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디자인과-123

주무관

광고물정비팀장

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국장

등록일자

2017.1.3.

이미근

김종덕

정옥미

전결 01/03

이진형

결재일자

2017.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도시관리국

도시디자인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추진계획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고 서울 도심 중구의 위상을 저해 하고 있는 불법유동광고물을 구청과 구민합동으로 ‘수거보상제’를 추진하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불법광고물 ZERO를 실현하고자함

Ⅰ				추 진 근 거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10조 및 제10조의2

□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제28조의2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제 28조 제2항

Ⅱ				추 진 배 경

○ 제작비용이 저렴하고 투자비 대비 광고 효과가 큰점을 이용 단속이 어려운 주말 및 야간에 게릴라식의 불법광고물이 지속적으로 증가

○ 증가하는 불법광고물 대비 현장 정비·단속 인력 부족

○ 주민스스로 지역사회 환경정비에 참여함으로써 쾌적한 도시환경의 중요성, 기초질서의 필요성 인식과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

Ⅲ				‘16년 추진성과

□ 추진 실적

○ 지역주민 참여형「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시행

○ 단속이 어려운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정비하여 단속효과 극대화

○ 중․장년층의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 창출 효과 기여

○ 상습적 불법광고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단위: 매 / 천원)

합 계		일반현수막		족자현수막		벽보/전단지
매수	보상금	매수	보상금	매수	보상금	매수	보상금
78,872	14,103	3,015	6,030	542	542	75,315	7,531

Ⅴ				세부 추진계획

□ 사업기간 :‘17년 1월 ~ 12월

□ 참여대상 : 종전 수거보상 참여자 (추가 지원 발생시 수시모집)

□ 정비(수거)범위 : 관내 전 지역(※ 동별 취약지역 집중정비)

□ 수거대상 : 불법 현수막(일반·족자 형), 벽보/전단지, 스티커

○ 가로수, 가로등주, 신호등 등 공공시설 및 사설건물에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

○ 보도, 가드레일에 설치된 불법 유동광고물

○ 주요 도로변, 주택 밀집지역내 부착된 불법 유동광고물

□ 수거 제외대상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적용 배제)

○ 정당, 노동운동, 시설물보호, 안전사고예방 등을 위하여 표시, 설치하는 경우

○ 부착되지 않았던 불법 유동광고물

○ 지정 게시판 및 지정 벽보판등에 부착된 광고물

○ 타 시, 구에 설치 되었던 불법 유동광고물

○ 아파트, 빌라 등 옥내에 부착된 현수막

□ 보상금 지급 기준

구분	현수막		벽보/전단지	스티커
기준	일반형	족자형	-	-
단가	2,000원	1,000원	100원	100원
사례

○ 1인/월300만원 이내 한정지급

○ 보상금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예산 집행 완료 시, 조기 종료 가능)

□ 보상금 신청 및 지급절차

보상금 신청 (참여자)		근무확인 (주민센터)		보상금 지급 (도시디자인과)
보상금 신청접수증 및 정비 전·후사진 제출		수거품 검수 (주1회) 수거 실적보고 (동→구)		참여자 계좌에 무통장입금 (월1회 지급)

Ⅴ				소 요 예 산

□ 예산과목 : 시특별교부금(‘16년 명시이월)

□ 소요액 : 27,000천원【시비 100%】

○ 수거보상비 : 25,000천원

○ 기타 비용 : 2,000천원

- 홍보비 및 교육비 : 50천원

- 상해 보험비 : 1,500천원 (안전사고 대비 참여자 일괄 상해보험 가입)

Ⅵ				행 정 사 항

□ 각동 주민센터 협조

○ 수거보상 참여자에게 수거보상제 계속 시행 안내

○ 수거품검수, 참여자 관리 등

- 수거품 검수 : 주1회

- 수거보상비 지급 증빙서류

□ 현수막 : 보상금 지급신청서 및 정비 전·후 사진

□ 벽보, 스티커 : 사이즈 별 100매씩 묶음 사진

- 수거품에 대하여 사진 기록 관리하고 실물은 1개월 이상 보관·관리

○ 동→구 수거 실적 보고

- 불법현수막 정비 전·후 사진 및 벽보,전단지 증빙사진 제출 : 주/1회 공문

○ 수거보상 참여자 상시 모집 : 추가 지원자 발생시 공문으로 신청

붙임 : 1.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신청서 1부.

2. 불법현수막(첨지류) 수거보상금 지급신청서 각1부.

3.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감시원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