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중랑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외국인관광객 대상 택시 부당요금징수 위법행위 엄정처분 요청

1. 귀 자치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2호(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운임·요금의 신고 등)·같은 법 제21조제10항에 따라 규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를 적발하여 따로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3. 택시요금 체계를 모르는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택시요금 산정기준이 되는 미터기요금이 정상 발생했으며, 외국인이 준 택시요금 중 소액이라도 착오로 돌려주지 않고부당 징수하는 행위는 공익적 택시요금질서를 저해하고 나라의 품격 제고와 직결됨을 감안하여 관련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그 결과를 우리시(교통지도과)로 회신하여 주기 바랍니다.

※ 처분관할관청에서는, 부당요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관계법규에 따라 엄정 처분할 사항

○ 법규위반내역

연번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위반내용	처분관청 (적발번호)	업종	운수종사자
1	*********	‘16.12.26. 03:04 -----→ ‘16.12.26. 03:47	********* ----→ **********	부당요금 징수	중랑구 ********	*******	*** (전화확인 적발)

3.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과 국민의 교통편의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붙임 : 1. 적발경위(조사)서 1부.붙임 :

2. 위반행위적발통보서 등 증빙자료 5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종중		실무사무관	고광림		교통지도과장	01/02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8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06	/전송	02-2133-4905	/	3188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