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버스정책과-17976
결재일자	2016.9.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주무관		버스정책팀장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결재
김대홍		지우선	이상훈	이대현	09/01 윤준병
협 조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추가 제출(요구번호 1300번, 박중화의원, 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중화 의원(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요구번호1300

4. 마을버스 기사 근무시간 기준

- 총괄적인 기준 및 조건

- 각 업체별 기준 및 조건

5. 마을버스 기사 수당 내역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단가, 총액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인정 기준 및 근거

- 초과, 야간 및 심야수당 지급기준

6. 2016년 현재 적용 중인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최종합의안

- 각 업체별 최종합의안

□ 마을버스 기사 근무시간 기준

○ 마을버스회사의 근무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근무 형태	1일 근무 시간	월간 근무 일수(30일 기준)
내 용	1일 2교대	9시간	평일 22일, 연장근무 4일

※ 노사 자율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이 결정되며, 일부 회사는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마을버스 기사 수당내역

구 분	초과 수당	야간 수당	심야 수당
단가(1시간 기준)	9,075원	3,025원	붙임1 참조
총액(월기준)	199,650원	99,830원
지급 기준	시급×1.5	시급×0.5
인정 기준 및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제56조 마을버스 임금협정서 제3조		법령 및 단체협약에 지급 규정이 없으며, 회사자체기준에 따라 지급

□ 2016년 현재 적용 중인 노사합의서 및 부대약정서

○ 마을버스회사 134개사의 노사합의 내역은 다음과 같음

- 마을버스 57개사는 서울경기마을버스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과 마을버스사업조합간에 체결한 임금 및 단체협약을 공동적용하고 있음

- 마을버스 3개사는 서울경기강원마을버스노조(민주노총 산하)와 회사별로 개별적인 임금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였음

- 노동조합이 없는 마을버스 74개사 중 55개사는 서울경기마을버스노동조합(한국노총 산하)의 임금 및 단체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19개사는 회사별 임금협정 또는 근로자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2016.7월말 기준)

구 분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 미가입	비 고
	한국노총 산하	민주노총 산하
총134개사	57개사 (공동협약)	3개사 (회사별 협약)	74개사
			* 한국노총 임금 준수 : 55개사 * 회사별 임금협정 또는 근로계약 : 19개사

- 붙임2 : 회사별 노사합의서 각 1부(별송).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버스정책과)	담당사무관	지우선
		담당사무과	강계표
	☎2133-2276	주무관	김대홍
	☎2133-2273	주무관	이규범
	작 성 일 : 2016.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