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60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오염총량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안은섭	정병권	안대희		01/03 권기욱
협 조

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7. 1.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평가에 전문가 참여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한강유역환경청 비영리민간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사업공고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

하천수질개선을 위한 정화활동, 오염행위감시 및 교육·홍보 활동 등 수질보전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인 「‘17년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 보전을 위한 민간단체의 수질감시와 보전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 한강수계관리기금운용규칙 제13조

- 수계기금사업은 민간단체의 수질감시 및 보전활동의 지원을 포함

❍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추진지침(한강수계관리위원회)

2		사 업 개 요

❍ 사업기간 : 2017. 3 ～ 11. 30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비영리민간단체

❍ 지원방법 : 사업 공모 및 지원대상 심사 선정 후 신청금액 지원

❍ 지원사업

- 수질보전 홍보·교육 및 각종 캠페인 등 대국민 환경의식 제고 사업

- 오염물질배출 감시 및 모니터 활동, 기타 수질개선 도움 사업

❍ 지원금액 : 총 231백만원(한강수계관리기금)

- 단체당 2천만원 내외, 12개 단체 내외

❍ 추진절차

사업 공모· 접수 (‘17.1.9 ~1.31)	⇒	사업설명회 개최 (‘17.1.17)	⇒	지원단체선정 위원회 심사 (‘17.2.15)	⇒	선정단체와 약정체결 (‘17.2.28)

1차 사업비 지원 (‘17.3.3)	⇒	현장점검 및 중간평가 (‘17.7~8월)	⇒	2차 사업비 지원 (‘17.8월)	⇒	최종평가 및 정산 (‘17.12월)

3		세부 추진계획

1. 지원대상사업

❍ 지원사업 : 총 12개 사업(지정공모사업 6, 일반공모사업 6)

구분	사 업 명	지원규모	단체수
계		231백만원	12
지정 공모	① 한강수계 수질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21백만원	1
	② 중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③ 탄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④ 안양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⑤ 홍제천 수질보전활동 및 하천가꾸기	20백만원	1
	⑥ 빗물 가두고 머금기 시설 만들기․교육․홍보	20백만원	1
일반 공모	한강 및 지천 수질개선을 위한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사업	110백만원	6

※ 단체별로 1개 사업에만 지원가능함

※ 지원 부적격 사업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의 경상적 경비 또는 장학금 위주 사업

․ 지원대상 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사업지역

- 서울시 관내를 원칙으로 하되, 물이용부담금 부과․징수와 관련되는 지역 또는 한강유역의 수질보전 등 한강수계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활동지역을 확대할 수 있음.

2. 응모자격

❍ 공고일 현재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의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서 주된 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한 단체

- 우선 지원단체

․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인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단체

․ 환경보전활동 실적과 경험이 풍부하고 환경정책 대안 제시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가적, 사회적으로 기여한 바가 큰 단체

- 지원부적격 단체

․ 영리단체, 비공식단체 및 조합․종교․직능단체

․ 특정 정당 지지단체, 전문학술 연구단체, 친목단체

․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 영리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 사무실 및 상근 직원이 없는 단체

․ 고의적인 불법유용이나 허위증빙서류 제출 등 민간단체로서 자격요건이나        공익성을 해하는 결함이 발견된 단체

3. 사업공고

❍ 공고일(안) : 2017. 1. 9(월)

❍ 공고방법

- 인터넷 서울시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및 보도자료 배포

- 서울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환경분야) 및 자치구 유관부서 공문 통보

❍ 공고내용

- 지원사업 유형, 응모자격, 사업기간 및 지원규모, 신청서 접수기간, 지원단체 선정방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 기타 안내 등

4.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017. 1. 17(화) 10:00

❍ 장    소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내    용 : 사업설명, 제출서류 작성방법, 심사기준 및 절차, 회계기준 등

5.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 1. 31(화,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물순환정책과(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제출서류

- 민간단체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신청서 1부

- 세부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요약서 1부

- 단체현황개요 1부

-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1부

-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상기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수록한 전산매체(USB 등) 별도 제출

6. 사업심사 및 선정

❍ 사업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 ‘16. 8. 19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연번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비 고
1	권 기 욱	남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	위원장
2	오 봉 수	남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시의원
3	김 희 걸	남	서울시의회(도시안전건설위원회)	〃
4	박 용 신	남	환경정의사무처장	전문가
5	이 세 걸	남	서울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전문가
6	강 희 영	여	여성환경연대 사무처장	전문가
7	이 지 현	여	에코맘코리아 사무처장	전문가
8	김 영 란	여	서울연구원 안전환경연구실장	전문가
9	이 광 수	남	한강유역환경청 수생태관리과장	당연직
10	안 대 희	남	서울시 물순환정책과장	당연직

※ 위원장은 심사를 하지않으며, 외부전문가가 소속된 단체에서 지원시

해당심사위원은 심사에서 배제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효성, 사업계획의 추진과정 및 방법의 적합성, 사업의 수행능력,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수질개선 등 기여도, 예산편성항목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 사업예산의 자부담 비율 등

- 심사방법

․ 하천 수질개선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사업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심사평가서에 의한 배점기준에 따라 차등 배점

․ 항목별 배점은 심사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위원들이 평가한 후 최저, 최고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

❍ 지원제한

- 2016년 지원을 받았던 단체중 최종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단체

- 동일단체 3년 연속 선정되었던 사업은 심사 제외

	장기선정사업 일몰제 도입
․ 도입 배경 : 2007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사항 ․ 적 용 : 2008년 시행 사업부터 ․ 2017년도 일몰제 적용 대상 단체 : 송파녹색자전거봉사단,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 사업선정

-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지정공모사업 : 6개 사업별로 고득점 1개 단체 선정(6개 사업)

․ 일반공모사업 : 신청단체중 고득점 단체 선정(6개 사업 내외)

※ 예산한도내에서 지원 단체수 조정

- 선정단체의 자체 사업포기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등으로 인한 사업제외 발생시 차순위 단체 선정

- 지정공모사업에 지원단체가 없는 경우 일반공모사업에 지원한 단체에 지원 또는 일반공모사업에 지원자가 없는 경우 지정공모사업에 지원한 단체에 지원(지원시 평가점수가 높은 단체 순위로 지원)

❍ 심사․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7. 약정체결 및 지원금 교부

❍ 약정체결

- 시    기 : 1차 보조금 교부 전

- 내    용

․ 사업 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 지원금 교부 : 2회 분할 교부

- 1차 교부(3월) : 약정체결 후 지원금의 70%

- 2차 교부(8월) : 중간평가 후 지원금의 30%

※ 자부담금을 지원금 전용계좌에 입금 확인 후 교부

❍ 사업추진관련 교육 실시

- 시    기 : 2017. 3월중

- 장    소 :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회의실

- 내    용 : 회계처리기준 및 집행절차,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8. 사업관리

❍ 현장 지도·점검

- 점검구분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정기점검(사업추진 현황점검)

· 횟 수 : 사업기간중 단체별 2회(상·하반기)

· 방 법 : 현장 지도․점검(사무실 방문 점검)

· 지도․점검내용 :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의 임의변경 여부, 시민참여도 확대를 위한 홍보실적,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보조금집행 증빙서류 확인, 사업추진시 불편사항 청취 및 사업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 위주로 실시

- 수시점검

· 횟 수 : 필요시 사업기간중 단체별 2회(상·하반기)

· 방 법 : 주요사업(행사) 참관

· 주요점검(참관)내용 : 사업계획에 의한 적정 실시여부, 효과성, 사업

(행사) 추진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 등

❍ 중간평가

- 평가시기 : 2017. 7~8월

- 평가방법 : 서면평가 및 현지확인 등 병행

- 평가내용 : 사업추진실태(진도율), 지원금 집행의 적정성 등

- 결과활용 : 2차 지원금 지급여부 결정 및 사업 독려

❍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017.12 ～ 2018.1월중

- 평가방법 : 사업추진실적보고서에 의한 서면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수질보전 사업성과 등

- 결과활용 : 2018년도 사업 선정시 활용

❍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2017. 12월중

- 정산방법 :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에 의한 회계검증

- 정산내용 : 불용액 파악, 지원금 집행지침 위반여부

- 결과처리 :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등 환수, 시금고 세입조치

Ⅳ		추 진 일 정

◦ 사업공모공고 …………………………	'17.1.9(월)
◦ 사업설명회 개최………………………	'17.1.17(화)
◦ 사업접수 ………………………………	'17.1.9(월) ～ 1.31(화)
◦ 타기관 중복지원여부 등 조회 …………	'17.2.1(수) ～ 2.7(화)
◦ 심사위원회 개최 ……………………	'17.2.15(수)
◦ 선정사업 발표 ………………………	'17.2.22(수)
◦ 약정체결 ………………………………	'17.2.28(화)
◦ 1차지원금 교부 ……………………	'17.3.3(금)
◦ 중간평가 후 2차지원금 교부 ……	'17.7월 ～ 8월
◦ 최종평가 및 정산 ……………………	'17.12월 ～ '18.1월

붙임  1.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 사업시행 공고문(안)

2. 지정공모사업 사업설명서 1부

3. 2017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신청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