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899
결재일자	2016.7.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개발계획팀장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강종삼	박상구	이병수		07/25 천석현
협 조
	건축계획팀장		김동선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2016. 7.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마곡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1		사업 개요

□ 면    적: 3,665,722㎡ (강서구 마곡동 일대)

□ 시 행 자: SH공사 (수용 또는 사용 방식)

□ 사업기간: '07.12.28. ~ '16.12.31.

2		주요 변경 신청 사항

□ 지구단위계획 지침

- 전면공지 내 담장 설치 규정 일부 변경 (강서구 의견 반영)

- 전기통신 분야 지침 보완 (강서구 협의 결과 반영)

- 화물조업주차장 설치 기준 변경 (기 변경 내용 반영-택시물류과)

- 오피스텔 건축허가 제한 (마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중간평가 및 2단계 실행전략 수립 용역 결과 등 반영)

□ 도시계획시설 등 실시계획 반영

- 도시계획시설 집행 계획 반영

· 방수설비2 (6,207㎡): 건축 계획 반영

· 광장1(12,979㎡): 시설 계획 반영

· 공동구 관리사무소(215㎡): 건축계획 반영

- 근린공원(2·3), 어린이 공원(1~6·8), 소공원 조성계획 변경

□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사업계획 변경

- 강서구 협의 내용 등 보완

3		검토 결과

□ 관련부서 협의 및 기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시설계획 등 이므로 신청 내용과 같이 인가코자 하며- 검토서 별첨

□ 근린공원1과 중복 결정된 공동구는(공동구관리사무소 건축 예정)

공동구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면적을 대지로 하여 건축토록 조건을 부여하여 인가코자 함

- 공원 전체를 대지로 하여 인가 신청

4		추진 경위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추진 현황

- '07.12.28.: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08.12.30.: 실시계획 인가

- '10.02.11.: 도시개발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 '10.09.30.: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1.09.22.: 1․2지구 개발계획 변경 (3개 지구로 분할)

- '11.12.29.: 1․2지구 실시계획 변경 인가

- '12.10.11., '13.7.25., '13.11.14., '14.5.8.(구역변경), '14.12.26.   '15. 5.28.: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

□ 실시계획 변경 신청 추진 경위

- '15.11.  6.: 강서구 협의 (강서구 → SH공사)

- '15.11.12.: 실시계획 변경 신청 (SH공사 → 市)

- '15.11.17.: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 (市 → 관계기관)

- '16. 1. 7.: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市)

- '16. 1. 7.: 실시계획 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통보 (市 → SH공사)

- '16.1.~5.: 협의의견 등에 대한 조치계획 작성·검토(SH공사·市)

- '16. 4. 8.: 실시계획인가 추가 협의 요청 (SH공사 → 市)

- '16. 4. 8.: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에 따른 협의 (市 → 관계기관)

- '16. 4.27.: 실시계획 변경 추가 협의 요청에 대한 회신 (市 → SH공사)

- '16. 6.24.: 실시계획 변경 신청서 제출 (SH공사 → 市)

5		조치 계획

□ 검토 사항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따로붙임 1. 실시계획 인가 신청 검토서 1부.

2. 실시계획 변경 인가 신청도서(별도 첨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