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운영관련 사항 안내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9216(2017.1.2.)호와 관련입니다.

2.‘16.12.30일자로 시행된 노인복지법은 학대행위자의 취업제한, 명단공표 등의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관할 행정기관장은 노인관련기관 운영자와 취업·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의 노인학대범죄 전력을 조회 및 확인하는 절차에 대한 하위법령을 마련중에 있어 이에 관련내용을 전파하오니 원할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에 안내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복지법」개정 내용(요약), ’16.12.30. 시행 >

o (법 제39조의17)

①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는 10년 동안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 불가

* 노인관련기관 :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의료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정신보건시설, 정신보건센터

② 노인관련기관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해 경찰관서에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조회하여야 함

③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함

④ 관할 행정기관 장은 노인학대관련범죄전력자가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여야 함

o (법 제39조의18)

① 법 제39조의9(금지행위)*로 제60조의 처벌을 받은 법인 등이 운영하는 시설의 명단 공표

* 금지행위 : 노인의 신체에 폭행·상해를 입히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방임행위, 구걸하게 하는 행위, 노인에게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정신보건관련부서), 단기보호시설, 아이존, 정신요양원, 취업지원시설
주무관	김정태		실무사무관	조일수		보건의료정책과장	01/04 박범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46	/전송	02)2133-072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