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보육지원과-643		주무관	출산장려팀장		보육지원과장		복지문화국장
			최정필	이순희		강영화		전결 01/04 박철수
등록일자	2017.1.4.
결재일자	2017.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주무관		권은경

- 출산 축하 및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2017년 출산·양육 지원 계획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구분	출산축하용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첫째 자녀의 보호자	둘째 이상 자녀의 보호자
지원기준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2017.1.1.부터)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제한 없음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 지급	- 둘째 자녀 : 50만원 - 셋째 자녀 : 1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 300만원
지원형태	물품 지원 (50,000원 상당)	현금 지원 (계좌 입금)
지원회수	1회 지원 (신청 즉시 지원 원칙)	1회 지원 (구 승인, 신청 1개월 이후 지원 )

자녀 순위 결정 :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 기준

지원아동 및 지원금액 : 4,691명 / 1,319,500천원

출산축하용품 : 2,820명 / 141,000천원

출산·양육지원금 : 1,871명 / 1,178,500천원

2017.  1.   .

	강 남 구
(		보육지원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아울러 출산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여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2016년 출산·양육 지원 예산 편성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아이를 출산한 가정의 보호자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관련부서 협조 ( 해당사항 없음 )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해당사항 없음 ) 추진상 사전 걸림돌 ( 해당사항 없음 ) 미래행정 수요예측 ( 해당사항 없음 ) 시장조사 ( 해당사항 없음 )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해당사항 없음 )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관련규정 및 근거 참조 )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해당사항 없음 )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해당사항 없음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서울시 25개구 시행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사항 없음

- 출산 축하 및 양육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통한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 -

2017년 출산·양육 지원 계획

아이를 출산한 가정에 경제적 지원과 함께 출산 축하의 의미를 전달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여 저출산으로 인한 급격한 고령화 사회 및 국가 경쟁력 약화 등 사회적 문제 해결에 도음이 되고자 함

1		추진 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2		사업 개요

사업기간 : 2017. 1 ∼ 2017. 12

지원내용 : 출산축하용품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구 분	출산축하용품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첫째 자녀의 보호자	둘째 이상 자녀의 보호자
지원기준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2017.1.1.부터)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제한 없음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 보호자와 대상 아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 1년 이상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1년 경과 후 지급)
지원내용	출산축하용품 지급	- 둘째 자녀 : 50만원 - 셋째 자녀 : 1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 300만원
지원형태	물품 지원 (50,000원 상당)	현금 지원 (계좌 입금)
지원회수	1회 지원 (신청 즉시 지원 원칙)	1회 지원 (구 승인, 신청 1개월 이후 지원 )

자녀 순위 결정 :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 기준

지원아동 및 지원금액 : 4,691명 / 1,319,500천원

3		출산·양육 지원금 지원

지원금액 :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지원

둘째 자녀 : 50만원 / 셋째 자녀 : 100만원 / 넷째 이상 자녀 : 300만원

지원횟수 : 1회 지원

지원대상 : 출생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원자격

대상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강남구에 거주

강남구 거주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신청월 다음달에 지원

강남구 거주기간 1년 미만인 경우 : 1년 경과일이 속하는 달 또는 다음달에 지원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업무 처리 절차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자격 확인, 시스템 입력 및 지원내용 보고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환수)
출생 아동의 보호자 →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구(보육지원과)		구(보육지원과)

보호자 : 지원신청

신 청 자 : 출생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기한 : 대상 아이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국외출산의 경우 신청기한 유예 : 대상 아이의 최초 귀국일로부터 1년 이내

다문화가족, 부모의 직장·학업 등의 사유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만 해당

부모의 직장·학업으로 해외에서 출산한 경우 : 아동 연령 5세 이하로 제한

신청장소 :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자격확인 및 지원내용 보고

자격확인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 사항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강남구 거주 기간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복지지원관리시스템 입력 및 지원내용 보고

신청사항을 복지지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매월 복지지원시스템을 이용한 급여 생성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

급여 생성 시 전출자 등 지원 부적격자 반드시 확인

구(보육지원과) :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및 환수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매월 동주민센터로부터 송부받은 급여 생성 결과에 의거하여 15일 이전까지 지원대상자 신청계좌로 입금

부당지원금 환수 : 다음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출산양육지원금 환수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목적으로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출산축하용품 지원

지원내용 : 출산축하를 위한 물품 지원

5만원 상당의 물품 (딸랑이 세트, 내의, 목욕타월, 손싸개·발싸개, 턱받이, 아기손수건)

관내 신규등록 임신부 및 출산준비교실 수강 부부 등을 대상으로 선호도 설문조사 실시 (2016.05.16.∼2016.06.30.)

지원횟수 : 1회 지원

지원시기 : 신청 즉시 지원 (동주민센터에서 지원)

지원대상 : 첫째 자녀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지원자격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함

대상 아이와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지원대상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제한 없음

업무 처리 절차

출산축하용품 구매		출산축하용품 신청		자격 확인, 시스템 입력, 지원		지원 내용 보고
구(보육지원과)		출생 아동의 보호자 →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구(보육지원과)

구(보육지원과) : 출산축하용품 구매 및 동 배부

출산축하용품 구매 : 공개경쟁입찰(물품연간단가계약)

보호자 : 지원신청

신 청 자 : 출생 아동의 보호자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장소 :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동주민센터 : 자격확인 및 지원내용 보고

자격확인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 사항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복지지원관리시스템 입력 및 지원내용 보고

신청 및 지원사항을 복지지원관리시스템에 입력

매월 지원내용을 구청장에게 보고

관련 조례 개정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 일 : 2017.01.01. (공포일 : 2016.11.04. / 조례 제1371호)

5		홍보 및 안내

홍보 및 안내 방법 : 우편 또는 직접 안내

우편안내 : 가정양육수당 등 보육서비스 신청 안내(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사항) 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안내 병행 (등기발송)

홍보 및 안내주체 : 구청장

홍보 및 안내시기 : 주 1회 원칙

직접안내 : 동주민센터(또는 구청) 내방민원인을 대상으로 안내

출생신고 시 출생신고서에 출산양육지원금 안내 문구 삽입

(예시)

출산축하용품 또는 출산양육지원금 신청하세요 !!!
첫째 자녀	출산축하용품신청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둘째 이상 자녀	출산양육지원금신청
신청 안내문을 수령하였음 : 20 . . . 수령인 성명 : (인/서명)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또는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에 관련 사항 안내

(예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후 거주기간 1년이 되기 전에 다른 시·군·구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위 사실을 확인하였음 : 20   .   .   .       확인자 성명 :        (인/서명)

정부3.0 원스톱서비스 안내문에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 안내

별지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참조

6		소요 예산

총 소요예산 : 1,319,500천원

지원인원 및 지원금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합계	출산축하용품 (첫째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둘째 이상 자녀)
			소계	둘째	셋째	넷째 이상
지원인원	4,691	2,820	1,871	1,529	306	36
지원금액	1,319,500	141,000	1,178,500	764,500	306,000	108,000

2016년 미지원 아동에 대한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 221명 / 138,500천원

2017년 신규 지원

출산축하용품 : 2,820명 / 141,000천원

출산·양육지원금 : 1,650명 / 1,040,000천원

예산과목

보육지원과, 보육지원 및 여성복지 증진, 여성활동지원, 출산 양육 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7		근거 법령 (관련 규정 발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 별지 조례 참조

8		2016년도 지원 실적

총 지원 실적 : 1,718명 / 1,033,000천원

월별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월	합계		둘째아		셋째아 과거 미지급분에 대한 추가 지급으로 인원수 및 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있음		넷째아		다섯째아		여섯째아 이상 여섯째아 이상에는 분할지원 인원이 포함됨 (개포2동, 1명이 8회에 걸쳐 분할지원됨)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1월	140	89,750	111	55,500	25	25,000	2	6,000	1	3,000	1	250
2월	139	84,250	112	56,000	25	25,000	1	3,000			1	250
3월	141	82,250	120	60,000	19	19,000					2	3,250
4월	176	112,250	142	71,000	29	29,000	4	12,000			1	250
5월	128	76,250	110	55,000	15	15,000	1	3,000	1	3,000	1	250
6월	145	87,250	125	62,500	16	15,500	3	9,000			1	250
7월	135	78,750	111	55,500	23	23,000					1	250
8월	155	91,750	129	64,500	24	24,000	1	3,000			1	250
9월	157	99,500	129	64,500	24	23,000	4	12,000
10월	119	66,000	107	54,000	12	12,000
11월	159	92,000	138	69,000	20	20,000	1	3,000
12월	124	73,000	106	53,000	17	17,000	1	3,000
합계	1,718	1,033,000	1,440	720,500	249	247,500	18	54,000	2	6,000	9	5,000

동별 지원 실적

(단위 : 명, 천원)

월	합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		다섯째아		여섯째아 이상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신사동	58	34,000	51	25,500	6	5,500	1	3,000
논현1동	55	39,000	44	22,000	8	8,000	3	9,000
논현2동	74	40,000	68	34,000	6	6,000
압구정동	97	56,500	80	40,000	17	16,500
청담동	94	54,500	79	39,500	15	15,000
삼성1동	60	34,500	51	25,500	9	9,000
삼성2동	114	68,500	99	49,500	13	13,000	2	6,000
대치1동	36	19,000	34	17,000	2	2,000
대치2동	45	24,500	42	21,500	3	3,000
대치4동	26	14,500	23	11,500	3	3,000
역삼1동	85	52,500	72	36,000	11	10,500	2	6,000
역삼2동	93	59,000	72	36,000	20	20,000	1	3,000
도곡1동	68	37,500	61	30,500	7	7,000
도곡2동	106	59,500	93	46,500	13	13,000
개포1동	59	33,500	51	25,500	8	8,000
개포2동	102	57,000	78	39,000	16	16,000					8	2,000
개포4동	65	42,000	54	27,000	9	9,000	2	6,000
일원본동	86	49,500	73	36,500	13	13,000
일원1동	41	25,500	35	17,500	5	5,000	1	3,000
일원2동	57	31,500	51	25,500	6	6,000
수서동	46	26,500	39	19,500	7	7,000
세곡동	251	174,000	190	95,000	52	52,000	6	18,000	2	6,000	1	3,000
합계	1,718	1,033,000	1,440	720,500	249	247,500	18	54,000	2	6,000	9	5,000

¶ 첨부서류

첫째 자녀 출산축하용품 지원 계획 (보육지원과-48958호, 2016.11.23.)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서식 포함)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안내문 (2017.01.01. 기준)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 안내 포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 행 일 : 2017.01.01. (공포일 : 2016.11.04. / 조례 제137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구민 삶의 질 향상과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모든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016.11.04>

2. <삭제 2016.11.04>

3. “출산양육지원금”이란 출산 장려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11.04>

4. “출산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현금이 아닌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16.11.04>

5. “대상 아이”란 제4조와 제8조의 지원기준에 따라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의 지원 대상이 되는 아이를 말한다. <신설 2016.11.04>

6.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대상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11.04>

7. “지원대상자”란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 중 1명을 말한다. <신설 2016.11.04>

제2장 출산양육지원금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둘째 자녀는 50만원, 셋째 자녀는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은 300만원 이내에서 대상 아이의 보호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민법」제909조 및 제909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다태아의 경우도 같다.

③ 제2항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대상 아이가 신청일 현재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기 전일 경우에는 기재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자녀 또는 입양자녀도 자녀 순위 결정 대상에 포함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아이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양육지원금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⑥ 국외에서 출산한 아이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

2. 직장, 학업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신청일 현재 5세 이하인 아이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조 개정 2016.11.04>

제5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 아이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가 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조 개정 2016.11.04>

제6조(지원신청) ①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는 대상 아이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아이의 최초 귀국일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30, 2016.11.04>

1. 출산ㆍ양육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04>

2. 대상 아이 또는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 사본(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의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04>

3. 대상 아이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6.11.04>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함에 있어 신청자에게 제4조의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관한 사항, 제12조의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제7조(지원절차) ①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문서,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1.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 사항 <개정 2016.11.04>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및 강남구 거주기간 <개정 2016.11.04>

3.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개정 2016.11.04>

②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매월 접수한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의 신청사항 및 변동사항을 확인하여 출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하는 경우 해당 신청 내용을 다음 달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04>

③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신청 내용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6.11.04>

제3장 출산축하용품

제8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첫째 자녀 보호자에게 출산축하용품을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6.11.04>

제9조(지원대상자)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되, 거주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대상 아이는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조 신설 2016.11.04>

제10조(지원신청) 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 신설 2016.11.04>

제11조(지원절차) ① 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은 출산축하용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대상 아이의 출생신고 사항

2. 대상 아이 및 지원대상자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사항

3.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은 지원대상자의 신청 즉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조 신설 2016.11.04>

제4장 보칙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대상 아이가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개정 2016.11.04>

제13조(대장 등 관리) ① 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대장(별지 제3호서식)

2. 출산축하용품 수불 대장(별지 제6호서식)

3. 출산축하용품 지원 대장(별지 제7호서식)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양육지원 대장(별지 제4호서식)

2. 출산축하용품 배부 및 수령 대장(별지 제5호서식)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장은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04>

제14조(그 밖의 지원) ① 구청장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다자녀 가족 자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임산부 및 영유아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및 난임부부 체외수정 시술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1.04>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조례 등에 따라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6.11.04>

제16조(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7조(포상) ① 구청장은 가족친화 기업문화 조성 및 확산과 저출산 대책 활동 촉진, 출산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6.11.04>

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

2. 가족친화 우수기업

3. 그 밖에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등

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1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축하용품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출산축하용품의 지원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출생아 건강보험료에 관한 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산축하용품 및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서

제1호서식

출산·양육지원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접수번호 :
신청종류		□ 출산양육지원금 □ 출산축하용품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출생아와의 관계
		주 소
		메일주소
보호자		부		성 명	(인)		생년월일
		모		성 명	(인)		생년월일
		부·모 외의 보호자		성 명	(인)		생년월일
		주 소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출생아		성 명					생년월일
		출생국가					출생일자		년 월 일
		국외출산사유		직장( ), 학업( ), 기타사유( )
		출생기관
		출생순위		첫째( ). 둘째( ), 셋째( ), 넷째( ), 다섯째( ), 여섯째 이상( )
입금계좌				은 행 명			예 금 주
				계좌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출산양육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출산양육지원금 신청 시 첨부서류> 1. 통장 사본(전자통장일 경우 인터넷 화면출력 통장) 2. 국외 출산의 경우 직장, 학업 등의 증빙서류 3. 출생아의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단,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 한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상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단, 강남구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축하용품은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게만 적용되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3.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원 ① 1회 지급 ②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 기준 4. 다음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이 환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신청인은 위 사항을 안내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또는 인)
【증명민원대조확인처리인】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아니함.
【 대상자 확인 】
확인 사항	보호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관 내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개월)
	출생아		성 명					생 년 월 일
			출생순위			자녀 중 째
	지원여부		결정( ) 미결정( )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제2호서식 (정부3.0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 통합신청서식)

정부3.0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식은 신청항목 추가 등으로 수시 변경될 수 있음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제6조제1항 관련)

임신·출산 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앞쪽]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

처리기간

신청시 별도안내

신청일 : 20   .   .   .

다문화가정 여부

□ 예   □ 아니오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계

휴대전화

(집전화)

주소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주     소

(주민등록 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예   □ 아니오

배우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자

□ 예   □ 아니오

지방자치단체 자체 급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 자치단체별로 상이함

□ 출산양육 지원금

구 분		성 명		출생 지역		국외출산 사유
둘째 자녀				국내( ), 국외( )		직장( ),직업( ),기타( )
셋재 자녀				국내( ), 국외( )		직장( ),직업( ),기타( )
넷째 자녀 이상				국내( ), 국외( )		직장( ),직업( ),기타( )
보호자의 강남구 거주기간
성 명			거주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다둥이 행복카드 [둘째 자녀 이상이며, 막내가 만13세 이하인 경우]

(카드 수령지 주소 :	)

※ 신용·체크카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우리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1588-9955)

□ 모유 수유 클리닉

· 일시 : 2~12월 매주 수요일 10~13시 (동절기 시간 변경 가능)

· 장소 : 강남구 보건소 모유수유실

· 내용 : 함몰유두, 젖몸살 등 모유 수유 문제 개선, 수유 자세, 젖물리기법 교육 등

□ 출산축하용품

첫째 자녀 (성명 :                            )

공  통

서비스

출생자 성명

신청 내용

□ 가정양육수당  □ 해산급여(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가정양육수당  □ 해산급여(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 가정양육수당  □ 해산급여(생계·주거·의료수급자 대상)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다자녀

(3명 이상)

□ 전기요금 경감 [사업자명 : 한국전력공사]

- 고객명 :              , 고객번호 :

□ 지역난방요금 경감 [사업자명 : 한국지역난방공사]

- 고객명 :              , 고객번호 :

동일세대의 자녀만 해당

□ 도시가스요금 경감 [사업자명 : 코원에너지서비스㈜]

- 고객명 :              , 고객번호 :

동일세대일 경우 : 나이 제한 없음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 18세 미만인 자녀만 해당

□ 하수도사용료 감면 [사업자명 : 강남수도사업소]

- 세대주명 :            , 고객번호 :

- 미성년(만 18세 이하) 자녀 수 :   명

- 종료일자(가장 나이 많은 자녀의 19세 되는 생일) :     .    .    .

만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서울시 거주 세대

※ 출산으로 인해 다자녀 가구가 되는 경우에만 본 신청서를 이용합니다.

급부계좌

(지역난방 요금경감신청시 압류방지통장제외)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비고(사유)

결과 통지 방법

□ 문자 메시지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급부 제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강 남 구 청 장 귀하

가족관계등록담당자 확인

□ 출생사실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다자녀 또는 손 (       )째

※ 본 서식의 급부명칭 등은 관련법령, 지침 등의 개정·변경에 따라 변경하여 사용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신청인

제출서류

1.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계좌번호가 표기된 통장사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 단, 출산양육지원금, 출산축하용품 신청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가능 시 생략 가능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다자녀 가구 확인에 필요한 서류,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참고사항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등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지정하는 범위

유의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2.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하며,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 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3.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4. 본인은 이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호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5.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가구에게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번호,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6. 전기료, 지역난방요금, 도시가스요금은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셔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7. 하수도사용료 감면은 서울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신고와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자녀 사망·국적상실·해외이주·기타 해지사유 발생 시에는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 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 감면 금액이 추징됩니다.)

(아파트, 다가구 주택 거주자에 한함) 다자녀가구 감면 적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의 세대별 분배를 위해 관리사무소 또는 건물주(집주인)의 문의가 있을 경우, 신청인의 가구가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대상인 가구임을 알려주는데 동의합니다.(그 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8.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및 출산축하용품 신청 관련] 지원대상자, 지원기준 및 환수조치 등에 관한 신청자 확인

1.	출산양육지원금을 지원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대상 아이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하며(단, 강남구 계속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됨), 대상 아이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2.	출산축하용품은 강남구에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게만 적용되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야 합니다.

3.	출산양육지원금 지원 기준 : 둘째 자녀 50만원, 셋째 자녀 100만원, 넷째 자녀 이상 300만원

① 1회 지급 ②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 기준

4.	다음 경우에는 출산양육지원금 또는 출산축하용품이 환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거짓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② 강남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등록, 심사, 자격 확인

□

선정통지 및 서비스제공

신청인

(대리신청인)

읍․면․동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

시․군․구, 보건소, 한국전력,

가스공사, 난방공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