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행자전거과-2575
결재일자	2016.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자전거팀장	보행자전거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이정섭	김완신	이방일	서성만		02/24 신용목
협 조

2016년 공공자전거 민간위탁 운영계획

2016.  2.

도시교통본부

(보행자전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6년 공공자전거 민간위탁금 운영계획

공공자전거의 원활한 위탁운영을 위해 운영인력의 인건비, 운영경비 등 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민간위탁 개요

○ 수탁 기관 :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 위탁 사무 : 공공자전거 설치․운영 사무

- 공공자전거 확충 및 대여소 확대설치에 관한 사무

-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무(회원 등록 및 관리, 결제, 요금정산, 고객상담, 민원처리, 자전거 재배치, 현장점검, 각종 통계 관리, 시스템 개선 및 유지보수 등)

- 공공자전거 시설관리 등에 관한 사무(운영센터내 시설 관리, 자전거 고장수리 및 소모품교체, 안내판․거치대․AP장치 보수 등 유지관리)

- 공공자전거 관련 물품 등 구매에 관한 사무(사무용품, 비품, 자전거, 단말기, 거치대, AP장치 등 구매)

- 공공자전거 운영인력 관리 및 운영의 효율화 추진에 관한 사무

- 기타 공공자전거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

- 공공자전거 운영과 관련한 사무 및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위탁시설 : 자전거 2,000대, 대여소 150개소, 센터 2개소, 차량 8대 등

- ‘16.7월 확대예정 : 자전거 3,600대, 대여소 300개소, 관제센터 1개소, 보관소 1개소, 지역 거점 5개소 등

○ 위탁 기간 : 2016.3.1. ~ 2018.12.31

○ 민간위탁금(‘16년) : 3,863백만원(비용심사 후 최종확정)

- 인건비 : 1,857백만원(47.8%)

- 운영경비 : 2,006백만원(52.2%)

※ 민간사업대행비는 별도 계획수립하여 추진(시 보행자전거과 승인 후 서울시설공단에서 계약심사(시 재무과) 등 행정절차 수행)

○ 예산 : 1,992백만원

○ 내역

- 확대구축(거치대, 자전거, 차량, 센터 등) : 1,620백만원

- 운영관련 자본적지출(분실․파손 교체 등) : 360백만원

○ 정원 및 조직도(안)

- 조직체계 : 1처 2팀(운영관리, 시설관리) 79명(5,600대 기준)

		공공자전거 운영처(79명)
운영관리팀(17명)					시설관리팀(61명)
운영, 민원, 수입관리 등 행정업무					구축, 시설, 통신, 정비 등 기술업무
팀장1, 행정·서무1, 운영·상담12, 시스템·전산1, 수입금관리 등1, 광고·홍보 등 1					구축/시설/정비17, 통신·차량 1명, 배송/관리 43명

- 정원

직 급	계	1 급	2 급	4 급	5 급	6 급	기간제
직 책	-	처장	팀장	과장	대리	주임	사원
정 원	79명	1명	2명	4명	4명	3명	65명
주요업무	-	총괄	팀 총괄	운영관리	운영관리	운영관리	현장대응

- 인력구성 : 79명(정규직 14명, 기간제 근로자 65명)

‣ 정규직(관리인원) : 14명(처장1, 팀장 2, 운영인력 4, 확대·시설관리 인력 7)

‣ 기간제 : 65명(배송 42명, 정비 13명, 상담 10명)

※ ‘16.3~7월(2,000대)은 기간제 36명(배송 21명, 정비 5명, 상담 10명) 운영, ’16.8~12월(5,600대)에는 기간제 근로자 29명 추가 채용하여 운영

○ 근무시간

- 관리·정비인력 : 평일 09:00～18:00(휴일은 순번제로 근무)

- 배송·상담인력 : 2교대(오전 07～16시, 오후 13～22시), 1조 3인(오전 1인, 오후 1인, 비번 1인)

□ 예산 운영기준

○ 급여, 수당 및 일반운영비 등 소모성 지출은「2016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서울시설공단 예산편성 기준」등 준용

○ 물품구매 등 자본적 지출은 별도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시 보행자전거과 승인 후 계약심사(시 재무과) 등 행정절차 별도 추진)

Ⅱ		세부 운영예산(안)

1		인건비

∘ 금액 : 1,856,762천원

∘ 기준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2016년 서울시설공단 예산편성 기준”,  “근로기준법”에 따라 편성

□ 편성기준

○ 2016년 서울시설공단 예산편성 기준 보수 기준표 체계 준용

○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 차등지급

○ 각 계급별, 직급별 정원을 기준으로 편성

※ 인건비 수당 세부 편성내역 : 붙임 1참조

□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소계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성과금	퇴직금	비고
합계	1,856,762	1,144,898	278,336	140,409	117,001	176,117
1급(처장)		36,688	98,712	12,229	117,001	176,117	1명
2급(팀장)		67,204		22,401			2명
4급(운영관리)		115,792		38,597			4명
5급(운영관리)		111,668		37,223			4명
6급(운영관리)		67,407		29,959			3명
기간제(배송)		446,846	114,030	-	-		42명
기간제(정비)		140,400	32,306				13명
기간제(안내)		128,752	33,288				10명
일반직 급여인상분		30,141	-	-	-	-

※ 세부 산출내역 : 붙임 2참조

2		운영경비

∘ 금액 : 2,006,020천원

∘ 기준 : “2016년 서울시 예산편성 기준”, “2016년 서울시설공단 예산편성 기준”

□ 산출내역

①		사무관리비

○ 사무관리비 : 320백만원

- 일반수용비 : 16.4백만원

‣ 일반사무용품 1,100천원, 복사용지 1,919천원, 전산소모품 1,800천원, 소프트웨어 등 4,592천원, 기타소모품 7,000천원

- 도서인쇄비 : 6.8백만원

‣ 인쇄제작(업무편람 등) 5,000천원, 도서구매 1,200천원, 월간지 300천원, 신문구독(2부) 300천원

- 안내 홍보비 : 10백만원(안내물 제작 10,000천원)

- 소규모 수선비 : 1백만원(사무비품 수리 1,000천원)

- 지급수수료 : 221.1백만원

‣ 위탁대행(채용신체검사, 선발위탁) 10,288천원, 기타 수수료(대여소 전기인입, 보안, 정산대행 등) 135,794천원, 임대료(센터) 70,000천원, 소송비용 5,000천원

- 자문 수당 : 2백만원(자문 수당 2,000천원)

- 지급임차료 : 66.8백만원

‣ 지급 임차료(클라우드 임대, 복합기, PC, 냉온정수기) 65,785천원, 업무용 콜택시 이용요금 1,000천원

- 회의비 : 6백만원(사업추진 6,000천원)

②		공공운영비

○ 공공운영비 : 785백만원

- 보험료 : 410.7백만원

‣ 공제배상보험료(배상책임 및 화재보험, 영조물보험, 자전거보험) 393,552천원, 차량보험료(차량, 오토바이) 17,150천원

- 통신비 : 164.2백만원

‣ 회선사용료(인터넷, 행정전화, 대표전화, 재난방송 수신) 32,625천원, 업무용휴대폰사용 430천원, 공공자전거 운영 기타통신료(문자발송비, 대여소 통신비, 본인인증 사용료, 무전기 사용료 등) 131,150천원

- 제세 공과금 : 7.7백만원

‣ 법정제세공과금(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세) 7,150천원, 우편발송 500천원

- 수도광열비 : 42.4백만원

‣ 수도광열비(운영센터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대여소 전기료) 42,438천원

- 차량선박비 : 157.1백만원

‣ 관리용 차량유지비(유류비, 수리비) 10,200천원, 배송용 차량유지비(유류비, 수리비) 145,250천원, 오토바이 유지비 1,600천원

○ 동력비 : 3백만원

- 수도광열비 : 3백만원

‣ 수도광열비(사무실 전기수도요금) 2,979천원

③		여비

○ 국내여비 : 19백만원

- 업무여비 : 16.5백만원

‣ 시내출장비 5,200천원, 현장관리여비 3,250천원, 공사감독여비 5,040천원, 부서장 현장관리여비 3,000천원

- 기타여비 : 2.6백만원(관외여비 2,600천원)

○ 국외업무여비 : 6.6백만원

- 국외업무여비 : 6.6백만원

‣ 자전거 문화 선진국가(대만) 방문(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6,562천원

④		복리후생비

○ 복리후생비 : 251백만원

- 복리비 : 226백만원

‣ 중식비 11,000천원, 효도휴가비 14,743천원, 월동보조비 1,100천원, 자녀학비보조금 12,992천원, 직책금 수행비(처장, 실장, 팀장, 소장, 직급 보조비) 13,900천원, 대민활동비 5,500천원, 업무수행보조비 7,000천원, 업무활동비(활성화활동비, 휴일업무지원비) 21,000천원, 조반장활동비 4,000천원, 선택적복지 34,362천원, 건강진단비 5,512천원, 체련대회비 3,870천원, 재해대책비 1,120천원, 처우개선비 88,880천원, 기타복리비(독감주사) 1,185천원

- 특근식대 : 11.3백만원(특근식대 11,288천원)

- 피복비 : 13.7백만원

‣ 피복비(근무복, 작업복, 우의, 안전화, 모자) 13,690천원

⑤		업무추진비

○ 관서운영비 : 6백만원

- 정원가산업무비 : 0.8백만원(부서정원가산업무비 810천원)

- 부서운영업무비 : 5.2백만원(부서운영업무비 5,207천원)

⑥		4대 보험료 부담금

○ 4대 보험료 : 177백만원

- 보험내역 : 국민연금, 국민건강․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 국민연금 79,627천원, 국민건강 57,402천원, 고용보험 26,542천원, 산업재보험 13,872천원

- 납부방법 : 법정 보험료를 수탁기관이 매월 일괄납부

※ 4대 보험내용

구 분	국민연금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련기관 및 법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사업자부담 ( 10.028%)	4.5%	3.244%	1.5%	0.7%
납부시기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월별 납부

⑦		기타경비

○ 교육훈련비 : 9.6백만원

- 교육훈련비 : 9.6백만원

‣ 전문교육(기계, 자전거 정비 실무자양성) 2,314천원, 외부위탁교육(직무, 전산 교육)　3,400천원, 사이버교육 2,210천원, 핵심가치내재화교육 650천원, 교육훈련여비 1,000천원

○ 수선유지교체비 : 417백만원

- 수선유지비 : 417백만원

‣ 전산수선유지비(운영시스템 개선, 클라우드 서버 유지관리료) 120,000천원, 기타수선유지비(자전거 부품, 콜센터 이전) 297,000천원

○ 행사홍보비 : 6백만원

- 행사운영비 : 3백만원(종무식, 노사한마음행사 운영비 2,923천원)

- 광고선전비 : 3백만원(광고선전비 3,000천원)

○ 일반보상금 : 4백만원

- 행사실비보상금 : 4백만원(공공자전거 자원봉사자 행사 실비 4,000천원)

○ 배상금 : 5백만원

- 배상금 : 5백만원(배상금 5,000천원)

Ⅲ		향후 계획

□ 민간위탁비용 심사 : 2016.2

□ 서울시설공단 민간위탁 : 2016.3

【붙임 1】

인건비 수당 세부 편성내역

□ 시간외 수당

○ 지급대상 : 정규근무 시간외에 근무를 한 직원(처장 제외)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 시간외근무 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지급단가 = 월 통상임금/209시간×1.5

※ 통상임금 : 월 기본급 + 기술수당 + 위험수당 + 급식보조비 + 장기근속수당

□ 야간근로 수당

○ 지급대상 : 야간시간에 근무를 한 직원(22:00~익일06:00)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야간근무 수당 지급단가 × 야간근무 시간

- 야간근로 수당 지급단가 = 월 통상임금/209시간×0.57

□ 연차 수당

○ 지급대상 : 전 직원

○ 지급시기 : 12월 보수지급일

○ 지급기준 : 12월 31일 현재 연차 유급휴가 일수에서 연가실시 일수를 제외한 연가잔여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

※ 80%이상 근무 시 15일, 2년 이후 매 2년당 연차휴가 1일씩 가산(25일한도)

○ 지 급 액 : 연차 수당 지급단가 × 연가잔여일수

- 연차 지급단가 = 월 통상임금/209시간×8시간

□ 보전 수당

○ 지급대상 : 2005년 이전 입사 직원

○ 지급시기 : 12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월 통상임금 × 3.83% × 12일

□ 기술 수당

○ 지급대상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로 해당분야 근무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월 기본급 × 1% ~ 3%

- 월 기본급 3% :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기능장, 수의사

- 월 기본급 2% : 기사, 산업기사, 간호사, 영양사

- 월 기본급 2% : 기능사, 간호조무사

□ 장기 근속수당

○ 지급대상 : 5년이상 근속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근무연수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 20년이상 근속자 : 월 80,000원

- 15년이상 근속자 : 월 60,000원

- 10년이상 근속자 : 월 50,000원

- 5년이상 근속자 : 월 40,000원

□ 가족 수당

○ 지급대상 :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월 지급액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 1인당 - 배 우 자：40,000원 - 기타가족：20,000원 - 가산금 :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셋째자녀부터 월 80,000원 추가 지급 (다만, 201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월 30,000원)	1.배우자 2.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3.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직계비속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 4.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 대우 수당

○ 지급대상 : 직급대우로 임용된 자

○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임용된 직급대우 등급에 따라 월정액을 지급

- 4급(부장대우) : 월70,000원

- 5급(과장대우) : 월60,000원

- 6급(대리대우) : 월50,000원

□ 중고생 학자금

○ 지급대상 :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직원

○ 지급시기 : 분기별 지급(2, 5, 8, 11월의 보수지급일)

○ 지 급 액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 법령에 의하여 학비의 일부가 감액․면제되는 경우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대 상	학 교 별	분기별 상한액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자녀가 있는 직원	고등학교	464,000원

※ 해당 직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시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