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버스정책과-12250
결재일자	2016.6.3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강성복	이상훈	이대현		06/30 윤준병
협 조
	버스정책팀장		代장광섭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서면심의 결과보고

2016.6.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 서면심의 결과보고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계획에 대한 버스정책시민위원회(버스정책분과)의 서면심의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 경위

○ ’16.5.26. : 버스정책시민위원회 버스정책분과위 개최

- 서울시‧버스조합간 미합의사항인「임원급여 적정성 평가」를 심의안건으로 상정

․심의내용 : 우리시‧버스조합 당초안

구분	임원급여 가이드라인 산정방법	최대감점수준
서울시 당초안	- 66개사를 인가대수 규모별로 3개 그룹으로 분리 - 3개 그룹별 각각의 임원 최고급여의 평균을 임원급여 가이드라인으로 설정	- 최대 300점 감점
버스조합 당초안	- 66개사의 임원 최고급여에 대한 선형회귀식 산출 ([eqn: y= alpha `x`+` beta]) - 회귀식의 [eqn: beta]값을 200％ 상향 조정([eqn: y= alpha `x`+`2 beta]) - 조정된 회귀식을 통해 임원급여 가이드라인 산정	- 최대 100점 감점

․심의결과 : 심의의견 검토 후 향후 논의

구분	임원급여 가이드라인 산정방법	최대감점수준	감점발생 회사수
분과위 심의내용	- 3개 그룹 분리방법(서울시 당초안)보다는 회귀식을 통한 임원급여 가이드라인 산정방법이 더 적절 - 추정된 회귀식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성 부족(버스조합 당초안) - 회귀식 추정시 기초자료에서 이상치 제거 필요 - 1차 회귀식 뿐만 아니라 2차 회귀식에 대한 검토도 필요	- 초기 시행임을 감안, 최대 100점 감점이 적절	- 회귀식 적용시 전체회사 중 절반이 감점 대상이므로 감점발생 회사수를 줄일 추가대안 필요

○ ’16.6.2. : 서울시‧버스조합간 추가협의(1차) 진행

○ ’16.6.9. : 서울시‧버스조합간 추가협의(2차) 진행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단일안 마련

○ ’16.6.17.~6.29. : 서면심의 진행

-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 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가능

Ⅱ		심의 안건

○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상세자료 : 붙임1)

✜ 평가항목을 본 평가 30개 항목, 가·감점 평가 18개 항목으로 확정

✜ 평가항목별 기준 및 방법은 서울시‧버스조합간 협의를 통해 마련한 평가계획 적용

- ‘임원급여 적정성’ 평가항목 :서울시‧버스조합간 협의를 통한 단일안 마련

구분

임원급여 가이드라인 산정방법

최대감점수준

감점발생 기준

평가

방법 및 기준

- 기초자료에서 이상치 제거한 1차 회귀식 활용

수식	최소 임원급여	최대 임원급여
[eqn: y=553,526x`+`96,010,081]	118 백만원	258 백만원

- 최대 200점 감점

- 임원급여 가이드라인 대비 110% 이상부터 감점 적용

(‘16년 한시 적용)

Ⅲ		심의 결과

○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을 서면심의 의결서와 같이 의결함  - `16.5.26 위원회 참석 위원 11명 전원 동의

Ⅳ		향후 계획

○ ’16.6.30. : ’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 및 성과이윤 배분방식 통보

붙임 1. 2016년 시내버스회사 평가 계획(안)

2. ‘임원급여 적정성’ 평가항목 협의안

3. 버스정책분과 서면심의 의결서11부

4. 버스정책분과 서면심의 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