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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행정자치부장관(지방세운영과장)
(경유)
제목	지방세법 적용 관련 재 질의(법인 지방소득세)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하여 지방세법 적용에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2. 질의 내용

가. 사실관계

- A법인은 국내,해외에 자법인을 두고 있는 연결법인이며,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함.

- 위 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당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방식을 적용하고자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표준(2014귀속: 242,770,580,945원, 2015귀속: 211,640,638,355원)을 산출한 뒤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세(2014귀속: 8,698,612,586원, 2015귀속: 11,146,989,922원)를 신고납부하고, 동일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지방소득세(2014귀속: 5,298,952,781원, 2015귀속: 4,614,094,044원)를 신고납부함.

- 확정신고 후, 위 법인은 2014, 2015귀속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손금산입방식을 재적용하여,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산입한 과세표준(2014귀속: 148,673,554,376원, 2015귀속: 143,347,975,655원)으로부터 산출된 세액(2014귀속: 3,228,818,196원, 2015귀속: 3,111,655,464원)으로 2016.7.29. 경정 청구를 요구함.

나. 질의요지

-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위와 같은 경우,외국납부세액의 공제방법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동일한 귀속연도의법인세 신고 시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해도 적법한지 여부

다. 대립의견

- 갑설 :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의 작성방법에 따르면“각 사업연도소득금액 ~ 과세표준란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의 작성방법을 준용하여 적는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에는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부터 각 사업연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고,

2014.1.1. 게재된 관보에“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세법」과 동일하게 하되, 표준세율을 별도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도록 함(제103조의19 및 제103조의20 신설).”이라고 법률의 개정내용을 밝히고 있는바, 과세표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에 대한 명시사항이 없으므로.

위와 같은 취지에 비추어, 법인세 과세표준과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을 달리 적용할 수 없음.

- 을설 : 법인지방소득세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 규정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03조의19[과세표준]에 대한 해석과 일치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 이중과세 조정의 법 취지에도 어긋나므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달리 적용하여 경정 청구가 가능함.

라. 우리시 의견 : 갑설

붙임  1. 지방세법 제103조의19 및 법인세법 제13조 각 1부.

2.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3호의2서식] 1부.

3.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1부.

4. 관보(제18173호, 2014.1.1.)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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