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도로구역결정(변경 - 송파나들목) 협의 회신

1. 국토교통부 첨단도로안전과-4144(2016.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외곽선 송파나들목 개량사업 의견조회와 관련, 사업대상 면적 중 농지(전, 답, 과수원)의 편입면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변경협의 대상입니다.

3. 본 사업의 경우 농지편입 면적이 3만㎡ 미만이므로 농지법 시행령 제71조에 의하여 송파구청장에게 전용허가(협의) 권한이 위임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일자리경제과장),국토교통부장관(첨단도로안전과장)
주무관	천소영		도농상생팀장	이기웅		도시농업과장	전결 01/03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1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02-2133-5397	/전송	02-768-8945	/	cheon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