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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도사업본부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수실검사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적정조치 요청

1. 한강유역환경청 측정분석과-3348(2016. 12. 29.)호와 관련입니다.

2. 검찰수사 결과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인 미래수질연구원 허위성적서 발급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사업소에서는 관련규정 등에 따라 적정조치 후 그 결과를 시설관리과에서 수합하여 ’17. 2. 24.까지 우리 본부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정조치 사항

○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수실검사 의뢰자에 해당내용 통보(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사항에 대하여 수질기준 준수여부 재확인

- 수질검사 시료채취 및 분석 실시

- 수질기준 초과 시 관련법에 따라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등 적정조치

□ 기타 행정사항

○ 붙임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건축물 중 저수조 수질검사는 2015년도 법정 수질검사이나 2016년도 수질검사 결과로 대체 가능(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 2016년도 저수조 수질검사 미실시 대상은 조속히 수실검사 실시 독려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고발 조치

※ 저수조 수질검사(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마지막검사일로부터 1년 이내 1회 이상

○ 붙임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건축물 중 옥내급수관 정체수 검사는 해당사업소에서 수질분석 실시(행정지원과)

- 정기검사 시기 미도래

※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 준공검사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주기로 급수관의 상태에 대하여 일반검사 실시

3. 아울러, 수도사업소에서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된 기관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여 법정 수실검사 등에 혼선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허위검사성적서 발급 및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취소 현황

○ 위앤라이프(주) : 지정취소 - ’16. 8. 29.

○ 미래수질연구원 : 지정취소 - ’16. 12. 12.

붙 임 : 1. 허위성적서 발급받은 업체 조치결과 1부.

2. 관련공문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1-8(급수,시설),상수1-8(행정지원)
주무관	태상필		계획설계과장	이임섭		급수부장	01/03 이규상
협조자	주무관	김형식		수질과장	강성욱
시행	계획설계과-6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
전화	3146-1413	/전송	3146-1429	/	tspegl@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