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주차관리과-352		주무관	자동차정비팀장		주차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고재철	박노용		양미영		전결 01/03 박은섭
등록일자	2017.1.3.
결재일자	2017.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주민불편 해소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

2017년 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비계획

□ 추진기간 :  2017. 1. ~ 12. (연중)

□ 추진대상

❍ 방치자동차 처리 및 방치행위자 수사

❍ 검사미필 자동차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

□ 추 진 반 : 2개반 4명(자동차정비팀장, 박수정, 고재철, 주도호 )

□ 조치사항

❍ 방치자동차 : 자진처리 안내 및 견인 등 강제처리 절차 진행후 직권말소

❍ 방치행위자 : 범칙금 부과(통고처분) 또는 사건 검찰송치

❍ 검사미필 자동차 : 번호판 영치후 소유자에게 영치사실 통보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 과태료부과

□ 소요예산 (9,370천원)

❍ 사무관리비 : 방치관련 홍보물 제작 등     ☞  3,370천원

❍ 공공운영비 : 차량 유류대금 및 유지관리비 ☞  6,000천원

	강 남 구
(		주차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자동차관리법 관련규정 적시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주민불편 해소 및 법질서 확립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2017년 예산 편성분 반영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강남구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없음

- 주민불편 해소 및 법질서 확립을 위한 -

2017년 방치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정비계획

○ 장기간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교통장애로 구민불편을 가중시키는 무단방치 자동차(오토바이 포함)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방치행위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로 자동차 방치행위를 근절하며,

○ 검사미필 자동차, 임의 개조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자동차 안전도 확보 및 자동차 소유자의 관심과 준법정신을 고취시켜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같은법시행령 제6조

□ 『자동차관리법』제29조(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등)

□ 『자동차관리법』제37조(점검 및 정비명령 등)

□ 『자동차관리법』제43조(자동차검사), 제43조의 2(자동차종합검사)

□ 『자동차관리법』제82조(벌칙), 제85조(통칙) 내지 제88조(통고처분의 효과)

Ⅱ		2016년 추진실적

□ 방치자동차 및 방치행위자 처리

방치자동차				방치행위자
발생건수	자진이동 (소유자인계)	강제처리 (견인 및 폐차)	진행중	검찰송치	범칙금징수
629	318	207	104	56건	14건 (13.2백만원)

□ 검사미필 자동차 및 불법 개조차량 조치

구분	계	적발	임시검사 지시	원상복구 명령	시정 지시	검사미필 번호판영치
건수	135	28	14	29	64	0

Ⅲ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2017. 1. ~ 12. (연중)

□ 추진대상

❍ 방치자동차 : 도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절차이행후 강제 폐차

❍ 방치행위자 : 자동차 방치행위자에 대해 범칙금 납부 통고처분하고 거소불명자 등 통고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방치행위자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한 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

❍ 검사미필 자동차 : 자동차검사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

-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 설치 자동차

- 밴형화물차를 승용 용도로 의자․창문을 구조변경하거나, 휘발유 자동차를 LPG연료로 불법구조변경한 자동차 등

- 불법 개조한 50cc이상 이륜자동차

❍ 기타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

- 말소등록된 후 운행중이거나 번호판 위․변조, 탈착 자동차 등

□ 세부 추진내용

❍ 추진반 운영 및 업무분장

총 괄	1반	2반
자동차정비팀장	팀장 박노용, 박수정	주도호, 고재철
· 1 반 : 방치자동차 단속 (순찰, 견인 및 강제처리) · 2 반 : 방치자동차 단속 및 처벌 (순찰, 견인 및 강제처리, 검찰 송치) · 공통 : 검사미필자동차 등 불법자동차 단속

※ 자동차안전기준 및 불법 개조차량 단속 : 교통안전공단 합동 실시

❍ 불법 자동차 중점 단속기간 운영 : 연2회 (5월,10월)

❍ 불법 자동차 중점 단속 홍보

-  무단방치 및 검사미필 등에 대한 주민협조 및 신고요령, 처리절차, 불법자동차 운행시 처벌내용 등을 강남구청뉴스 및 전광판 등에 홍보

❍ 주요 간선도로 순찰 강화 : 1일 1회 이상

□ 조치사항

❍ 방치자동차 : 자진처리 안내(소유자인계) 또는 강제처리 절차 진행후 직권말소

❍ 방치행위자 : 범칙금 부과(통고처분) 또는 사건 검찰송치

※ 무단방치 행위자 범칙금 부과 기준

구 분	자진처리명령에 응한 경우	자진처리명령에 불응한 경우
승용 및 경소형 화물자동차	20만원 범칙금 부과	100만원 범칙금 부과
중형, 대형 화물자동차	30만원 범칙금 부과	150만원 범칙금 부과

❍ 검사미필 자동차 : 번호판 영치후 소유자에게 영치사실 통보

❍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 개조차량

-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 : 고발 및 원상복구 명령

- 안전기준 위반자동차 : 과태료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Ⅳ		추 진 절 차

□ 방치자동차 처리

방치차량 발 생 (신고,적출)	➡	방치차량 현장조사및 안내문 부착	➡	강제처리 전 사전예고 발송	➡	강제처리 명령서 발송	➡	강제처리 공 고	➡	견인 및 강제폐차후 직권말소	➡	방치행위자 조 치

□ 방치행위자 조치

	사건접수 (자체발생 또는 이첩분)		➡	방치사실 및 범칙금 납부 통고	➡	납부시 종결
				□
				미납 또는 우편 반송
				□
	불출석시		□	출석요구서발부	➡	출석시
	지명통보(수배) (경찰서 통보)					신문조서 작성 (수사기록표 작성)
	□					□
	지명수배자 소재발견시 (소재발견보고서 송부시)					사건검찰송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지명통보 해제 (경찰서 통보)		➡ ➡ ➡			신문조서 작성

Ⅴ		소 요 예 산(9,370천원)

□  방치자동차단속 예산

[ 사무관리비 ]  -------------------------3,370천원

❍ 방치차량 안내문 등 홍보물 제작 : 1,050천원

❍ 번호판 영치 및 방치차량 현장근무복,구두 등 : 1,320천원

❍ 방치차량 견인 : 1,000천원

[ 공공운영비 ]  -------------------------6,000천원

❍ 차량 유류비 : 150,000원*2대*12개월 = 3,600천원

❍ 차량 유지관리비 : 100,000원*2대*12개월 = 2,400천원

□  계약방법

❍ 300만원 이상 : 전자공개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②항

❍ 300만원 미만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①항5호

□ 예산과목

❍ 주차관리과,선진교통질서확립,질서확립을위한교통소통개선,방치자동차단속,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3,370천원) 및 공공운영비(6,000천원)

Ⅵ		기 대 효 과

□ 주택가, 공터 등 사유지내 방치자동차 신속처리로 도시미관 개선

□ 주차공간 확보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으로 구민불편 해소

□ 불법 자동차의 사회범죄 이용 방지

□ 불법 개조행위 근절로 자동차안전성 확보

□ 방치행위자 통고처분으로 전과자 양산 방지

□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부여 및 법질서 확립.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