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5905
결재일자	2016.12.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종삼	박상구	이병수	12/22 천석현
협 조
	사업기획팀장			문홍식
	건축계획팀장			代윤영선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추진 계획 보고

2016.12.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마곡 도시개발사업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추진계획 보고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신청한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면    적 : 3,665,722㎡ (강서구 마곡동 일대)

□ 시 행 자 : SH공사(수용 또는 사용방식)

□ 사업기간 : '07.12.28 ~ '16.12.31

□ 추진경위

- '07.12.2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2.30.	실시계획 인가

- '10. 2.11.	도시개발구역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 '10. 9.30.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1. 9.22.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수립 (3개 지구로 분할)

- '11.12.29.	1․2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2.10.11.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3. 7.25.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4. 5. 8.	구역변경,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4.12.26.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5. 5.28.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6. 7. 8.	실시계획 변경 인가

2		개발·실시계획 변경 추진경위

□ '16. 8.16.	강서구 경유 신청 (SH공사 → 강서구)

□ '16. 9.29.	강서구 경유 완료 (강서구 → SH공사)

□ '16.10.17.	개발․실시계획 변경 신청 (SH공사 → 市)

□ '16.10.~11.	개발․실시계획 변경 사항 보완 (SH공사)

□ '16.12. 1.	관계 기관․부서 협의 (국토교통부 등 95개 기관·부서)

- 협의기간: 20일(12.1~12.21.)

- 협의결과: 의견없음

3		개발·실시계획 변경(안)

□ 사업시행자 명칭 변경

- 당초: 서울특별시 SH공사 사장 변창흠

- 변경: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변창흠

□ 도시개발사업 시행기간

- 당초: 2007.12.28. ~ 2016.12.31.

- 변경: 2007.12.28. ~ 2018.12.31.

□ 마곡일반산업단지 개발기간

- 당초: 2008.12.30. ~ 2016.12.31.

- 변경: 2008.12.30. ~ 2018.12.31.

□ 변경사유

- 서울 식물원, 마곡광장 조성 등을 위한 기간 필요

4		관련 법 검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여부: 경미한 변경에 해당

- 사업시행기간의 변경은 도시개발법 제8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제외 대상임

5		조치 계획

□ 사업시행기간 변경 등은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개발계획 변경수립 및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