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지적·토지업무관련 질의회신 사례 알림

1. 2016년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등 질의회신 사례(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21, 2017.01.02)를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와 관련, 2017년도부터는 자치구에서 유권해석 의견과 우리시 의견이 다른 경우에 한하여 시 의견을 경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하는 협조요청과 함께 업무 담당공무원이 개별적으로 국민신문고 및 국토교통부에 서면민원 형식으로 신청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바, 법령 유권이 필요한 경우 우리시를 경유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하여 주시고, 본 회신사례는 개별적 유사 사례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16년도 질의회신 사례집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구성회		토지정책팀장	박문재		토지관리과장	01/04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40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2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25	/전송	02-2133-4909	/	kusunghio@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