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시장경제과-568

주무관

유통질서팀장

시장경제과장

기획재정국장

등록일자

2017.1.3.

송우석

박광일

최인태

전결 01/03

한수경

결재일자

2017.1.3.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  조

2016. 12월 위조상품 유통 ‧ 판매 단속 결과보고

기획재정국

시장경제과

2016. 12월 위조상품 유통 ‧ 판매 단속 결과보고

총 평

❍ 잠복 및 추적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 보관창고 1개소 적발

⇒ 위조상품 유통업자 입건 및 총 1,551점 압수

❍ 남대문시장 노점은 실명제 이후 위조품 판매처가 감소하는 추세

단속개요

❍ 단속기간 : 2016. 12. 1. ~ 12. 31.(평일, 공휴일 포함)

- 단속횟수 : 총 12회 (야간 9회, 주간 3회)

❍ 단속장소 :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명동, 기타(전농동)

❍ 단속(수사) 인원 : 위조상품 단속 전담 특사경 5명 (2개조 운영)

- 상표권 협력업체  : ㈜PGS, ㈜BPS (차량, 인력지원)

추진실적

❍ 적발 실적

구 분	적발건수(건)	압수물량(점)	정품환산가
2016. 12월	18	2,427	19억7천6백만원

※ 2016년 총계 : 적발건수 517건 / 압수물 53,207점 /  정품가 460억3천7백3십만원

❍ 지역별 단속 현황

(단위 : 건)

계	동대문관광특구	남대문시장	기 타(전농동)	명 동
18 (100%)	12 (67%)	5 (28%)	1 (5%)	-

【2016년 지역별 단속 추이】

(단위 : 건)

❍ 적발 장소별 현황

(단위 : 건)

계	상가	노점	창고
18 (100%)	10 (55%)	7 (39%)	1 (6%)

노점 7 (39%)

상가 10 (55%)

창고 1 (6%)

[적발 장소별 현황]

❍ 도용상표별 현황 (총 35종 상표)                          (단위:점)

계	①루이비통	②샤넬	③데상트	④구찌	⑤페라가모	⑥아디다스	기타 (에르메스 등 29종)
2,427점 (100%)	995 (41%)	207 (9%)	185 (8%)	137 (6%)	116 (5%)	109 (4%)	678 (28%)

❍ 품목별 현황 (총 7개 품목)                               (단위:점)

계	①벨트	②신발	③의류	④양말	⑤가방, 지갑	⑥액세서리	기타 (스카프 1종)
2,427점 (100%)	819 (34%)	587 (24%)	484 (20%)	262 (11%)	172 (7%)	85 (4%)	18 (1%)

[상표별 현황]                        [품목별 현황]

벨트 819

(34%)

기타

18

신발 587

(24%)

가방,지갑 172

액세서리

85

의류 484

(20%)

양말 262

(11%)

구찌 137

(6%)

루이비통 995

(41%)

데상트

185(8%)

샤넬 207

(9%)

기타 678

(28%)

페라가모 116

아디다스 109

2016. 12월 단속 특이사항 및 지역별 동향

□ 위조상품 유통업자 보관창고 적발

- 수사 기간 : 2016. 12. 1. ~ 12. 20. (약 20일간)

- 적발 장소 : 동대문구 전농동 소재 위조상품 보관창고

- 압수 물량 : 총 1,551점 (정품가 17억원 상당)

□ 12월 미스터리 쇼퍼 운영

- 미스터리 쇼퍼 단속 직전 투입 : 5명

⇒ 위조상품 판매 상가 정보 제공 : 총 9건 적발

- 다수 적발 상가 순회 점검 :  총 7회 순찰

□ [남대문시장, 명동] 지역

- 남대문시장 : 남대문시장 노점은 위조품 판매처가 감소하는 추세 ⇒ 다량의 위조상품 취급보다는 휴일을 이용, 양말 등 저가 상품 위주의 판매 행태를 보임 (12월 적발 건수 : 양말 판매 노점 2건 , 아동복 매장 3건)

- 명동 지역 : 2016년 적발 건수는 월 4건 이하로 상가나 노점에서 위조상품 판매 행위는 거의 근절되고 있으며, 극소수 노점과 매장에서만 비밀리에 판매하는 것으로 추정 (12월 명동 적발 건수 : 없음)

□ [동대문관광특구]  지역

《대형 도‧소매상가》

- 12월 단속 결과, 「밀리오레」, 「에이피엠」, 「광희패션몰」, 「디오트」, 「아트프라자」, 「벨포스트」, 「두산타워」 등  도‧소매 상가 일부 매장에서 다양한 품목의 위조상품이 적발되었음.

《동대문 집단노점》

- ‘apM PLACE’ 상가 주변 , 한양공고 뒤 노점 : 노점 실명제 구간 집단 노점이 매일 21:00 ~  다음날 03:00까지 영업을 하며, 단속반을 피해 은밀히 위조상품 판매 (12월 적발 건수 : 3건)

- 경찰기동본부 앞 사거리 주변 : 매일 01:00 ~ 03:00까지 2시간 정도 좌판을 펼쳐 놓고 다양한 위조상품 판매 (12월 적발 건수 : 2건)

※ 12월은 동대문 노점 주변 유통망 잠복수사 강화로 노점 적발 건수 감소

향후 단속(수사) 계획

□ 정보 입수 후 잠복 및 추적 등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 유통망(공급책) 근절에 주력

□ 유관기관(특허청, 서울시, 중부경찰서)와 수사 공조체계 구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