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535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정경란	문혁	김윤규		01/03 조욱형
협 조	세제과장		임출빈
	38세금징수과장		代구소영

재무국 세무직 공무원 전보계획

2017. 1.

재  무  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무국 세무직 공무원 전보계획

적재적소 인력배치를 통한 세무업무의 전문성 향상과 조직의 안정적인 인력운영을 위한 세무직 공무원 전보인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방향

○ 부서별 정․현원, 직급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인력 배치

○ 세무직의 순환 근무를 추진하여 부조리 방지 및 인사 불만 해소

○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市 정기인사에 맞춰 동 전보계획을 정례적으로 시행(자치구와 계획에 따른 교류는 별도)

□ 전보 원칙

○ 전보는 원칙적으로 상․하반기 각 1회씩 실시

- 승진에 따라 발생한 정·현원 조정, 고충 등 반영

○ 전보는 현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인력배치는 직원의 희망근무 부서를 우선 반영하되, 부서 의견도 함께 고려

○ 출산(임신)․육아 및 질병으로 인한 고충자는 전보희망지 우선 반영

□ 전보대상

○ 의무전보자

- 현 부서 근무기간 3년을 경과한 자

‣’14년도 1월 인사발령자까지 포함

‣’14.12.31 기준, 기존 재정사업단 소속 직원들은 현부서전입일을 ’15.1.1 로 간주함

- 6급으로의 승진(예정)자는 타 부서 전보

<의무전보에 대한 예외>

‣출산(임신) 공무원(본인희망시), 전문관, 교육 예정자

‣직전 근무성적평정에서 “수” 받은 자 <승진(예정)자에 대해서는 미적용>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위해 필수요원(6․7급 각1명)을 지정할 수 있되, 동일인에 대한 전보 유보는 1년 이내로 함

※ 의무전보대상(과장 추천자 제외) : 3년 이상 근무자 7명, 승진(예정)자 4명

- 세제과 3명, 세무과 2명, 38세금징수과 6명

○ 인사고충자 : 현 부서 근무기간 3년 미만이나 전보를 희망하는 자

□ 추진일정

○ 전보계획 공지 및 고충 신청 : ’17. 1. 4.(수) 18:00까지

- 세무 3과(세제, 세무, 38세금징수)는 붙임 1,2 작성, 기한내 재무과로 제출

○ ‘局 고충심사위원회’ 심의 및 결과 통보 : ’17. 1. 6.(금)까지

- 재무국장을 위원장, 6개과 각 과장을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포함 다수결로 인용여부 결정

○ 전보안 작성 및 발령 : ’17. 1.12.(목)까지 (1.16.字)

붙임 1. (서식) 인사대상자 명부 1부.

2. (서식) 고충심사 청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