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강북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시 개인레슨비 정산 절차 질의에 대한 회신

1. 강북구 주택과-40167(2016.12.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과 관련 개인레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공동주택 주민운동시설(헬스장, 골프장)을 위탁계약 체결(인건비 등 )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위탁운영 방법 또는 절차에 대해 관리규약에 정함이 없고 계약서상 “레슨비는 위탁업체가 시설이용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하며 영리목적으로 (위탁업체가)직접 가져갈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 현재 트레이너가 개인레슨 후 현금을 수납·취득하고 있음.

나. 질의내용

1) 위탁업체의 직원인 트레이너가 계약서에 의해 위탁업체 영업주의 용인 하에 업무시간 중 개인레슨을 하면서 수강료를 가져가는 것이 가능한지.

2) 관리주체가 레슨비를 수납, 정산하고 사업소득세(3.3%) 공제 후 트레이너에게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구청의 개선방안)

3) 상기방법이 모두 불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 개인 레슨을 진행할 수 있는지

다. 회신내용

입주자등의 생활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에서 개인적인 레슨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민운동시설의 레슨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2014.2.21.)에 따르면 “주민운동시설을 위탁관리 할 경우 위탁업체에게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탁관리 업자와 전문 트레이너 레슨 등의 계약내용이 없으면 위탁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레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주민운동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해당 트레이너와의 노무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방법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로 회신한 바 있으므로,

질의1)과 질의2)는 불가능하며, 질의3)은 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운영.  끝.

※ 추후 법령질의시 서울특별시 법제사무처리규칙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관부서장의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규칙 제29조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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