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8219
결재일자	2014.3.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지도2팀장	교통지도과장
이창호		우상균	03/21 변영범
협조
	주무관		이명희

사업용자동차(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  결과보고

2014. 03. 21

- 사업용자동차(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

법인택시 가이드라인 미준수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

□ 점검개요

□ 점검요지

- 동일운수(주)을 방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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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6대에 대하여

2014.03.03～2014.03.07까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이행실태 점검

□ 점검대상

- 업 체 명 : 동일운수(주)

- 대 표 자 : ########

- 주    소 : ######################

- 사업면허 : ###############################

□ 조사개요

□ 위반기간 : 2014. 03. 03∼03. 07

□ 조 사 자 : 단속공무원  이예상. 이창호

□ 대상차량 : 동일운수(주) 소속 택시 6대

□ 조사방법 : 운수업체 직접방문 관련서류 제출받아 조사

- 확인서류 : 배차일보 외 5종 관련서류 일체

1. 운전자별 월계표  2.  차량별 월계표 3. 개인별 유량정산

4. 배차일보   5. 위반행위 적발보고(통보)서

□ 조사결과

□ ###############외 5대에 대한 자료를 현장에서 요구하여 전액관리제 위반여부를 점검하였음.

【관련규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① 운송사업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②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국토해양부 훈령 제870호)

제3조(운송사업자의 위반행위) 운송사업자가 다음 행위를 한 경우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수종사자의 근무종료 당일 수납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수납하는 행위

3.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를 운수종사자에게 충당시키는 행위

4. 운송수입금 확인기능을 갖춘 운송기록을 보관(보관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지 않는 행위

5. 운송수입금 수납 및 운송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제4조(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 운수종사자가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1. 1일 근무시간동안 미터기에 기록된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지 않는 행위

2. 일정금액의 운송수입금 기준액을 정하여 납부하는 행위

3. 미터기를 임의로 조작 또는 훼손하는 행위

□ 확인사항

- 종합운행내역서, 차량별 월계표, 운행기록일보(자동차 점검 운행 기록    일지) 등을 누락 시키고 1인1차제로 운행

- 운송수입금을 운행종료후 전액입금하여야 하나 입금하지 않는 행위

□ 조치의견

□ 자치구 택시 총괄부서인 교통지도과로 후속조치 요청

- 조사서류 일체를 교통행정과로 이첩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를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통보

-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관리대상업체로 정하여 분기별 1회이상 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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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적발경위서 1부.

2. 관련서류 1부(별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