인수서 날인	➜	불용물품 사용부서 조회, 관리전환 및 재무과 이관
(재)한국사회투자		(재)한국사회투자 사회적경제담당관		(재)한국사회투자 →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 정보시스템

❍ 대 상 : 홈페이지(www.social-investment.kr), 사회투자기금 채권관리시스템

❍ 기금 市 직영 운영시 필요성 여부 검토

필요한 경우 : 서버 및 도메인 내부 이관 절차 진행

․서버 입주 신청(→데이터센터), 오픈 심의(→정보화기획담당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홈페이지 서비스 종료 및 시스템 폐기 조치

□ 문서 및 서류

❍ 대 상 :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생산한 문서철, 책자 및 서류 등

융자신청서, 융자심사 관련 서류, 지출, 계약, 인사 관련 문서 등

❍ 목록 작성, 서울시 소관부서 이관 및 서고 등 보관

보존기간 만료 문서는 절차에 따라 폐기처분

※ 기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 추진

Ⅵ		행정 사항

1		인력 보강

□ 필 요 성

○ 사회투자기금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채권 및 물품 등 수탁재산 회수, 기존 융자금 채권 관리 등 기금 市 직영에 따른 후속 조치

○ 市 직영 사회투자기금 개편안 추진을 위한 사회적금융 전문인력 보강 등 업무량 증대에 따른 정원 확보 필요

○ 안정적 인수인계 위해 市 직영 업무 수행 이후, 업무량에 따라 사회적금융기관 통한 사후관리 등 분담 추진

	【 시장 요청사항(‘16.11.11.) 】
□ 사회투자기금 관리인력 선발 - 내년부터 사회투자기금 위탁 불가, 시에서 직접 관리 혹은 운영기관을 선정해야 함에 따라,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관리인력을 계약직으로라도 선발하기 바람

□ 인력보강 내용

❍ 정원 증원 : 4명(22명 → 26명)

임기제 행정6급 2명, 행정6급 2명

※ 임기제(6급) : 금융권 경력, 세무회계 지식 갖춘 외부인력 선발

【정원변동내역】

구 분	계	일반직 (세무직 포함)								일반임기제
		소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조종 전	22	20	-	1	5	8	6	-	-	-	2
조정 후	26	22	-	1	5	10	6	-	-	-	4
증 감	+4	+2	-	-	-	+2	-	-	-	-	+2

□ 주요업무

◊ 임기제 행정6급 1명 : 사회투자기금 운용 관리

□ 사회투자기금 수행기관 제안 계획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사회투자기금운용 심의위원회와 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

□ 기금 융자 협약서 작성 및 협약 체결(법률자문 등 문안 검토)

□ 사회투자기금 융자 사업비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금융기관 운영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 행정6급 1명 : 사회투자기금 사업비 교부 및 성과관리

□ 사회투자기금 비융자 사업비 보조금 교부, 정산에 관한 사항

□ 기금 융자에 따른 등기, 보증 설정 등 관련 사항

□ 사회투자기금 성과 분석 및 우수 사례 발굴

□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국회 및 시의회 대응 관련 업무

◊ 임기제 행정6급 1명: 채권 사후관리 및 채권 보전

□ 융자 기업의 사업계획 이행여부 점검 및 사업추진 성과 분석

□ 채권 부실화 예방을 위한 지원 기업 경영상태 정기 점검 (분기 1회이상)

□ 부실 채권에 대한 법적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

□ 채권 보전을 위한 담보‧보증에 대한 권리이행 조치에 관한 사항

◊ 행정6급 1명: 융자 회수금 고지 및 징수

□ 사회투자기금 채권 관리 시스템 (e-호조 등) 입력 및 갱신

□ 융자원리금 상환 고지서 발급 및 통지에 관한 사항

□ 융자원리금 수납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 연체 채권에 대한 연체 이자 부과에 관한 사항

Ⅶ		추진일정

❍ 정원증원 계획 수립, 관련부서 협의 및 요청(→ 조직담당관)  : ’17. 1월

❍ 인계․인수 재산목록 확정 및 계약체결 : ’17. 1~2월

❍ 인수대상 채권별 계약주체 변경 계약체결 : ’17. 2월

❍ 인수대상 물품 및 서류 이관 및 보관 : ’17. 2~3월

❍ 업무이관 일정

구 분

2016. 12월

2017. 1월

2017. 2월

2017. 3월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1주

2주

3주

4주

수탁재산

인계인수

수탁재산

점검/평가

재산목록 작성

(채권 상환일정 확인 등)

수탁재산 인계․인수

관련 법률관계 정리

계약 인수

(한사투 → 시)

계약인수 통지 및 동의절차 진행

수탁재산 인계 ․인수 계약 체결

업무이관

위탁기간 한시

연장 추진

채권

채권 정보 ‘e호조 시스템’ 입력

물품

인수대상 물품

시스템 입력

물품

물품 사용부서 조회 및 관리전환

물품

불용물품 재무과

이관

문서 및

자료

문서(자료)

인수 및 보관

인력확보

정원증원계획 수립

정원증원 요청

(→ 조직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