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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제한차량위반 체납 과태료 감소관련 추진실적 제출 및 협조요청

1. 세무과-2478(2014.2.4.),관리단속과-3438(2014.3.21)관련입니다.

2. 운행제한차량위반 체납 과태료 감소를 위해 실시한 특별징수활동 추진실적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 성동도로사업소 운행제한차량 과태료 체납현황

(단위 : 천원)

기관명	총 체납액		2012년 이전		201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운행제한차량과태료	242	181,420	173	138,915	69	42,503

* 압류현황 : 138건(97,867천원)

* 운행제한차량은 도로법 제59조에 의거 차량 총중량, 축하중,차량

의 폭,높이,길이를 초과시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부과하며 적

발횟수 누적 시 금액을 과중하여 부과함

나. 특별징수활동 추진실적 : 체납자 주소지 방문 및 면담

* 기간 : 2014.2.7.-3.19

* 방문 : 총 132건(서울, 경기 소재 주소지 대상) 실시

* 징수실적 : 3건(2,070,600원)

징수실적 저조로 현장방문 활동 중단

다. 문제점

* 체납 과태료 1인당 평균 75만원으로 소액 체권임

* 대부분 도로상에서 과태료를 단속원이 부과하며, 과태료 체납에

대한 법적 강제성이 없어 법규 위반에 대한 운전자의 납부의지 저조

라. 협조사항

* 장기 체납자(2013년 이전)에 대한 38세금징수과 이관 또는 공동징수 요청

* 거주불명, 사망자 등 징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에 대한 별도 방안마련 요청

* 과적차량운전자에 대한 영업활동 제한 등 법적 강제기준 마련 등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세무과장),서 울 특 별 시 장(38세금징수과장)
★주무관	유화열		관리단속과장	전결 03/21 윤영용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3440	(		)	접수		(		)
우	133-851	서울 성동구 용답동 236~251 성동도로사업소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2210-1522	/전송	02-2210-1565	/	blue6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