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7017 “사람길이 열리면 경제가 살아납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님
(경유)
제목	진정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내버스 평가매뉴얼의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 항목과 관련하여 2013년 11월 각종 언론보도 ‘서울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보완대책’ 발표에서 ‘채용 관련 문제가 발생한 업체란 임·직원 및 운전자 등 종사자가 채용 관련 알선·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검찰,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관련 혐의로 재판이 진행 또는 형이 확정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위반 3명은 형 집행 종결 받은 사람이므로 시내버스회사 평가에서 감점조치를 요청하셨습니다.

우리시는 위 3명의 채용비리가 운수종사자 개인들간 그리고 지인들 사이에 발생했고, 유착관계에 의한 것이 아니어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채용을 조건으로 한 금품수수행위 등 운수종사자의 부적절한 채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우리시 시내버스회사 평가매뉴얼상 ‘시내버스 회사에서 공식적인 절차를 이행하는 등 유착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평가예외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님의 시내버스 회사에서 채용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시내버스회사 평가의 취지와 평가매뉴얼의 평가방법에 따라 앞으로도 공정하게 적용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대홍			버스정책팀장					김광형					버스정책과장					04/19 이상훈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706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67						/전송			02-2133-1049					/	kdhhappy@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