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222
결재일자	2017.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공립확충팀장	보육담당관
홍성보		임성진	01/04 김혜정
협 조

2017년 국공립 확충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개최 계획(1월)

2017. 1.

보육담당관

(국공립확충팀)

2017년 국공립 확충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회의개최 계획(1월)

2017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계획수립에 참고하고자 자치구 확충사업 담당자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회의개요

❍ 목  적 : 국공립 확충사업 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

-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문제점, 애로사항, 개선방안 등을 논의하고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확충기본계획에 참고하고자 함

❍ 일  시 : 2017. 1. 6.(금) 10:00~14:00

❍ 장  소 : 신청사 9층 공용회의실

❍ 대  상 : 12명(자치구 확충직원 8명, 확충팀 4명)

- 2016년 확충사업 추진 우수 자치구(도봉구 외 7개자치구) 담당 직원

□ 주요내용

❍ 의무보육시설 국공립 전환 활성화 방안 논의

- 전환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개선비 사용 등 지원 예산 관련 검토

- 임대료 규정 준수 행정지도 방안

❍ 민간 전환 시 예산지원 한도 증감에 대한 의견 수렴

- 민간 전환 시 스프링클러 등 소방설비, 장애편익시설, 교사실 확보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 지원한도(1억 5천만원) 재조정 논의

- 가정어린이집 신규·전환 시 리모델링 범위 및 비용 등

❍ 가정어린이집 폐원 증가에 따른 매입 방식 활성화 방안

❍ 확충승인 사업 국고보조금 신청

□ 행정사항

❍ 확충공무원 회의시 논의된 사항과 제기된 문제점, 개선방안 등을 ‘17년도 확충사업 기본계획 수립시 반영조치

❍ 소요예산 : 금 이십사만원(￦240,000)

- 다과 : 12명×5,000원(￦60,000)

- 오찬 : 12명×15,000원(￦180,000)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맡길수 있는 보육환경 개선, 보육시설 확충,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