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임대주택과-3453
결재일자	2014.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정책관
정미숙	윤재한	한병용	03/21 한규상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접수결과 보고

2014. 3.

주택정책실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SH공사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 사전 검토항목 작성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사전 검토항목 작성안내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이해당사자, 전문가, 옴브즈만(시민 모니터링단) 등 참여 고려 여부 - 청책워크숍, 마실, 타운홀 미팅, 자문회의 개최 등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환경, 재해 영향평가, 일상감사 대상사업 등 관련법령 검토 여부
	●	기타	:	▸고용효과 :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유발 효과 고려 유무
				▸노동인지 : 일자리 안정성, 임금․노동 조건 고려 유무
				▸균형인지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사항 고려 유무
				▸홍 보 : 홍보대상 및 매체, 핵심 메시지 고려 유무
				▸취약계층 : 정책 수혜대상으로 취약계층 고려 유무
				▸성 인 지 : 성주류화 관점 반영 고려 유무
				▸장 애 인 : 정책 수혜대상으로 장애인 고려 유무
				▸디 자 인 : 디자인 관점 반영 고려 유무
				▸갈등발생 가능성 : 발생 가능한 갈등에 대한 사전 고려 유무
				▸유지관리 비용 : 정책실행 후 유지관리 비용 고려 유무
				▸바른 우리말 : 무분별한 외래어, 행정순화어 교정 등 고려
				▸빗물순환 : 빗물관리, 저영향개발, 불투수면 억제 등 고려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국토해양부, 경찰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기업 등의 인적 ․ 물적 자원 활용 여부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국토해양부, 타 지자체, 25개 자치구 및 이에 소속된 기관 등), 민간단체(시민단체, 협회 등), 시 산하기관(투자․출연 기관) 협의 유무
언론홍보계획	●	보도자료 제공, 기자설명회 개최 등 언론홍보 계획 유무 및 홍보방법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접수결과 보고

2014년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2,500호 공급에 따른 신청접수를 마감하고 향후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접수결과

□ 신청현황

❍ 전체  : 6,217명 (기존주택 : 5,755명 / 신혼부부 : 462명)

□ 신청 및 자치구별 당첨자 배정 현황

❍ 기존주택 전세임대 : 2,000호

연번	구별	신청 현황	우선 배정	비례 배정	최 종 당첨자	연번	구별	신청 현황	우선 배정	비례 배정	최 종 당첨자
	총 계	5,755	1,000	1,000	2,000	13	서대문구	141	40	25	65
1	종로구	174	40	30	70	14	마포구	292	40	51	91
2	중구	71	40	12	52	15	양천구	116	40	20	60
3	용산구	143	40	25	65	16	강서구	243	40	42	82
4	성동구	213	40	37	77	17	구로구	220	40	38	78
5	광진구	171	40	30	70	18	금천구	163	40	28	68
6	동대문구	267	40	46	86	19	영등포구	396	40	69	109
7	중랑구	263	40	46	86	20	동작구	221	40	38	78
8	성북구	208	40	36	76	21	관악구	282	40	49	89
9	강북구	380	40	66	106	22	서초구	161	40	28	68
10	도봉구	295	40	51	91	23	강남구	152	40	26	66
11	노원구	189	40	33	73	24	송파구	395	40	69	109
12	은평구	401	40	70	110	25	강동구	198	40	34	74

•비례배정 산식=1000호× 해당구 접수자/25개구 전체접수자(5,755)  ☜ 소수점이하 반올림 적용

❍ 신혼부부 전세임대

- 총 접수 현황 : 462 (전체 공급물량 500호)

- 자치구별 우선배정 공급물량 미달 : 6개구 (34)

종로구(1), 중구(5), 용산구(5), 성동구(7), 서대문구(7), 서초구(9)

연번	구별	신청현황	연번	구별	신청현황	연번	구별	신청현황
	총 계	462	9	강북구	67	18	금천구	13
1	종로구	1	10	도봉구	30	19	영등포구	20
2	중구	5	11	노원구	22	20	동작구	22
3	용산구	5	12	은평구	24	21	관악구	17
4	성동구	7	13	서대문구	7	22	서초구	9
5	광진구	17	14	마포구	18	23	강남구	14
6	동대문구	14	15	양천구	16	24	송파구	19
7	중랑구	22	16	강서구	34	25	강동구	27
8	성북구	11	17	구로구	21

Ⅱ		공급추진

□ 공급방식 변경

❍ 당초 계획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총 공급물량	2,000호	500호
우선배정	1,000호 자치구별 40호씩	250호 자치구별 10호씩
잔여물량	1,000호 4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	250호 10호를 초과한 전체 신청자의 자치구별 접수자 비율로 배정

❍ 변경 대상  : 신혼부부 전세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당초계획대로 공급

- 접수자 전원(462명) 당첨 (단, 소득 조회 후 공급 자격 결격자 제외)

- 2차 모집 공고 후 신청자 접수 : 미달물량

- 공급방식 : 자치구별 1명 우선배정(25호) 후 잔여물량은 접수자 비율로 배정

□ 공급일정

❍ 공급 일정

- 당첨자 발표 : 2014.4.1(화)

- 공급기간 : 2014.4.1.~12.31(상반기 1,500호, 하반기 1,000호)

❍ 신혼부부 전세임대 2차 모집 공고

- 공고일 : 2014. 4월 중

- 공급대상 : 미달물량

- 접수일정 : 2014. 4월~5월 (1~4순위 동시접수)

- 당첨자 발표 : 2014. 5월~6월

Ⅲ		향후 계획

❍ 신혼부부 전세임대 2차 공고 준비 : 보도자료 제공 등

❍ 자치구 및 모범 부동산 중개업소 방문, 공급 협조요청

❍ 계약실태 지속 점검 및 현장방문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