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환경과-479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환경과장		도시환경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신채경	김백경		공석		배경섭		주윤중		01/04 신연희
등록일자	2017.1.4.
결재일자	2017.1.4.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에너지관리팀장		양승원
					대기관리팀장		김신회
					물관리팀장		남정선

2017년 강남 환경 종합 계획

비 전		쾌적한 생활 환경, 녹색도시 강남 구현!
추진목표 및 과제 【 목표 - 4, 과제 -18 】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 -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효율화(BRP) 추진 - 재개발(재건축)단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 홍보
		◾ 자발적 실천, 녹색생활 문화 정착 -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 환경 친화적 인성교육 강화 - 미래환경복합도시 강남 만들기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
		◾ 대기질·수질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도시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 -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강화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 양재천, 탄천 등 수질오염도 개선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관리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 24시간 생활소음 상시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 -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구민의 안녕 도모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

2017.  1.

	도 시 환 경 국
(		환경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민선6기가 출범함에 따라 2015년부터 강남구환경종합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친환경도시를 만들기 위해 실시중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특별히 전문가 자문 불필요

목     차

Ⅰ		기본방향	1
Ⅱ		환경현황	1
Ⅲ		목표 및 비전	2
Ⅳ		과제별 주요 추진방향	4
Ⅴ		세부 추진 계획	6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	6
		①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6
		② 재개발(재건축)단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구축 홍보	7
		③ 에너지효율화(BRP) 추진	8
		□ 자발적인 실천, 녹색생활 문화 정착	9
		①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9
		② 환경친화적 인성교육 강화	10
		③ 미래환경복합도시 강남 만들기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	11
		□ 대기질·수질 환경개선 건강한 도시	12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12
		②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강화(미세먼지발생저감)	13
		③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초미세먼지 발생저감)	14
		④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15
		⑤ 양재천, 탄천 등 수질오염도 개선	16
		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관리	17
		□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8
		①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	18
		② 24시간 생활소음 상시 관리	19
		③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20
		④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	21
		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구민의 안녕 도모	22
		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	23
Ⅵ		행정사항	24

쾌적한 생활환경, 녹색도시 강남 구현!

2017년 강남 환경 종합 계획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대기 등 생활환경 개선 및 친환경 도시재생 정책 확산으로 쾌적하고 지속 발전 가능한 녹색도시 강남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기본방향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태양광 친환경 에너지 확산

□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친환경 녹색도시 강남 실현

□ 대기질·수질 등 생활환경 개선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

Ⅱ		환경현황

□ 자연 및 생활환경

○ 자연환경 : 북측에 한강, 동측에 탄천, 중앙에 양재천, 남측에

세곡천이 흐르고 남측에 구룡산 및 대모산이 위치함.

○ 생활환경 : 삼성동 한전부지 통합개발, 수도권고속선(SRT) 수서

역사 개통, 구룡마을 및 달터마을 등 개발 추진 중임

□ 환경 현황

○ 대기오염도 현황                                   (단위 : [eqn: mu g/m ^{3}])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미세먼지농도	48	47	46	46	51

※ 주요배출원 : 자동차배출가스, 공사장, 중국 황사 및 미세먼지

○ 수질오염도 현황                                   (단위 : ppm)

BOD	2012	2013	2014	2015	2016
양재천	2.5	2.0	1.9	1.0	1.2
탄 천	3.2	5.8	3.5	3.2	2.0
세곡천	5.1	4.7	1.9	1.1	1.7

Ⅲ		목표 및 비전

친환경 에너지 확산		녹색생활 문화 정착		건강한 도시		안전한 생활환경
1.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 주택형 태양광 설치 시 구비 보조금 추가 지원(50가구) - 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시 구비 보조금 추가 지원(1,000가구) 2. 재개발(재건축) 단지 신재생에너지시설 구축 홍보 - 재건축조합 직접방문 홍보 - 홍보 리플릿 제작 배부 등 3. 에너지효율화(BRP) 추진 - 환경과 직원 洞책임관리제 운영 - 신·증축, 대수선 등 건축현황 파악 방문 홍보		1.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 각종 행사 시 홍보부스 운영 - 복지관, 종교단체, 기업체 등 방문 홍보 - 학교, 아파트단지 등 경진대회 2. 환경친화적 인성교육 강화 -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운영 - 찾아가는 환경사랑교실 운영 - 환경 UCC·포스터·글짓기공모 - 신나는 여름 환경 교실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환경기초시설 투어 3. 미래환경복합도시 강남구 만들기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 - 에너지자립마을 성공사례 소개 - 태양광 보급 활성화 등 에너지 정책 교육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 2. 공사장등 비산먼지 관리 강화(미세먼지 발생저감) 3. 자동차배출가스 단속강화 (초미세먼지발생저감) 4.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5. 양재천, 탄천 등 수질 오염도 개선 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관리		1.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2. 24시간 생활소음 상시관리 3.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4.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 5.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구민의 안녕도모 6.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

【 2017년 주요 추진 계획 】

구 분		주 요 사 항
비 전		▪쾌적한 생활환경, 녹색도시 강남 구현!
추진목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 ▪자발적 실천, 녹색생활문화 정착 ▪대기질·수질 환경개선으로 건강한 도시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과 제		▪4개 분야 18개 과제
	친환경 에너지확산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재개발(재건축)단지 신·재생에너지시설 구축 홍보 □에너지효율화(BRP) 추진
	자발적 실천 녹색생활문화 정착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환경친화적 인성교육 강화 □미래환경복합도시 강남구 만들기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
	대기질·수질 환경개선 건강한 도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강화(미세먼지발생저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초미세먼지 발생저감)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양재천, 탄천 등 수질오염도 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관리
	안전하고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24시간 생활소음 상시 관리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구민의 안녕도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

Ⅳ		과제별 주요 추진방향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

①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 친환경 태양광 등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보급확대 - 단독주택 옥상 등 여유공간에 주택형 태양광 설치 - 베란다형 및 주택형 태양광 설치 지원제도 홍보
② 재개발(재건축)단지 신·재생 에너지시설 구축 홍보		❚ 재건축단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홍보 -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제도 및 국가 지원사업 소개 - 재건축 조합 직접 방문 및 리플릿 제작 배부
③ 에너지효율화(BRP) 추진		❚ 건물에너지 소비량 절감 - 건물에너지효율화 100개소, 주택에너지효율화 1,200호 추진 - 건물주 등에게 BRP추진에 따른 경제적 이득 홍보

2

자발적 실천, 녹색생활문화 정착

①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 온실가스 감축 및 생활 속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확산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단체회원 가입 확대 - 구·동 각종 행사 시 에코마일리지 홍보부스 운영 - 학교, 아파트단지, 환경단체 등 경진대회 지속 추진
② 환경친화적 인성교육 강화		❚ 녹색꿈나무 육성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 찾아가는 환경교실운영, 체험형 견학 운영 - 녹색 환경보전 UCC‧포스터‧글짓기 개최 및 순회전시 등
③ 미래환경복합도시 강남 만들기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		❚ 에너지위기 극복 및 온실가스 감축 위한 주민교육 - 태양광 보급 활성화 등 친환경 에너지 정책 교육 - 태양광 보급사례 및 에너지자립마을 성공사례 소개

3

대기질·수질 환경개선 건강한 도시

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 대기배출시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관리 - 불법 도장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반기 1회) 등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운영에 대한 점검(연 1회) 등
②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 강화 (미세먼지 발생저감)		❚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강화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 -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민원만족도 환경감시원 모니터링
③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강화 (초미세먼지 발생저감)		❚ (배출가스단속) 비디오, 측정기 및 공회전 단속강화 ❚ (견인자동차) 도주‧거부 차량은 자치구에 단속 조치 ❚ 공공기관의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협조요청 시 방문점검
④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 경보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 대상 : 음성 및 팩스전파 603개소(아파트,역사,학교, 등) - SNS 전파 : 31,823명. 직능단체 및 주민 등
⑤ 양재천,탄천 등 수질오염도 개선		❚ 수질오염도 개선 통한 맑고 깨끗한 하천 조성 - 탄천·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활동 - 하천 유입 수질오염물질 차단 조치
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관리		❚ (폐수) 배출사업장 등급별 차등관리 ❚ (지정‧의료폐기물) 발생 폐기물의 적법처리 관리 강화

4

안락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①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정		❚ 환경위해성 여부 지도․점검(연중) - 도료․마감재의 중금속 및 목재의 방부제 함유 여부 - 보육실 실내공기질의 규제기준 준수 여부 등
② 24시간 생활소음 상시 관리		❚ 공사장 소음 관리 강화 - 소음발생 저감 방안 강구 및 반복민원 공사장관리 강화 - 소음민원기동반을 연중무휴 24시간 상설 운영
③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후관리 ❚ 2017년 준공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측정 의뢰
④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 작업의 안전한 관리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 안전관리 - 석면건축물 위해성 평가 및 관리상태 점검 - 재건축아파트 석면해체 제거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주민 감시단 구성·운영
⑤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구민의 안녕도모		❚ 가스시설 유관기관 합동점검 및 홍보 강화 - 공급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합동점검 추진 : 131개소 - 가스안전관리 요령 홍보물 제작 배포
⑥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		❚ 정확한 송달 및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운영 - 주민등록전선망 활용 송달주소 정비 - 체납자 재산압류 및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Ⅴ		세부 추진 계획

1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확산

1) 태양광 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자연 에너지인 태양광 미니발전소 등 소규모 분산형 발전시설 설치 보급 확대로 에너지 자립기반 구축에 기여

□ 현    황

○ 지역 여건 : 고층빌딩 밀집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부지 확보 곤란

○ 연도별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현황

(단위 : 가구)

구분	주택형(3KW)	베란다형(1KW이하)	비 고
2014년	22	26
2015년	13	29
2016년	9	191	SH공사 베란다형 169가구 무료 설치

□ 추진계획

○ 추진일정

- 2017. 2. : 미니발전소 지원사업 공고 사항 홍보(반상회보 등)

- 2017. 3.~12. : 태양광 미니발전소 신청 접수, 현장 확인, 보조금 신청

○ 설치유형

- 주 택 형 : 단독주택의 옥상 등 여유 공간에 설치하며 최대 3kw 까지 설치

- 베란다형 : 공동주택의 베란다, 벽 등에 설치하며 200w부터 1kw까지 설치

○ 지원내용

- 2017년부터 태양광 미니발전소에 시비 이외 구비 보조금 추가 지원

ㆍ주택형 태양광 설치 50가구에 100만원씩 구비 보조금 지원

ㆍ베란다형 태양광 설치 1,000가구에 10만원씩 구비 보조금 지원

○ 홍보방법

-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등 지원 제도 홈페이지, 소식지 상시 게재

- 공동주택단지 등에 태양광설치 지원제도 및 절전 효과 등 안내문 발송

2) 재개발(재건축)단지 신·재생에너지시설 구축 홍보

건축물 및 정비사업(재건축)의 환경영향평가 항목 및 심의기준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관내 재건축단지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 비율을 홍보

□ 재건축사업 추진단지 현황

정비계획	추진위원회 (4단지)	조합설립 (4단지)	사업시행인가 (6단지)	관리처분 (4단지)	비 고
도곡개포한신 일원개포한신 도곡개포럭키 개포현대1차 개포주공1~9 은마 청담진흥 도곡삼호 압구정지구	도곡삼익 영동한양빌라 비치타운 대치우성1차	일원대우 홍실 대치쌍용1차 세광연립	개포주공1 개포주공4 대치구마을2 대치쌍용2차 상아아파트2차 청담삼익	개포시영 개나리4차 대치구마을1 대치구마을3	개포주공2,3 상아3차 청담진흥 일원현대, 국제

※ 개포주공 1단지 외 11곳(청색)은 2016년 조합 대상 방문 기 홍보 완료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설치 심의 기준

-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이 건물에너지 사용예정량의 기존 12%에서 15% 이상으로 강화

□ 홍보계획

○ 홍보대상 : 관내 재건축 추진 단지중 추진위원회 구성 이상 단지

○ 홍보내용

- 신․재생에너지 소개 : 태양광, 지열, 수소연료전지 등

-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제도 및 국가 지원사업 소개

- 신․재생에너지 업체 선정 시 검토사항 등

○ 홍보방법

- 신재생에너지 홍보 리후렛 제작 배부

- 재건축사업 관련 조합이 설립된 재건축 조합을 찾아 직접 방문 홍보

3) 에너지효율화(BRP) 추진

건물 및 주택의 신재생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 에너지 절약 및 대기질 개선과 지구 온난화의 최소화에 기어코자 함

□ 추진근거

○ 에너지이용합리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너지이용 합리화조치)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5조(기금의 용도)

□ 추진목표

○ 3,500TOE (건물 100개소 3,450TOE, 주택 1,200가구 50TOE)

□ 추진개요

○ 대  상 : 에너지다소비건물, 중·소형 건물, 주택

○ 내  용 : 건물 에너지시설 교체 (고효율보일러, 내외벽 단열공사 등)

○ 사업비 : 서울시 융자사업(기후변화기금)

□ 추진방법 : BRP융자 지원 안내 및 시설 개선여부 조사

○ 건물주 등에게 에너지절감량에 따른 경제적 이득 홍보

○ 환경과 직원 담당 洞 지정, 洞책임관리제 운영

○ 건축부서 통한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 건축물 명단 확보

○ 관내 인테리어 업체에 BRP사업 홍보 및 실적제출 협조요청

□ 홍보방법

○ 저리 융자지원제도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상시 게재

○ 건물주에 BRP추진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등)관련 안내문 발송

○ 월별 지정한 홍보구역 내 건물대표자 방문 면담 등 적극적 홍보

○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BRP 우수사례 게재

2		자발적 실천, 녹색생활 문화 정착

1) 에코마일리지 운영 활성화

에너지절약 운동인 에코마일리지의 활성화와 제도 운영의 내실화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생활 속의 에너지절약 실천 문화 확산

□ 현    황

○ 참여대상 : 개인, 학교, 공공기관, 아파트단지, 일반건물, 기업체 등

○ 인센티브

- 개인 : 6월 평균 5%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최대 5만마일지지(5만원 상당)

- 단체 : 6월 평균 10%이상 에너지를 절감한 경우 최대 5백만원

○ 동 주민센터 경진대회 개최 : 연 4회

○ 학교, 아파트단지, 환경단체 경진대회 개최 : 연 3회(각 1회)

□ 추진계획

○ 洞주민센터 평가방식 개선 : 에너지다소비 사업장 등 단체회원 가입 확대

현행	▸ 신규회원가입실적 : 45% (개인 15%, 단체 30%) ▸ 비활동 회원 정비 : 20% ▸ 에너지 절감 실적 : 20% ▸ 홍보 추진실적 등 : 15%	⇒	개선	▸ 신규회원가입실적 : 50% (개인 15%, 단체 35%) ▸ 비활동 회원 정비 : 10% ▸ 에너지 절감 실적 : 20% ▸ 홍보 추진실적 등 : 20%

○ 홍보강화

- 구․동 각종 행사 시 에코마일리지 홍보부스 운영 및 현장 접수

- 복지관, 종교시설, 기업체 등 직접 방문 가입 독려

- 에코마일리지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에 대한 다양한 홍보

○ 에코마일리지 경진대회 확대 추진

- 洞 주민센터, 학교, 아파트단지, 환경단체 경진대회 지속 추진

- 학교, 아파트단지 등 에너지절약 우수단체 인센티브사업 확대 추진

※ 구 자체예산 25,700천원 신규편성 및 시 보조금사업 신청

2) 환경친화적 인성교육 강화

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다양한 환경교육을 통하여 환경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심어주고 생활 속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미래의 환경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계기 마련

□ 현    황

○ 녹색 꿈나무 육성 환경보전시범학교 운영

- 대   상 : 관내 초․중학교 25개교(초등15, 중등10)

- 내   용 : 학교별 환경교육 실천사업 및 현장체험 교육 등

- 지원액 : 121,748천원(25개교 지원 민간경상보조 90,600천원, 기타 견학비 및 공모전 운영비)

□ 추진계획

○ 환경보전시범학교 지정 및 운영비 지원(최우수2, 우수4, 시범19개교)

○ 찾아가는 환경사랑교실 운영

- 민간단체 전문강사가 학교로 직접 찾아가 환경교육 실시

○ 녹색 환경보전 UCC·포스터·글짓기 개최 및 순회전시

- 강남환경문예집 발간

- 녹색환경포스터 입상작 순회전시 : 환경보전시범학교 25개교

○ 환경행사 참여 : 세계 물의 날 및 환경의 날 기념행사 참여

○ 신나는 여름 환경 교실 운영

○ 이야기가 있는 환경기초시설 투어

- 자원회수시설, 탄천물재생센터, 양재천방문자센터 등

○ 환경보전시범학교 우수사례 평가

- 초·중 각각 최우수 1개교, 우수교 2개교 선정

3) 미래환경복합도시 강남 만들기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

에너지위기 극복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2017 미래환경 복합도시 강남 만들기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을 통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유도 및 에너지 자립도 제고

□ 연도별 추진현황

○ 미래환경복합도시 강남 만들기 컨퍼런스

2015년 현황		2016년 현황
□일시 : 2015. 9. 25.(화)14:40~17:00 □장소 : 삼성2문화센터 대강당 □내용 : 기후변화와 에너지위기 대응, 태양광 활성화 방안 □참석자 : 환경단체, 외부전문가, 주민(200여명)		□일시 : 2016. 9. 29.(목)14:40~17:00 □장소 : 대치2문화센터 대강당 □내용 :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보급 성공사례 □참석자 : 아파트관리소장 및 입주자대표, 환경단체, 주민 등(310명)

○ 에너지 살림도시, 주민리더 교육

- 일  시 : 2016. 8. 31.(수) 2회(1차-10:00~12:10, 2차-14:00~16:10)

- 장  소 : 구민회관 대강당

- 내  용 : 기후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신재생에너지 운영사례 및 주요정책

- 참석자 :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등 지역리더 600명

□ 추진계획

○ 추진일시 : 2017. 7월~9월 2회 이상

○ 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을 위한 컨퍼런스 및 주민교육

- 에너지자립마을 사업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

○ 추진내용

- 태양광 보급 활성화 등 에너지정책에 대한 전문가 초정 강연

- 우리구 태양광 보급 및 에너지자립마을 실천사례, 타구 성공사례 소개

-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자립 우수단체 시상 등

3		대기질·수질 환경개선 건강한 도시

1)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 강화

대기배출시설 및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관리 강화를 통하여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현    황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 대기배출시설 : 194개소

․도장시설 등 20개소, 보일러(가스 및 경유보일러) 169개소, 발전시설

3개소, 소각시설 1개소, 레미콘 제조업 1개소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46개소

□ 추진계획

□대기배출시설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관리, 환경오염도 검사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유증기 회수설비 정기검사 관리

○ 대기배출시설

- 불법도장시설에 대한 특별점검(반기 1회)

- 대기배출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환경오염도 검사(연간 1회)의뢰 및 기준초과업소 개선명령

- 민원발생사업장 특별관리

○ 휘발성 유기화합물 배출시설

-  주유소 유증기회수설비 운영에 대한 점검(연간 1회)

- 유증기회수설비 기능의 적정여부를 전문기관에 검사이행 여부(연간 1회)

- 유증기회수설비 전문기관 검사이행 결과 불합격시설에 대한 개선명령

2) 공사장 등 비산먼지 관리 강화(미세먼지 발생저감)

공사장 및 도로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살수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조성

※ 미세먼지 : 지름 10㎛이하 먼지(1㎛:100만분의 1m)

□ 현    황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현황                       (2016.11월말 현재)

계	건물신축공사장	건물철거공사장	토목공사장	레미콘공장	건축폐기물보관	토사석광업
187	157	7	20	1	1	1

○ 도로물청소 현황(청소행정과)

- 대 상 : 12m 이상 간선 및 이면도로 99.6km

- 기 간 : 2017. 3.~11.

- 횟 수 : 간선도로 주3회, 이면도로 주1회

□ 추진계획

□공사장 및 사업장별 비산먼지 억제시설 정상 운영 관리 여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주변 청결 및 흙먼지 등 유출 여부

□철거공사장 비산먼지 발생억제 특별관리

□공사장 건설기계 미세먼지 저감 조치

○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강화 추진

- 건조한 봄철 및 가을철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집중점검 실시

- 대형건축공사장 및 먼지다량배출사업장 억제시설 강화 및 수시점검 실시

- 철거공사장의 경우 충분한 살수 후 철거하여 비산먼지발생억제 강화 조치

- 공사장 내 및 주변을 수시 살수 및 청소토록 비산먼지발생 억제시설 관리 강화

○ 공사장 건설기계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조치

- 최신건설기계  및 매연저감 장치 부착 건설기계

○ 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민원만족도 환경감시원 모니터링 실시

○ 비산먼지 저감 관련부서 협조추진

- 청소행정과 : 봄철 등 건조기에 충분한 도로 물청소 등 협조

- 공원녹지과 : 도로변 화단 및 공원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한 녹화 등 조치 협조

3)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강화(초미세먼지 발생저감)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의 질 향상

※ 초미세먼지 : 지름 2.5㎛이하 먼지(1㎛:100만분의 1m)

□ 현    황

○ 단속대상 : 경유자동차, 휘발유․가스자동차

○ 단속방법 : 기간제 근로자(4명) 단속

- 장  비 : 배출가스 단속(측정기, 비디오), 자동차 공회전 단속

○ 측정항목 : 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율

○ 조치사항

- 배출가스 위반 : 측정기 단속(개선명령), 비디오 단속(개선권고)

- 공 회 전 위반  : 과태료 부과(5만원)

○ 2016년 추진현황 (12.19.기준)

구 분	단속(대)	기준초과(대)	조치결과
계	177,826	393
측정기	742	26	개선명령
비디오	156,067	358	개선권고 안내문발송
공회전	20,933	-	계도 및 이동조치
무료점검	28	9	개선권고 안내
견인차 단속	56	-	계도 및 이동조치

※ 측정기 단속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건의(대기환경보전법령 개정)

□ 추진계획

○ 배출가스단속

- 자동차 배출가스(비디오, 측정기)및 공회전 단속, 무료점검

○ 견인자동차 단속

- 견인자동차의 매연배출 수시점검

-  단속시 도주․거부차량에 대해 차량등록 자치구에 단속조치 요청

※ 경찰 : 불법, 난폭운전 단속, 구청 : 매연배출 단속

○ 공공기관의 자동차배출가스 측정 협조 요청 시 방문점검 실시

- 경찰서, 강남면허시험장 등

4) 대기오염경보 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미세먼지, 오존 등의 경보발령 시 신속한 경보발령 및 행동요령 전파 등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및 살기 좋은 강남 조성

□ 현    황

○ 발령대상 : 황사,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오존

○ 발령시기 : 황사(12월 ~ 4월), 미세먼지(연중), 오존(5월 ~ 9월)

구 분	황 사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오 존
주의보 발령기준	4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 15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당 평균 9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0.12ppm 이상
경보 발령기준	800㎍/㎥ 이상 2시간 지속	시간당 평균 30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시간당 평균 180㎍/㎥이상 2시간 이상 지속	0.3ppm 이상

○ 최근 5년간 주의보 발령현황

○                                                      (단위 : 회)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황사	0	0	0	1 (경보 1)	0
미세먼지	0	1	2	3	6
초미세먼지	0	1	6	6	0
오존	2	5	6	0	2

□ 추진계획

○ 경보발령 및 행동요령 신속한 전파

- 전파 방법

․음성 및 팩스 : 603개소(아파트, 역사, 학교, 어린이집, 경로당 등)

․문자 : 31,823명(구민 등)

․SNS블로그 : 강남구 블로그(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등)

- 전파 내용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합시다.

○ 오존 발령에 따른 상황실 운영(1명 상시대기)

○ 미세먼지 신호등 3개소 설치·운영(양재천 등 3개소)

5) 양재천, 탄천 등 수질오염도 개선

많은 구민이 즐겨찾는 양재천, 탄천 등 수질오염도 개선을 통해 명품 환경도시 강남에 어울리는 맑고 깨끗한 하천조성 및 구민 삶의 질 향상

□ 현    황

○ 하천현황

- 양재천 : 총연장 15.6km(과천~서초~강남), 강남구간 3.75km

- 탄  천 : 총연장 35.6km(용인~성남~강남), 강남구간 8.32km

- 세곡천 : 총연장 6.1km (서초~강남), 강남구간 2.8.km

○ 2017년도 달성목표(BOD)

구 분	구청장 공약목표	달성목표(강화)	비 고
양재천	1.8ppm	1.6ppm
탄 천	4.0ppm	3.3ppm
세곡천	-	1.6ppm

※ 2016년 수질현황 : 양재천(1.2ppm), 탄천(2.0ppm), 세곡천(1.7ppm)

□ 추진계획

○ ‘탄천·양재천 유역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활동

- 환경기초시설 방류수질 개선 추진 : 총인처리시설 및 하수처리장 증설공사 등

- 수질오염도 검사 및 오염물질 유입 방지 공동조사, 개선조치

□주기 및 조사지점 : 년 4회(2월, 5월, 8월, 11월), 3개 하천 30개 지점

- 수질오염 사고대비 비상연락망 구축 및 행동조치 매뉴얼 관리

□사고발생시 신속대응 및 확산방지 조치

- 평가보고회 개최 및 개선방안 토의 : 7월, 12월

○ 하천유입 수질오염물질 차단조치

- 하수처리장, 폐수배출시설 적정운영 지도점검 및 조치

- 농지, 공사장 등 비점오염원 수시 지도점검

○ 민․관 참여 하천정화활동 추진

- 합동 정화활동 실시 : 주민, 기업, 환경단체 참여 정화활동 실시

- 1사1하천 가꾸기 참여기업 활동 : 11개사 참여 월 1회 이상 자발적 참여

6)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민·관합동 지도·관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 등급별 차등·집중 민·관합동 점검·관리를 통해 환경위법 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함.

□ 현황 및 점검계획

(2016. 12월 현재,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폐수 배출업소			폐기물 배출업소			특정토양 오염시설	어린이 활동공간
		소계	폐 수 배출시설	기타수질 오염원	소계	지 정 폐기물	의 료 폐기물
업소현황	4,466	348	204	144	3,227	687	2,540	58	833
점검계획	687	122	56	66	256	40	216	58	251

□ 추진계획

○ [폐수]배출사업장 등급별 차등관리

- 우수관리사업장(182개소) 대상 자율점검지정사업장으로 확대 지정

- 자율점검지정사업장 관리강화 : 20%이상 선정, 현장점검실시

- 중점관리사업장 집중관리 : 연 3회이상 지도점검, 수질오염도 검사

- 환경관리 취약(신규)사업장 맞춤형 기술지원 운영

- 배출사업장 점검계획 및 결과에 대해 주민 홍보 연2회상 실시

○ [지정·의료폐기물] 발생폐기물의 적법 처리 관리강화

- 배출항목, 배출량 다수 발생사업장 점검대상자 선정·현장점검실시

- 생활폐기물에 혼합배출 등 위반사례 중점점검

- 신규, 관리책임자 변경 배출사업장 교육이수 관리 철저

○ [토양]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권고 및 유지관리 강화

- 방지시설 현황조사 및 유지관리 집중점검(58개소)

- 시설개선 시 클린주유소 설치 적극 권장

○ 주민환경감시단 운영 : 30명

- 환경감시 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환경시설 견학 및 점검참여

- 주민환경감시단 위·해촉 정비 : 2월中

4		안락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1)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어린이활동공간 조성

환경유해물질로부터 어린이의 건강보호를 위해 어린이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및 관리자 교육 등을 통해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현    황                            (2016.12.현재, 단위:개소)

합계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시설
	계	국공립	민 간					계	주택단지	도시공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놀이제공영업소	기타
			소계	가정	민간	직장	부모 협동
833	240	53	187	90	74	22	1	593	433	86	60	7	4	3

□ 추진계획

○ 지도점검

- 목    표 : 251개소

구 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점검결과	833	14 (부적합 0)	185 (부적합 1)	302 (부적합 16)	251	81

- 점검방법 : 민·관 합동점검(공무원 2, 주민환경감시단 2)

- 점검내용

<기본검사>

․육안검사 : 시설 부식·노후여부 검사

․중금속검사 : 휴대용 중금속측정기를 이용한 중금속 검출여부 측정

※ 중금속 측정항목: 시설 마감재, 바닥재, 페인트의 납, 수은, 카드뮴, 6가크롬

<정밀검사>

․대 상 : 휴대용 중금속측정기 기준초과 시, 모래 기생충란 검사 등

․방 법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의뢰

○ 어린이집 환경안전인증 확대 지정 유도

○ 확인검사제도 확행 : 신축, 증축시 친환경자재 사용으로 환경관리기준 준수

○ 관련자 교육확대 : 학부모(구육아종합지원센터 연계), 아파트관리사무소장

2) 24시간 생활소음 상시 관리

공사장 및 사업장 등 발생소음 사전예방 강화 및 신속처리로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으로 살기 좋은 강남 조성

□ 현    황

○ 민원현황                                (2016.11월말 현재, 단위 : 건)

계	공사장소음	생활 소음
		소계	실외기	확성기	이동소음
6,452	5,455	997	157	435	405

※ 특정공사신고(5일이상 장비사용)공사장 현황 : 290개소(연평균 270개소)

□ 추진계획

○ 공사장소음 관리 강화

- 소음발생 저감 방안 강구

․소음상시측정표출장치 설치권고 강화(건축연면적 5,000㎡)

․방음벽 설치기준 강화(방음벽 : 6m 이상 흡음형방음벽 설치)

- 반복민원 공사장관리 강화

․민원예방을 위한 공사장 책임자 교육 및 간담회(반기별 1회)

․장기 반복민원 특별관리로 민원해소방안 강구

○ 소음민원기동반 운영으로 신속한 민원처리

- 소음민원기동반을 연중무휴 24시간 상설운영

- 주요 민원에 업무담당이 특별관리로 민원재발 방지

○ 사업장 생활소음 관리 강화

- 사업장 실외기 등 생활소음 관리강화

․주민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은 방안으로 소음관리 강화

- 소음규제기준초과 이행 강제수단 강화

○ 위반업소 관리방법 및 조치기준

- 관리방법 : 소음불편 신고시 현장출장 계도 또는 소음측정하여 개선명령

- 조치기준 : 행정처분(1․2․3차 개선명령, 4차 소음발생행위 중지명령)

3) 실내공기질 관리시설의 안전한 관리

관내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실내공기질 환경을 조성

□ 현     황

○ 다중이용시설 현황                          (2016.12월 현재, 단위 : 개소)

연도	계	지하 역사	지하도 상 가 (2,000㎡이상)	의료기관 (2,000㎡ 또는 100병상 이상)	실 내 주차장 (2,000㎡이상)	어린 이집 (430㎡ 이상)	목욕장 (1,000㎡이상)	대규모 점 포 (3,000㎡이상)	산후 조리원 (500㎡이상)	공항 여객 터미널	도서관	장례식장	영화관	전시시설	학원	p c 방	국공립노인복지시설
2016년	574	33	1	46	318	48	14	29	16	1	1	1	9	3	34	18	2

□ 추진계획

□ 측정대행업체 자가측정, 관리자 교육 및 업소 자율점검(환기 및 공기청정시설)

□ 신규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실내공기질 측정

□ 현장 실내공기질 측정을 통한 컨설팅

○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강화 추진

- 측정대행업체에서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이행여부 확인(년1회)

- 시설관리자 보수 교육이수 조치(신규1년이내, 이후 3년마다 6시간 보수교육)

- 자율점검표 제출 :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의 설치관리 현황 제출
※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 시 현장 점검 실시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사후관리

- 대    상 : 21개소(어린이집13, 산후조리원4, 학원3, 도서관1)

- 점검시기 : 반기1회

- 점검기준 : 인증기준 준수여부 조사

○ 2017년 준공 신축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2016년 4개소 측정)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

○ 신규 다중이용시설 관리

- 건축허가 협의 시 환기설비설치 및 오염물질방출자재 실내 사용 제한안내

○ 가정 내 초미세먼지 발생저감 방안 주민 홍보

4) 석면건축물 및 석면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

석면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석면해체 제거 시 철저한 관리로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강남환경 조성

□ 현    황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 시행령 및 시행규칙(2012.4.29.)

○ 건축물 석면조사 : 2년 및 3년 이내 조사대상 건축물 기한 내 조사완료

○ 건축물조사 현황                                          (단위:개소)

구분	합 계
	총 계	2년 이내	3년 이내
대 상	775	596	179
제 출	775(100%)	596(100%)	179(100%)
석면건축물	196(25.3%)	188(31.5%)	8(4.5%)

※ 석면건축물 : 실내주차장, 의료기관, 학원, 장례식장, 어린이집, 지하역사, 공공건물 등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석면관리인이 지정되어 6개월마다 관리대장 작성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 고용노동부 : 석면해체제거작업 신고

- 구 청 : 감리인 신고(석면800㎡ 이상 ), 비산농도측정 결과제출(석면500㎡ 이상)

□ 추진계획

【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

○ 석면건축물 석면 조기제거 협조

- 석면건축물인 관내 지하철 3개 역사, 구청소유 13개소 석면철거 협조요청

- 학교 석면건축물은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석면철저 관리 및 조기제거 협조요청

○ 석면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철저한 관리조치 및 관리상태 점검

- 건물주에게 건축물 석면부분이 훼손되지 않게 철저관리 주기적 공문발송

- 석면건축물 196개소 중 임의 선정하여 관리상태 현장점검

○ 서울시 소규모 학원건물 석면조사 적극 참여

【 석면해체제거 안전관리 】

○ 재건축아파트 석면해체 제거 시 주민설명회 개최 및 감시단 구성운영

- 사업시행자가 인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및 주민감시단을 구성 운영

○ 석면해체 작업 시 관리 철저

- 비산농도 측정 관리 철저 및 감리대상 현장확인 조치(감리인 근무, 보양상태 등)

5)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통한 구민의 안녕 도모

가스시설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 및 가스안전사용 홍보를 실시하여 가스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구민생활 안전 조성

□ 현    황

○ 관리대상 현황                                      (단위 : 개소)

계	LP가스		도시가스		고압가스
	공급시설	사용시설	공급시설	사용시설	공급시설	사용시설
4,805	10	1,059	46	3,435	14	241

※ 사용시설은 공급자 의무로 6개월 1회이상 안전점검 실시

□ 추진계획

□해빙기, 폭염, 동절기 등 취약시기별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 안전점검

□명절(추석절, 설) 대비 다중이용시설 중점 점검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및 교육홍보 병행

○ 점검대상 : 131개소(공급시설 70, 다중이용시설 45, 수능고사장 16)

○ 점검일정 : 명절(2, 9월), 해빙기(3월), 하절기(6～8월), 동절기(10～12월)

○ 점검방법 : 자치구, 소방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

○ 점검내용

- 가스시설의 손상 및 가스 누출 여부

- 가스 저장탱크 · 용기보관실 지반 침하 여부 등

○ 가스안전 홍보

- 가스안전사용 요령 등 리플렛 제작 배포 및 홈페이지 게재(연 5회)

- 가스 공급자의 가스요금 고지서 이면에 안전관리 홍보

6)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율 제고로 세입증대

환경개선 부담금의 정확한 송달 및 홍보는 물론 고액체납자 집중관리와 적극적인 시효·불납 결손 등 행정조치 강화로 세입증대에 기여

□ 현 황

○ 부과대상 : 경유 사용 자동차(29,020대, 5,300백만원/년)

○ 2016년 부과 현황 (과년도 포함)

(2016. 12. 20 기준/단위 : 백만원)

구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58,766	32,810	140,078	21,251	118,688	11,559	65.0
2016년	58,038	5,311	47,500	4,153	10,538	1,158	78.2
과년도	200,728	27,499	92,578	17,098	108,150	10,401	63.0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 징수금액 × 9% (※ 연 9억원 세입처리)

□ 추진 계획

○ 부과 및 체납정리

- 정기분 부과 : 자동차등록관리 시스템과 연계, 연2회(3월, 9월)

- 체 납 정 리 : 주민등록전산망을 활용 송달주소 정리, 연2회(5월, 11월)

- 체납처분(압류) : 자동차 및 시설물 재산 확인 후 압류, 연중(1~12월)

- 결 손 처 분 : 시효완성(5년), 불납결손(청산종결법인) 확행, 연2회(6, 12월)

○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 고액체납자 집중관리 자동차(500만원 이상),시설물(100만원 이상)

자동차 35건 230백만원, 시설물 117건 527백만원

- 체납자 개인별 관리대장 작성하여 집중적 관리(유선 체납독려 및 연중      체납고지서 등기 발송),부동산 조회 체납압류(채권 확보)조치

Ⅵ		행정 사항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시행

○ 추진과제별 세부계획 별도 수립 추진

○ 세부계획 시행에 따른 업무별 진행사항 자체점검 추진 (분기별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