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소송비용(배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 재배정 요청(관리번호 2013-0198, 부당이득금)

1. 노원구 토목과-21172호(2016.11.23.), -21958호(2016.12.02.)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에 따라 주택특별공급자와 다툰 다음의 민사소송(부당이득금) 판결결과에 따라 노원구에서 배상금을 선 지급하였으며, 본 소송은 ‘공익사업관련 부당이득금 반환주체 시·구간 협의’에 따라 우리 시를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이므로 노원구 소송비용(배상금)지급 요청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위하여 예산 재배정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건개요 및 소송비용 청구내역

사건번호	신청인	지급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 5102681 부당이득금	***	3,196,980원

나. 지급금액 : 금 3,196,980원(금삼백일십구만육천구백팔십원)

다. 예산과목

- 소송비용 :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소송업무 관리 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사무관리비(201-01)

붙  임 1. 소송비용(배상금) 지급요청 공문 1부.

2. 배상금 지급 공문 1부.

3. 납부고지서 사본 1부.  끝.

	도로계획과장
주무관	강연구		광역도로계획팀장	최연호		도로계획과장	01/04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202	(		)	접수		(		)
우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