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351		자동차정비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박노용	양미영		전결 01/03 박은섭
등록일자	2017.1.3.
결재일자	2017.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

2016년 자동차정비팀 추진업무 실적보고

2016. 12. 31.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

2016년 자동차정비팀 추진업무 실적보고

자동차정비업소 및 강남자동차 매매업소의 지도점검과 무등록 자동차정비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방치자동차의 처리와 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 및 자동차 검사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와 징수 등 2016년 자동차정비팀 추진업무 실적을 보고 함.

관 련 근 거

자동차관리법 제43조,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제84조(검사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등록)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72조(보고·검사)

자동차관리법 제79조(벌칙), 제86조(통고처분)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부과), 시행규칙 제117조(무등록행위단속)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관한 조례

Ⅰ		자동차 검사미필 업무 추진실적

검사지연 사전안내 877건, 경과안내 24,884건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

사전통지(20% 감경)                                   [단위 : 건/천원]

구 분	부 과		수 납		자진납부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9,720	785,498	4,351	215,856	44.7

수시분                                               [단위 : 건/천원]

구 분	부 과		수 납		자진납부율 (%)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5,234	729,930	2,482	214,709	47.4

검사 과태료 총 부과 및 징수 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징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14,954	1,515,428	6,833	430,565	45.6

압류(자동차)                                          [단위 : 건/천원]

구 분	압 류 대 상		압 류 금 액		압류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3,234	600,551	2,955	545,782	90.9

Ⅱ		정비업소 관리업무 추진실적

정비업체 등록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등록업체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전문정비업	비 고
계	188	6	14	168

자동차정비업 지도·점검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건수	공임표 미게시	정비명세서 미작성	견적서 미작성	정비이력 미 전송	휴업신고 미이행	변경신고 미이행	등록기준 위 반	비고
계	4	0	0	0	2	0	0	0	2

과태료 부과 : 4개소(1,760천원 : 800천원x2개소, 80천원x2개소)

불법정비행위 단속건수 : 75건

현장계도 : 67건(노상 정비행위자 이동조치, 경미한 붓칠도색 등)

검찰고발 : 8건(업주 고발)

월 1∼2회 이상 단속(서울시검사정비조합과 합동단속) 및 순찰 강화

자동차정비업 등록처리 내역                                   [단위 : 건]

구 분	건 수	신규등록	변경등록	양도양수	휴·페업	비 고
계	43	7	12	9	15

Ⅲ		매매업소 관리업무 추진실적

매매업소 : 58개소

지도점검 : 2회(상·하반기)

점검결과(77건)                                              [단위 : 건]

구 분	건 수	매매증명서 날인미비	상품용 표시위반	보증보험 가입위반	기 타 (행정지도)
계	77	0	0	0	77

Ⅳ		무단방치 및 법규위반 추진실적

방치자동차 및 행위자 조치

방치자동차 처리내역                                       [단위 : 건]

구 분	발생건수	자진이동	강제처리	진행중	비 고
계	629	318	207	104	공매포함

방치행위자 처리내역                                       [단위 : 건]

구 분	건수	범칙금징 수	기소중지	기 소	이 첩	기 타	처리중	비 고
계	302	14	22	5	68	29	164

※ 전년도 이월 건수 포함

법규위반 자동차 조치                                        [단위 : 건]

구 분	건 수	검사미필 번호판영치	불법행위 개조 자동차 조치
			계	적 발	원상복구명령	시정지시	임시검사지시
계	135	0	135	28	29	64	14

※ 경찰청 등 타기관 안전기준 위반 처분요청 : 과태료 7건 168천원

율현동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자동차번호판 가림 이첩건수 : 51대

(자체적발 및 CCTV 적발건수 포함)

Ⅴ		기 타

자동차 무상점검 실시 : 7회 889대

추석명절 무상점검 : 1회 183대

현대자동차와 합동 : 6회 706대

불법주차단속 : 1,326대

자동차 종합검사 무료대행 서비스 : 76건

Ⅵ		행정사항

검사안내문 수령율 증대를 위한 주소지 추적 철저.

세수증대를 위한 적기압류, 독촉 및 체납고지.

사전안내 문자서비스 및 전자고지 신청안내.

무허가 자동차 불법정비 및 불법도색 행위자 고발조치.

서울시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단속 월 1∼2회 지속단속.

무단방치 자동차 신속처리.

대포차 불법거래, 알선, 무자격자 자동차매매행위 기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

지도점검 및 단속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시정명령으로 행정조치.

지도점검 결과 위반업소는 행정조치.

무자격 딜러의 호객에 대한 매매알선 금지행위 행정지도 및 무등록영업 적발시           고발조치.

전시장 화재예방 및 장마철 침수대비 철저.

방치자동차 일일 1회 이상 순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