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447		주무관	장애인복지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박인영	심미례		이규형		전결 01/03 박철수
등록일자	2017.1.3.
결재일자	2017.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2017년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추진 계획

□ 사 업 명 : 2017년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 지원대상 : 출산이 있는 등록장애인 가정

-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1~3급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100만원 / 신생아 1인당

- 4~6급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70만원 / 신생아 1인당

□ 소요예산 : 21,000천원(구비100%)

- 1~3급 등록장애인 : 100만원 × 7명 : 700만원

- 4~6급 등록장애인 : 70만원 × 20명 : 1,400만원

2017. 1.

	강 남 구
(		사회복지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장애인복지법」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장애인복지법」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조례」(2016.3.11. 시행)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출산이 있는 등록장애인 가정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해당없음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해당없음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해당없음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해당없음 ⑤ 시장조사 ---------------------------------------- 해당없음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해당없음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해당없음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해당없음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 해당사항 없음

2017년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추진계획

장애인 가정에 출산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7조(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등)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시행 2016.3.11.)

Ⅱ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2017년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 사업기간 : 2017.1.1. ~ 2017.12.31.

□ 지원대상 : 출산이 있는 등록장애인 가정

○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내용

○ 1~3급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100만원 / 신생아 1인당

○ 4~6급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70만원 / 신생아 1인당

□ 총사업비 : 21,000천원(구비 100%)

□ 지원형태 : 매달 대상자의 신청에 의함

Ⅲ		’16년 추진실적

□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업명	본예산	집행액	집행잔액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구비100%)	17,800	17,800 (1~3급 : 8명, 4~6급 : 14명)	0

Ⅳ		’17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출산 친화적 문화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

○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강화로 지원대상자 누락방지

□ 추진체계

업무처리절차		신청·접수						자격확인		대상자결정		출산지원금 지급
해당기관		동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	구청(사회복지과)	➡	구청(사회복지과)

□ 세부 추진계획

○ 대상자 접수 : 각 동주민센터

- 신청기간 : 2017. 1월 ~ 연중 수시 접수

- 신청권자 : 출산장애인 본인 또는 그 가족

장애인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후 조리 및 거동 불가 등의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대리 신청 가능

▶ 대리 신청 범위 : 장애인 본인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자 신분증(대리인 신청시 대리인 본인 신분증) 및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1부

* 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 불필요

· 장애인 본인 명의 입금 계좌 통장 사본 1부

○ 대상자 선정 : 구청(사회복지과)

-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및 장애등급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소요예산 : 21,000천원

○ 산출근거

- 1~3급 등록장애인 : 100만원 × 7명 : 700만원

- 4~6급 등록장애인 : 70만원 × 20명 : 1,400만원

○ 재    원 : 구비 100%

○ 예산과목 :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인생활안정지원, 장애인가정출산지원금지원,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

Ⅴ		행 정 사 항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및 홍보 강화로 대상자 누락 방지

※ 동주민센터 출생신고 시 민원안내 철저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 구청 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