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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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의견제출 검토 보고(7개 업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의견제출이 있어 다음과 같이 검토 및 행정조치 하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 현황

업소명 (업주명)	사전통지 부과금액	의견제출 내용	검토의견	보고자 의견
**** *****	65만원 (법 제24조)	- 어린이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다고 국표원에서 문의 받음 현장확인서 작성하지 않음 의견제출(2016.11.15)	- 협회에서 공문으로 행정처분 통보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어린이제품용도 아니라고 통보	- 과태료 65만 원 부과 취소 ※ 현장확인서 없음, 어린이제품 아니라고 통보(국가기술표준원)
****** *****	125만원 (법 제30조)	수입구매대행 업체아니라 판매업체 의견제출(2016.11.22.)	- 판매업체에 해당된다고 한국제품안전협회 공문 통보 (제품안전본부-4821(2016.11.22.) 법 제24조	- 과태료 15만 원 부과 (금액조정)
***** *****	125만원 (법 제30조)	- 안전인증 미신고 제품 인정하지만 생활고 어려워 과태료 감경 요구 의견제출(2016.11.28.)	- 생활고 사유로 감경불가함(50% 감경 금액임) - 수입구매대행에 해당(어린이제품법 위반)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어린이제품 편향적 판단, 고의적 어린이제품 판매하지 않음 사이버 대부분 위반, 행정처분 부당 의견제출(2016.12.2.)	- 어린이제품에 해당(현장확인서 등),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구매대행 업체이나 13세이하 어린이제품 판매하지 않는다고 주장 의견제출(2016.12.2.)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해당되어 위반 ※ 13세이상 사용문구 없는 등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외국 사업자로 행정처분 부당 주장 의견제출(2016.11.14.)	브랜드베이(김영수) 관련사이트에서 어린이제품 판매(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위반) 외국사업자 처분과 무관함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 *****	125만원 (법 제30조)	정식 수입원으로 13세이상 제품 판매 어린이제품 아니라고 주장 의견제출(2016.11.17.)	어린이용 물놀이기구(쉬윔라인 자이언트 백조튜브), 대상연령 4세이상이라고 기재됨(협회 통보)	- 과태료 125만 원 부과

붙임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현기		민생정책팀장	김성철		민생경제과장	01/03 천명철
협조자
시행	민생경제과-29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빌딩 3층 민생경제과	/
전화	02)2133-5375	/전송	02)768-8852	/	hyungi@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