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감사담당관-117		주무관		Risk관리팀장		감사담당관		부구청장	구청장
			이경아		이미화		박진철		주윤중	01/03 신연희
등록일자	2017.1.2.
결재일자	2017.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총무과장		이선형
				기획예산과장		김희주
				예산팀장		조현석		행정국장			이창훈

-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 정착을 위한 -

2017년『청렴 식권제』운영 계획

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

대상부서 : 전 부서(동주민센터, 구의회 제외)

사 용 처 : 구내 식당

제공대상 :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관계자

※ 일반 민원인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운영방법

감사담당관		사용부서		구내식당 (후생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청렴식권 부서배부		구내식당 식권 사용 후 매주 금요일 주보 및 식권사용대장 감사담당관 제출		월 단위 식권 사용수 만큼, 감사담당관으로 익월 초 식비 청구		사용대장 명부와 식권 사용수 대조 후 후불 결제 정산

2017.  1.   .

	강 남 구
(		감사담당관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 구청 출입업자로부터의 식사대접·금품수수·편의제공 등 부조리 척결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 집행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전 직원 및 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주민만족도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관련 부서·동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지자체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 동대문구, 강북구, 양천구, 구로구, 송파구 운영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 사항 없음

-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 정착을 위한 -

2017년『청렴 식권제』운영 계획

업무와 관련있는 민원인(직무관련자)과의 불가피한 동행 식사시 부패발생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청렴식권제를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를 사전에 예방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업무처리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구청장 지시사항(2015.11.23. 확대간부회의)

〇 구청 출입업자로부터의 식사대접·금품수수·편의제공 등 부조리 척결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 제18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〇 직무관련자로부터 식사비 등을 포함한 일체의 금품 등 수수 금지

Ⅱ		2016. 운영실적

운영기간 : 2016. 2. 1. ~ 12. 28. / 11개월간

운영실적 : 총34개부서 196회 529매 사용 / ※연이용 : 120개부서

예산 집행액 : 2,380,500원

월별 사용실적

구분	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사용부서	120	18	16	11	12	10	9	11	11	8	9	5
사용횟수	196	33	35	17	16	16	19	13	17	9	13	8
사용매수	529	82	81	36	43	83	56	31	45	32	27	13

(※1일 평균 2.4매 / 월 평균 48.1매 사용)

부서별 사용실적

부서명	사용횟수	사용수량	부서명	사용횟수	사용수량
공보실	4	7	공원녹지과	6	8
감사담당관	3	7	부동산정보과
도시선진화담당관	5	10	재난안전과
기획예산과			교통정책과	1	2
지역경제과	2	4	주차관리과	2	6
일자리정책과	4	6	자동차민원과
관광진흥과			건설관리과	2	13
세무관리과	3	17	도로관리과	6	10
세무1과	5	16	치수과	12	18
세무2과	2	10	총무과	21	42
복지정책과	8	62	자치행정과	8	17
보육지원과	9	39	재무과	2	7
사회복지과	6	17	교육지원과	4	32
노인복지과	7	18	전산정보과	9	19
문화체육과	11	18	민원여권과	1	1
청소행정과	1	10	보건행정과	6	12
주택과	7	13	위생과	2	3
도시계획과	1	2	보건과	6	17
건축과	24	57	의약과	5	7
환경과	1	2	총 계	196	529

운영성과

❍ 구청 출입업자에게 오히려 식사를 대접함으로써 공정한 업무처리에 매진

❍ 점심때쯤 회의를 마치면 ‘관례로 점심을 접대’해야 한다는 업무관계자의 심적 부담감 해소와 청사 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므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업무협의가 가능

❍ 「청탁금지법」시행에 앞서 업무관계자와의 식사 풍토가 사라지고 공직자간 소박한 식사문화 유도로 청렴문화 확산에 기여

☞ 경상남도, 여수시, 전주시 덕진구, 세종시, 거제시 등 다수기관 벤치마킹

☞ 청탁금지법 선제적 대응 사례로 주요 언론기관에 보도

❍ 인터넷 주민 설문에서 평균 95%(9회 실시)가 강남구 공무원이 청렴하다고 평가

Ⅲ		세부 추진계획

운영기간 : 2017년 1월 ~ 12월

대상부서 : 전 부서(동주민센터, 구의회 제외)

제외사유 : 동주민센터와 구의회는 결제시스템 등 외부 민원인 이용 불가로 제외함.

사 용 처 : 구내식당(보건소 식당, 도시관리공단 식당(환경과) 포함)

제공대상 : 부서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추진 관계자

〇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별표)」범위 내에서 제공(붙임 1 참조)

☞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질의 결과 사업추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식사제공 가능(강남구선거관리위원회-2509,2015.12.30.)

※ 일반 민원인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이 아니므로 제외

	<청렴식권 사용 예시>
○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했던 사람과 사전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동행하는 경우 ○ 사전 회의 개최 계획이 없었으나 시책사업 추진과 관련되는 사람과 업무 협의 등을 하며 점심식사를 동행하는 경우 ○ 구 주관 직무와 관련된 행사 관계자와 사전계획 없이 점심식사를 할 경우 등

〇 청렴식권 사용은 업무관련차 방문한 사업추진 관계자만 가능(업무담당자 사용 불가)

〇 1회 사용횟수 제한 : 10매 이내

☞ 다수가 참석하는 사전 계획된 행사나 회의는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 청렴식권 본래의 운영 취지에 맞게 사용

운영방법

감사담당관		사용부서		구내식당 (후생복지위원회)		감사담당관
청렴식권 부서배부		구내식당 식권 사용 후 매주 금요일 주보 및 식권사용대장 감사담당관 제출		월 단위 식권 사용수 만큼, 감사담당관으로 익월 초 식비 청구		사용대장 명부와 식권 사용수 대조 후 후불 결제 정산

청렴식권 배부

〇 배부방법 : 부서별 필요수량 요청 시 감사담당관에서 배부

※ 신청서식

부서명	기수령 매수	사용 매수	잔매	신청 매수	비고

〇 청렴식권 도안

No.

청 렴 식 권

(사용부서:            담당자:         )

강남구 감사담당관

“사양합니다. 청탁! 사랑합니다. 청렴!”

인센티브 부여 : 참여부서 공직자자기관리 마일리지 부여(회당 3점)

Ⅳ		소요 예산

소요금액 : 3,510천원

산출근거 : 4,500원 × 65장 × 12월

예산과목 : 기획예산과,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의 종합·조정,                   기관공통 업무추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사용실적에 따라 예산 추가 배정

Ⅴ		행정 사항

기획예산과 : 청렴식권 구매를 위한 기관공통 업무추진비 배정

총무과 : 월단위 청렴식권 식비 후불 청구

전 부서

〇 부서 직원에게 사용 적극 권장 및 홍보

〇 식권제공대상자 확인 및 사용대장 관리 철저

- 사용대장은 사용일시, 사용목적, 사용대상 등 정확히 기재 관리

〇 사용부서는 매주 금요일 주보(청렴식권 사용대장 첨부) 감사담당관 제출

붙임 : 1. 청렴식권 주보.

2. 청렴식권 사용대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