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8516
결재일자	2016.6.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신용휴	박철규	고승효	이택근		06/10 김준기
협 조	전문관			안종연
	전문관			김재영
	전문관			조성주

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 추진계획

2016. 6.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건설공사장 긴급안전점검 추진계획

남양주 지하철공사장 가스폭발사고(6.1)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장 전반에 대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남양주 사고개요
□ 일 시 : ‘16. 6. 1(수) 07:20분경 □ 장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리 주곡2교 부근 □ 내 용 : 터널을 뚫기 위해 땅을 파고 들어가는 개착공사 철근조립 준비작업 현장에서 가스폭발사고 발생

□ 추진배경

○ 최근 건설공사장 가스·유류 등 폭발사고 발생으로 전반적인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 대두

○ 안전점검결과 부적합한 시설관리체계 개선 및 공사장 안전의식 제고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6. 6. 14 ~ 6. 30

○ 점검대상 : 총 20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합 계		토목공사장		건축공사장
	공사장 수	점검대상	100억이상	점검대상	50억이상	점검대상
계	405	20	50	2	355	18
공공시설	89	3	50	2	39	1
민간시설	316	17	-	-	316	17

○ 점검방법

- 공사장 감독기관 및 외부전문가(건설안전, 가스분야) 합동점검

○ 점검분야 : 공사장 안전관리, 가스·유류·폭약류 등 위험물 취급상태 확인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

□ 세부 점검계획

ꊱ 점검반 구성

○ 공무원 2, 외부전문가 2(건설안전, 가스분야)

ꊲ 점검방법 및 절차

○ 안전점검 및 현장 안전지도 컨설팅 실시

- 현장 특성에 의한 관련 전문가 점검

- 공사장 안전관리 전반 사항에 대해 건설안전 전문가 안전지도

○ 점검결과 지적사항 작성, 조치결과 관리

- 지적사항별 시정요구 및 조치결과 이력관리

ꊳ 주요 점검사항

○ 공통사항

- 안전관리계획서, 시공계획서 작성·승인 및 이행사항

- 정기안전점검 이행 및 안전관리비 반영여부

- 가설물 재료, 설치상태 및 위험시설 관리 적정성 등

○ 건축공사

- 거푸집, 철근가동·조립, 콘크리트공사의 품질 및 시공관리 전반

- 철골, 조적공사 등 사용부재 및 접합부 설치상태

- 인접구조물 보호조치, 배수 및 계측관리실태 등

○ 토목공사

- 흙막이 가시설, 버팀대(Strut), 토류판 등 설치상태

- 굴삭기, 덤프 등 건설장비의 작업계획서 작성 및 유도자 배치 유․무

- 표면수 유입방지 조치 및 굴착사면 안전상태 등

□ 점검결과 조치

○ 긴급한 사항 및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

○ 외부전문가 자문의견을 토대로 개선 및 보완조치

○ 장/단기 계획이 필요할 경우 감독기관·감리단 협의·개선대책 마련

○ 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 조치

□ 외부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5,220,000원

- 산출기초 : 261,000원 × 1일 × 20명 : 5,22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임 : 1. 점검대상 공사장 현황 1부.

2. 주요 공사별 점검 체크리스트 1부.

3. 건설공사장 점검·지적사항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