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보실-3329
결재일자	2016.9.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홍보팀장	공보실장
이환봉	강경훈	09/06 임출빈
협 조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한 서울의정 좌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6. 9. 6.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공   보   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래 비전 도출을 위한

서울의정 좌담회 개최결과 보고

지방의회 부활 25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서울의정의 미래 비전을 도출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을 수렴하는 좌담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좌담회 개요

❍ 주    제 : 서울특별시의회 25년, 지방의회의 미래를 논한다

❍ 일    시 : 2016. 8. 22.(월) 10:00～12:00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시의회 본관 3층)

〈 좌담회 참석자 >

연번	성 명	소 속	직 위	연락처	비 고
1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 수	*************	학 계
2	***	인하대학교 법무대학원	교 수	*************
3	***	명지대학교	교 수	*************
4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 장	*************	시민단체
5	***	정책연구위원회	시의원	*************	시 의 회
6	***	정책연구위원회	시의원	*************
7	***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	*************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행 사 내 용
개 회	09:55~10:00 (05분)	• 참석자 소개 및 진행 : 박노수 운영수석전문위원 • 좌담회 진행순서 및 토론방법 등 안내
좌 담	10:00~12:00 (120분)	• 주 제 : 좌장 이승종 교수 -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 , 의회조직 자율권, 지방자치단체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세 체계 개편,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 등의 추진 현황과 문제점 진단 - 서울시의회의 성숙한 의회 정착을 위한 방향과 미래에 대한 제언 등
오찬간담회	12:00~13:00 (60분)	• 좌담회 종료 후 점심식사

□ 주요내용

성 명	소 속	주요내용
오경환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자치 제117조 ①항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라는 헌법의 규정이 지방자치의 정신과 제도를 제대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지방자치 정신과 제도, 취지 등이 충분히 담겨야 된다고 생각함
이기우	인하대학교 법무대학원	지방자치단체는 1차적으로 지방의회 입법기관, 집행부 통제기능이 있는데 중점은 입법, 정책기관이고, 실제로 정책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제117조 1항 법령 안에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국회가 법률로, 각 행정부처가 명령으로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다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의 법령제정권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지방의회가 결정할 수 있는 정책 공간, 자치공간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임
박노수	서울시의회 운영수석전문위원	보좌관제는 사실 서울, 경기 등 지방마다 여건이 많이 다르고, 보좌관제 도입에 필요한 여러 가지 조건을 만들어 놓고 그 조건에 해당하는 지방의회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차등적 도입이 필요하고, 예산편성 자율권 확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복수상임위제 도입되어야 할 것임
박호근	서울시의회 정책연구위원회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발전하기 위한 지름길은 「지방자치법」 개정과 「지방재정법」 개정되어야 함 지방자치법」 개정의 핵심 내용을 보면, “① 정책지원전문인력(즉, 지방의원 보좌관제) 도입, ② 지방의회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 사무기구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한다, ③ 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부단체장 및 지방공기업 사장의 능력을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④ 예산정책담당관 개방형 공모, 시의회사무처장의 개방형화 검토 등을 중심으로 하는 의회조직 및 운영의 자율권 확보, ⑤ 의회예산 편성의 자율권 확보, ⑥ 지방의회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임
성 명	소 속	주요내용
이승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보좌관제 역시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지방마다 여건이 다르므로, 차등적, 자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지방의회가 바라는 개혁을 이루고자 민적 지지를 위한 노력,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지방의원들이 분열되지 않고 힘을 합쳐 지방권 강화에 역량을 기울이면서 전략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제정법의 예산권, 지방자치법의 인사권 등 이 문제를 보장하면서, 지원기능을 대폭 활성화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좋다고 봄 현재 모든 의회가 다른 형식으로 분산 관리되고 있는 조례·규칙을 통합해 국회법과 같은 전국 의회 공통의 운영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함
임승빈		지방정부는 헌법 제117조의 조항을 조금씩 원포인트로 늘리는 방향으로 바꿔나가야 함 시민의 여론 지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시민정신으로 돌아가야 하고,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의 갈등은 조례제정범위 내에서 해결해야 할 것임

□ 소요예산 : 2,450천원

❍ 산출내역

구 분	금액(원)	산 출 기 초	비 고
패널위원 참석수당	2,450,000	[기본1시간 23만원+초과1시간 12만원] × 7명	2시간 좌담

※ 좌담회 수당 지급기준 : 인재개발원 2016년도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예산과목 :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의 적극 홍보 및 정보화추진, 의정활동홍보사업, 여론조사 및 의정모니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행정사항

❍ 패널 참석위원 수당 지급                : 공보실(홍보팀)

❍ 좌담회 내용 정리 및 책자 원고 작성     : 공보실(홍보팀), 용역업체

좌담회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