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75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심판1팀장	법무담당관
정민경	박희원	01/03 서상범
협 조	행정심판2팀장		代김명희
	행정심판3팀장		손인호

2016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2017. 1.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6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제작계획

2016년도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 주요통계 및 재결례 등을 정리하여 행정심판 업무능력 향상, 사례분석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 제고 및 시민 권익구제에 기여하고자 함

Ⅰ		제작 개요

❍ 건    명 : 2016년도 행정심판 재결례집

❍ 대상기간 : 2016. 1. 1.~12.31.간 행정심판 재결례(재결일 기준)

❍ 주요내용 : 행정심판 관련 통계, 분야별·유형별 재결례 70건

Ⅱ		제작방법

❍ 주요 통계 분석 및 주요 재결례 선정

① 행정심판 통계 분석

- 최근 5년간 (2012~2016) 행정심판 청구 및 재결현황, 분야별 처리현황, 피청구인별 처리현황 등

② 주요 재결례 선정

- 카테고리 : 심판제기요건(대상적격, 청구인적격, 청구기간 등), 주택·도시계획, 건축, 건설·교통, 보건·복지, 정보공개, 재정금융, 문화 등 분야별, 유형별 재결례

- 선정방법 : 담당자별 재결례 10건 선정하여, 100건의 재결례 중 분야별  주요 재결례 약 70건 선정

	[주요 재결례 선정 기준]
▶ 피청구인 행정처분 시 기준 정립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재결례 ▶ 개발행위허가, 주택재건축·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련 등 고난도 사건 재결례 ▶ 시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참고가 될 만한 재결례

❍ 책자 발간(300부) 및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등록 (PDF 파일)

- 배포대상 : 서울시 각 부서 및 사업소 등, 자치구, 타 광역지자체 등

- 온라인 행정심판 홈페이지(www.simpan.go.kr) 상 지식서비스 등록

❍ 예산 확보 : 기 편성예산 활용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Ⅲ		제작일정

❍ 담당자별 재결례 선정 : 2017. 1. 6.

❍ 제작업체 선정 및 주요 재결례 선정 : 2017. 1. 26.

❍ 출판물 번호(시민소통담당관), 간행물 발간등록번호(정보공개정책과) 및 ISBN 부여의뢰(서울도서관) : 2017. 2. 1.

❍ 재결례집 제작 및 배포 : 2017. 2월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