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187
결재일자	2017.1.5.
공개여부	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고순화	이행용	김명용		01/05 송천헌
협 조
	주무관		한경환
	주무관		강형석
	주무관		호명옥

2017년 서울대공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용역 추진계획

2017. 1

서울대공원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서울대공원 산업안전관리 대행용역 추진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상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인 우리 공원의 산업안전을 지도 점검하는 산업안전관리 대행용역을 체결 · 시행함으로써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과 시설물 보호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산업재해발생시 긴밀히 대처하기 위하여 대행 용역을 시행함.

Ⅰ		근거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1항(안전관리자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4항, 시행령 제 12조 2항(안전관리자 업무위탁 )

Ⅱ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7년 산업안전관리 대행 용역

□ 사업기간 : 2017.  01.  01 ~ 2017. 12. 31(1년)

□ 사업대상 : 서울대공원 내 시설물 등 안전관리

□ 주요 사업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공원내 설비의 방호장치 점검

○ 재해발생 시 원인조사 및 대책 수립

○ 위험성 평가 관련 교육 및 위험성 평가 실시 지원

○ 용역업체 직원 1인이 월2회 이상 공원을 방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

□ 법규에 따른 업무수행 세부 내용

○ 해당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실시

○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조언

□ 대행용역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 재해 발생사업장으로 지정(2015년) 되어 전문적으로  우리공원의 산업안전을 관리하는 재해예방 기관을 선정하 여 업무를 전담 할   필요가 있음

○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에 긴밀히 대처, 수습

○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관계 비치해야 할 서류가 많고 위반시 그에 따른 과태료를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발생

Ⅲ		사업자 선정방법

□   계약방법 :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

○ 분야별(환경,시설,조경,일반) 별도 계약 추진

□  수의계약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분야별 계약 사유

○ 환경, 시설관리, 조경관리등 업무분야가 상이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 재해 등 관련 법규 상 별도의 사업장으로 신고되어 있음.

○ 용역 수행의 행정력 절감을 위해 동일업체와 일괄 계약

□  계약대상업체

○ 상 호 : ******************

○ 주 소 : ***************************

※ 선정사유 : 2015년 노동부 안양지청 추천을 받아 재해예방 전문기관을 선택하였고, 2016년 계약기간 동안 성실히 업무를 수행한 업체임

Ⅳ		소요예산

□  소요예산  : 금24,240,000(이천사백이십사만)원정

○ 산정기준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제 2014-166호)

※  다수의 근로자수 계약건으로  금액  할인 적용 (5,500원→5,000원 조정)

○ 산정내역                                   (단위 : 명, 원)

대행용역 분야	수수료 적용 근로자수	수수료 단가 (근로자 1인월단가)	용역계약기간 (개월)	수수료
계	404	5,000	12	24,240,000 (2,020,000)
안전관리위탁 (일반분야)	190 (공무원 144, 공무직 ․ 촉탁 46 )	5,000	12	11,400,000 (월950,000)
안전관리위탁 (환경분야)	63 (공무원 13, 공무직 ․ 촉탁 50)	5,000	12	3,780,000 (월315,000)
안전관리위탁 (시설분야)	98 (공무원 26, 공무직 72)	5,000	12	5,880,000 (월490,000)
안전관리위탁 (조경분야)	53 (공무원 18, 공무직 35)	5,000	12	3,180,000 (월265,000)

※ 일반분야의 경우 공무원수는 환경(운영)․시설․조경과를 제외한 부서의 공무원수, 공무직(촉 탁)의 수는 동물원 근무자를 포함

□  예산과목

○ 공원이용 시민 만족도 향상, 시민만족도 향상, 서울      대공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Ⅴ		행정사항

□ 용역 계약 체결 : 2017. 1월중

□ 향후 수수료 적용근로자수가 증가할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변경계약 체결 가능(2017년 예산액 : 금29,400천원)

□ 붙임 17년 안전관리업무 수수료 공표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