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47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자원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정은미		이근희		김인영		01/04 이창호
협조

★ ◉

- 2017년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사업 추진 계획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 계획

위기에 처한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즉시 지원으로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결하여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도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2017년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 계획(희망복지지원과-23096호, 2016. 12. 27.)

Ⅱ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 배경: 「찾아가는 복지」 사업 추진 및 동 복지 인력 확충에 따라

현장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복지수요 대응

○ 추진 방향

-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지원으로 복지서비스의 최후 안전장치 마련

- 현장에서 발견되는 위기가구에 즉시 대응하도록 위기상황 판단에 대한

재량 부여 및 동주민센터 중심의 지원 권한 확대(선지원제도)

- 지원 대상 소득기준 완화를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틈새계층 추가 발굴

(기준 중위소득 75% → 85% 확대)

Ⅲ 사업개요

○ 기   간: 2017. 1. ∼ 12.

○ 대   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위기 가구

○ 기   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 재산기준: 18,9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인정사유: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적용(붙임)

○ 내  용

- 현금, 현물

- 지원항목: 위기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예) 식사 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금액

구분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주거비 및 기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의료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지원횟수

- 1회 원칙(지원항목과 관계없이 1회 지원)

※ 재지원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결정(의료비 또는 4인 이상가구에 대한 지원)

	<유의사항>
▢ 직권주의 - 민원인에 의한 신청이란 없으며, 위기에 처한 가구가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주민의 신고, 현장 방문 중 발견할 경우 등 위기해소가 필요한 경우 지원 - 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국가 긴급복지 등 제도적 지원을 우선적으로 안내 및 지원하고, 제도적 지원이 불가한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결정 - 담당자 재량으로 선지원하거나 동사례회의 결정으로 지원 ▢ 지원제한 - 주민등록이 서울시로 되어있지 않는 사람 - 말소자의 경우도 마지막 주소지가 서울이면 지원 가능, 주거지가 불분명한 노숙인, 부랑인 등은 지원 제한

Ⅳ 세부추진계획

1.  지원대상: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가구

2.  지원기준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

(단위: 원)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85%	1,404,991	2,392,282	3,094,778	3,797,273	4,499,768	5,202,264

○ 재산기준: 18,900만원 이하

○ 금융기준: 1,0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국가 긴급복지 위기상황 및 지자체장 인정사유 모두 적용(붙임)

※ 소득, 재산, 위기상황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결정으로 지원

	<지원 기준 초과자 특별지원>
•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동 사례회의 거쳐 지원 가능(특별지원서 작성)

3. 소득재산 조사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서 조회된 소득, 재산자료 적용

※ 대상자의 소득, 재산 자료 없는 경우: 선지원 활용(최대 20만원)

→ 타 지원(국민기초, 차상위, 국가 긴급복지 등) 신청

4.  지원내용

○ 현금, 현물

- 현금지원

· 지원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직접 금전으로 지급

※ 직접 금전으로 지급할 경우는 지급할 대상자명의의 계좌가 없거나 지급 불계좌일

경우에만 직접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단, 금전 수령 확인증 제출)

- 현물지원

· 일상경비 카드로 물품을 구입하여 위기가구에 직접 지원

· 소액이며 시급히 집행이 요구되는 지원일 경우 비교견적 미첨부

집행 가능(식사지원, 생필품, 난방여료, 도배 등)

· 주거비(월세), 의료비(검사비, 치료비 등), 공과금 납부 등을 지원

대상자가 아닌 제공자(집주인, 병원 등)에게 계좌 입금

○ 지원항목: 위기 가구에 필요한 생계, 주거, 의료 등 맞춤형 지원

※ 예) 식사 지원, 생필품, 난방연료, 입원 수속금 등

○ 지원금액

구분	가구 구성원수
	1인	2인	3인	4인이상
생계비, 주거비 및 기타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의료비	가구원수 구분없이 최대 100만원

※ 담당자 선지원시 20만원 이내

	< 담당자 선지원 제도 >
• 상황이 급박한 경우 담당자 재량으로 판단하여 카드로 물품 구매하여 선지원하고 추후 동 사례회의 개최하여 사후 승인

○ 지원횟수

- 1회 원칙(지원항목과 관계없음)

※ 지원 한도 내에서 다회 지원 가능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4인 이상가구, 의료비)에는

동사례회의 심의를 거쳐 1회 범위에서 재지원 가능

5.  지원 절차

○ 대상발견: 나눔이웃, 보장협의체위원, 복지도우미(통장), 복지플래너 등이 발견

○ 지원결정: 동 통합사례회의나 동마중물보장협의체 등 동의 특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구성하여 지원 물품과 금액 결정

- 위기상황과 소득·재산조사 결과 등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서비스내용 결정

- 담당자 재량의 선지원

· 소득, 재산 기준 조회 및 사후 기준 충족 확인 여부는 불필요

· 현물 지원만 가능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금융정보 이용 동의서 불필요

· 현물 지원 후 동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확인

< 동 사례회의 >

▢ 구성 : 3인 이상 자율 구성

- 내부 공무원 3인 이상 포함, 내부 공무원만으로도 구성 가능

- 동 특성에 따라 구성되어 있는 통합사례회의나 동마중물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하거나, 동 주민센터의 특성에 맞게 자율 구성

- 사례회의 구성원은 경우에 따라 변경 가능

▢ 역할

- 위기 가구에 대한 지원 판단 및 지원 내용(물품, 금액) 결정

- 소득․재산 기준 초과자에 대한 지원 결정 여부 심사

- 담당자 재량에 의한 선지원의 사후 승인

- 1회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 1회 범위 내 재지원 결정

∵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 가구는 반드시 동 사례회의를 거침

※ 지원 절차

대상 발굴		지원 결정		지 원		지원금액 요청 및 보고		지 원		사후관리
위기가구발견	긴급 ➡	담당자 선지원	➡	현물 지원 (부서카드결제)	➡	실적보고 및 지원비 요청	➡			타 제도 후원연계
나눔이웃, 공무원 등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동 → 대상자		서식 작성 및 관련서식첨부				법정지원제도, 민간 후원 등
		동 사례회의						현금, 현물 지원
	⇨	3인 이상 확인	⇨			동 → 구청	⇨	구청 → 대상자	⇨	동 주민센터

6.  사후관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합조사표에서 소득 재산 조회하여 기준 적용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대상자 기록 없는 경우 담당자 선지원제도 지원

→ 타 지원(국민기초, 차사위, 국가 긴급복지) 신청

○ 희망복지팀 연계하여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 관리

○ 타 지원제도(법정지원 및 민간후원제도) 연계

Ⅴ  소요예산: 전액 시비(미확정)

○ 각 동별 배정 예정

Ⅵ 각 동별 행정사항

○ 서울형 긴급복지 대상자 발굴한 자를 담당자로 지정

○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적극 발굴: 배정금액 전액 지원

○ 동 사례회의 실시 즉시 자료 제출: 신속지원

붙임 1

위기상황 인정 사유

	긴급복지 위기 상황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단전되어 1개월 경과한 때 - 주소득자의 휴업․폐업으로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때 - 주소득자의 실직으로 가구의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때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성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 위기 상황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임신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가구로서 중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 중지된 경우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상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가구 ▪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가. 임시거주지 포함하여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 ▪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 ▪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Ⅶ 서식

1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인서

2호. 사례회의 결과서

3호. 특별지원 확인서(기준 초과자 지원시 작성)

4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5호.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6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보고

7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장

서식 제1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인서
지원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울시 전입일 (세대주기준) : 년 월 일							전화번호 ☎
가족 사항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비고
	본인
	배우자
	부
	모
	자녀
지원 사유
지원내용	지원품명	현물		현금		금액			결정여부(선지원/사례회의)
지원계좌	입금자명	계좌번호				금융기관			비고(금전수령 확인)
위와 같이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직급 성명 (인)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 동 주민센터

서식 제2호

사 례 회 의 결 과 서

1. 지원대상자 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가구원수	연락처	기 타

2. 지원 결정 사항

지원 구분			지원 금액	지원 사유	비 고
선지원 여부	물품/현금	항목
1)	2)	3)	4)	5)	6)

3. 위와 같이 지원하기로 결정함

2017.    .    .

확인 7)  1. 소속               직위                이름               (인)
2. 소속               직위                이름               (인)
3. 소속               직위                이름               (인)

◯ ◯ 동 주민센터

1)  선지원 여부 작성 : 선지원인 경우만 표시, 사례회의 지원인 경우 공란

2)  물품 지원, 현금 지원인지 구분하여 작성

3)  생계, 주거, 의료, 기타로 구분 작성

4)  물품의 경우 물품 구입액(카드결제 영수증 금액), 현금의 경우 대상자에게 지급할 금액

5) 사례회의에서 지원 결정한 사유 구체적 기재, 선지원의 경우 선지원한 사유 기재

6) 기타 특이 사항 기재

7) 사례회의에 참여한 3인 이상의 구성원 기록하여 확인 서명

서식 제3호

※ 기준 초과자의 경우 작성

특 별 지 원 확 인 서

1. 지원대상자 정보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주 소	가구원수	연락처	기 타

2. 지원 사유

2016.    .    .

확인 1)  1. 소속               직위                이름               (인)
2. 소속               직위                이름               (인)
3. 소속               직위                이름               (인)
4. 소속               직위                이름               (인)
5. 소속               직위                이름               (인)

◯ ◯ 동

1)  사례회의 3인 이상의 구성원 기록하여 확인 서명

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 동의서

1.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인적사항

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자

동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을 동의함 (서명 또는 인)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서울형 긴급복지 및 타 복지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이용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 직업, 가구특성, 소득 및 재산현황,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성별, 계좌번호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복지 지원 제도에 대해 중복 지원 및 확인을 위한 증빙목적에 필요한 기간 동안 보존될 수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할 경우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이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 업무처리를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보호법」,「동법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 의거한  본인의  개인 정보를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지원을 위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성동구청장 귀하

서식 제5호

금융정보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복지대상자 가구 세대주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주 소
		-

2.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자(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

세대주 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복지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 등이 복지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기관 등이 계좌 명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등을 보건복지부장관･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는 데에 동의합니다.(만일 동의하지 않으면, 금융기관 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단, 기초노령연금의 경우는 별첨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사실 통보요구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만 통보됩니다.)

3. 금융정보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정보제공 목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및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아이돌봄지원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따른 복지대상자 선정 지원 및 별지 제1호서식 구비서류로 제출된 통장계좌번호의 진위 여부 확인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유의사항 : 동의자의 자필 한글정자 서명(인감 포함) 또는 무인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동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 등 보호자의 한글정자 서명(인감포함) 또는 무인으로 대신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서식 제6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실적 보고

( 작성 예시 )

□ 보고년월 : 2017. 매월

□ 자 치 구 : ○○동

□ 지원현황

(단위 : 가구수, 천원)

구분	지원 합계		생계		의료		주거		기타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당월
누계

구 분	지원 합계		선지원		사례회의		현물		현금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가구	금액
당월
누계

연번	대 상 자			보고 내용
	성 명	주소지	지원 내용
1
2
3
4

□ 특이사항 보고

서식 제7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대장

연번	지원 일자	지원 대상자							지원 사유	지원 구분 (현물/ 현금)	지원 내용(금액)				지원구분 (선지원/ 사례회의)	지원 내역	입금계좌번호 (은행/계좌번호/예금주명)	비고
		성명	생년 월일	주소지(거주지)			가구 원수	연락처			생계	주거	의료	기타
				구명	동명	주 소
									( 작성 예시 )
1	1.25.	김○○	52.03.25.	성동구	금호2-3가동	금호산9길 61	3	*************	화재로 인하여 임시 거처 필요, 긴급복지 지원 대상이 되지 않아 임시 주거지(여관) 지원	현물		250,000			사례회의	여관 10일 숙박비 지원	우리은행 1002-123-111222 (금호2-3가동)
2	2.28.	정○○	09.07.13.	성동구	성수1가 제1동	둘레3길 19-23	2	*************	놀이터에서 다친 아이 발견, 모자 가구로 엄마가 연락이 되지 않아 병원 응급 조치 필요	현물			55,000		선지원	응급실치료비
3	3.5.	이○○	07.12.07.	성동구	용답동	용답1길 4-13	3	*************	조손가정인 본인 초등2학년, 동생 7세와 같이 살고 있으나,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여 3일간 밥을 굶고 있었음	현물	150,000				사례회의	집주변 식당 10일 정도의 식사 제공
4
5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