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50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주무관	감사담당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김학준	고영진	이경환		01/04 김병환
협 조 자

2017년도 일상감사 운영계획

2017. 1.

감사담당관

( 감  사  팀 )

2017년도 일상감사 실시계획

공공감사에 관한 법에 따라 일정금액 이상의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 일상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신뢰성 확보,  행정적 낭비요인 제거,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성북구 행정감사규칙 제16조

감사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공공감사운영단제1과-647, 2011.5.30)

개념 및 목적

개념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등에 대해 최종결재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임.

목적

일반적인 사후감사로는 시정이나 치유가 곤란한 인력․예산집행등과 관련된 주요사업 등에 대해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 착오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감사의 실효성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

대상부서 : 구청, 보건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대상업무 : 공공감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3조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 업무, 예산 관리 업무

그 밖에 기관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2		2016년 일상감사 실적

감사건수 : 총93건[원안시행 38건(41%) 의견제시 55건(59%)]

감사실적

행정상 조치 : 2건(산출액 정정, 과업 내용 보완 등)

재정상 조치 : 감액 53건 560,337천원(설계상 예산 감액)

지적사항

- 매년 유사 사례 반복적으로 지적(제경비 요율과다․과소 적용, 공사원가 과다산출, 산출단위 착오 등)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추진성과 : 예산절감 효과 등

2011년 7월 1일 공공 감사법 시행으로 계약분야 위주의 일상감사에서 대상 업무를 확대하여 일상감사를 추진하고 있으나, 감사건수는 전년도 대비 소폭상승(73건→93건), 그러나 일상감사 건수의 59%에 해당하는 55건에 대해 재정(행정)상 의견을 제시함으로서, 예산낭비 및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 연도별 일상감사 현황 〉

구 분	일상감사건수	지적건수	예산 조치내역(천원)		비고
			증	감
2016	93	55(59%)	-	560,337
2015	73	41(56%)	-	386,045

〈 분야별 일상감사 현황 〉

구 분	합계	주요정책 분야	계약 분야			예산관리 분야	기타
			공사	용역	물품
2016	93	0	55	22	1	14	1
2015	73	0	39	16	1	16	1

3		2017년 일상감사 대상업무 및 감사실시

일상감사 대상

주요 정책사업

주요 업무계획·시행 계획상의 주요시책 및 사업 중 구(부)청장이 감사를 지시한 사업

민간 또는 사회단체 등에 2억 원 이상 지원하는 민간보조사업(보조금) - 해당 부서에서 1회에 같은 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비 총액 기준

계약업무 :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 연간 단가계약

구 분	공 사		용 역	물품 제조･구매
	종합	기타
공사발주 (추정가격)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7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 신규비목 추가없이 단순 물량변경에 의한 경우에는 제외. 단, 30%이상 증가시 대상임
	※ 최초 시비(구비포함)로서 서울시 계약심사를 득하고, 20억이상 100억 미만 공사중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10% 이상 증액시 서울시 계약심사 대상이며, 그 외에는 자치구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대상이 아님.

- 수의계약, 지명입찰계약 일상감사 대상

구 분	공 사					용역	물 품 제조･구매
	종합	전문	전기･소방	정보통신	기타
추정가격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상	8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제2호에 해당되는 경우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 조달청3자단가 물품구매 및 관급자재구매는 일상감사 대상에서 제외

국･공유재산 등 자산매각･매입에 대한 계약(2억이상)

예산 관리업무

1회에 2천만원 이상 이․전용코자 하는 경우

1회에 2천만원 이상 예비비를 집행코자 하는 경우

기타 일상감사 대상업무

일상감사 대상금액 이하 또는 일상감사 대상이 아니나 구청장․  부구청장이 일상감사가 필요하다고 지시(요청)한 사업

기타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일상감사 실시

실시원칙

일상감사 결과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위법․부당 사항 또는 예상되는 문제점 등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방안을 제시

의뢰시기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

-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의뢰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가능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 만큼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조치하여야 함

감사절차

일상감사의뢰 (사업부서→감사담당관)	⇒	접수및감사실시 (감사담당관)			⇒	감사결과 통보 (감사담당관→요구부서)	⇒	감사의견 조치 (사업부서)		⇒	감사의견 조치결과 통보 (사업부서→감사담당관)
		※감사자 지정				※의뢰일로부터 7일이내					※7일 이내
			↑					재검토 요청 (사업부서→감사담당관)

처리절차		처리부서	처 리 내 용
일상감사 의뢰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일상감사의뢰 : 시행일로부터 7일 이전 ◦제출서류 - 의뢰공문서, 일상감사 의뢰서, 관계서류 1부, - 시설공사건은 반드시 관련도서 및 산출서 제출
접수 및 감사실시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대상여부 검토 후 일상감사 관리대장에 기입 ◦감사방법 - 서면감사 원칙, 다만 감사담당관이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지(현장 등)감사 실시 ◦자료요구 - 일상감사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직원에 대해 출석, 진술, 질의 및 추가적인 관련 자료를 제출요구 ◦감사중점 - 합법성 및 필요성, 타당성(경제성, 효과성, 효율성)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선정 및 지원의 적정성 - 계약방법 및 예정가격(원가계산)산정의 적정성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감사결과 통보		감사담당관 ↓ 사업부서	◦감사결과 의견서 송부 : 감사요청일로부터 7일 이내 ※ 검토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요청부서와 협의하여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 기간을 연장 가능
감사의견 조치(이행)		사업부서	◦재검토 요청(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 사업부서는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을 첨부 하여 감사담당관에 재요청 ◦재처리 검토(감사담당관) -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유 없음 통보 하고, 이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후 재 송부
감사의견 조치(이행) 결과통보		사업부서 ↓ 감사담당관	◦조치결과 통보(일상감사 의견서 송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사업부서는 일상감사 결과 조치의견을 반영하여 방침 또는 시행품의시 결재경로에 최종결재권자 결재이전에 일상감사를 협조 추가하여 시행(시행문서에 조치내용 첨부)

〈 행정포털 일상감사 협조자 결재 〉

ㅇㅇ과장

효력과 생략

일상감사 요청사항은 감사 의견서 받기 전 집행 행위 불가

-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담당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     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은 자체감사 생략 가능하나, 그러나

집행부서는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자체 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일상감사 미 이행자 조치

일상감사 미 실시 건은 성북구행정감사규칙에 의하여 조치

- 일상감사 1회 미 이행 → 주의, 일상감사 2회이상 미 이행 → 훈계

4		행 정 사 항

각 부서 및 區 산하 기관에서는 일상감사가 누락되지 않도록 시행철저

일상감사 요청 시 일상감사 처리기간을 감안하여 상당한 기간(7일이상, 휴일 제외)을 두고 사전 요청(전부서)

붙임 : 1) 일상감사 서식 각1부

2) 일상감사 접수 및 처리대장(2016년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