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서울특별시
수신	국세청장(부동산납세과장)
(경유)
제목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유권해석 질의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요건에 대한 민원이 있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 빠른시일 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ㅇ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ㅇ #######

###	토지이용계획	###	#####	####	########
#########	자연녹지지역, 공원	##########	#########	#########	지정(2011.12.22.)
########	자연녹지지역, 공원(저촉)	〃	〃	〃	지정(2011.12.22.)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	〃	〃	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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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진경위

ㅇ 2012. 6 :「사방사업법」에 의거 사유토지에 산사태 복구사업 시행, 준공

ㅇ 2013. 8 :「사방사업법」일부개정(‘13.8.13)

ㆍ 신설조항 : 법 제10조의 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 시행일 : 2014.2.14

ㅇ 2013.12 : 상기 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 사방시설이 설치된 사유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

※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은 비도시계획시설로서 공익사업에 해당함.

다. 질의사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여부

1)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사업인정고시’의 범위

ㆍ「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도 사업인정고시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감면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지 여부

2) 공익사업으로 인한 협의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

ㆍ 공익사업인 사방사업으로 설치된 사방시설(토지)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아닌 그 외의 법률 또는 협의에 의한 매매로 소유권 이전을 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의한 감면대상이 되어 수용확인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동일		사면정비팀장	조성만		산지방재과장	03/21 정중곤
협조자
시행	산지방재과-2743	(		)	접수		(		)
우	100-73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3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2187	/전송	02-2133-1084	/	mdi2483@seoul.go.kr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