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성택시(주) 대표이사
(경유)
제목	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알림

1. 택시 「운송비용전가 금지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검토 보고」 택시물류과-38841(2016.12.29.)호와 관련 입니다.

2. 귀 업체에서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금지 등)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3조(과태료)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과태료 부과기준)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과태료를 납기내에 필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가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 강제 징수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3. 해당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 청구의 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 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통지서 1부.

2. 과태료 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현식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1/03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1동 7층)	/
전화	2133-2322	/전송	2133-1050	/	youhs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