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동대문구청 주택과-40329호(2016.12.22.)와 관련입니다.

2. 위 공문대호와 관련 관리규약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A 아파트에서는 회의영상(CD)의 열람·복사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함

A 아파트에서는 입주자등이 관리사무소에서 회의영상(CD)를 열람하고자 하나, 관리사무소는 이에 대해서 업무의 지속적인 방해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회의영상(CD)의 열람·복사를 하여 주지 않고 있음

자료의 열람·복사와 관련하여 2016.8.06. 입주자대표회의 회의개최 결과에 따르면“단체민원과 관련된 사항이 해결될 때까지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제1호, 제2호에 따라 단체민원관련인에 대한 복사 및 열람을 보류하기로 함(2016.8.12.시행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법의 조항을 수정하여 근거로 활용 집행한다)”이라고 되어 있음

나. 질의사항

해당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영상(CD)을 열람·복사하고자 할 경우 관리규약상 제48조제1항에는 회의영상(CD)가 복사·열람의 대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및 회의영상(CD)의 공개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지 등에 대해서  질의

나. 회신내용(을설 수정)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35조제3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투명화를 위해 녹음 또는 녹화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해당 녹음물 또는 녹화물은 입주자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은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준칙의 제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녹화물 공개가 업무를 방해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녹화물에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식별할 수 없도록 조치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1/0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