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9902
결재일자	2016.12.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주무관		복지기획팀장		복지정책과장		주민생활국장
김휘석		이병운		김인영		12/30 代김인영
협조	사회복지과장		박사채
	노인청소년과장		정주섭
	보건의료과장		이숙영		자치행정과장		권창석
	질병예방과장		고향숙		보육가족과장		김철순

★ ◉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2016. 12.

성  동  구

(복지정책과)

사 전  검 토 사 항

::: 해당사항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검 토 여 부
사업구분		신규사업 □ 공약(약속)사업 □ 계속사업 ☑ 인센티브/공모사업 □
소통분야 고려사항		●	구민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여성친화 도시		성 평 등 □ 안 전·편 의 □ 가 족 · 공 동 체 회 복 □ 여 성 참 여 □
기타 고려사항		일 자 리 □ 환경영향 □ 안 전 □ 유지비용 □ 바른 공공언어 □
		성 인 지 □ 취약계층 □ 장 애 인 □ 디 자 인 □ 갈등발생 요인 □
타자원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서울시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기획보도 □ 보도자료 □ SDTV □ 성동뉴스레터 □ 성동구소식지 □
		기 고 문 □ 전자행정서비스 □ S N S □ 기타 (리플릿 등) □ 없 음 □
	● 홍 보 제 목 :
	● 중점 홍보사항 - -
	※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홍보제목’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5~2018)』을 토대로 지역특성과 구민의 복지욕구를 반영하여 1년 단위 집행계획인  『2017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더불어 사는 활기찬 희망 성동 구현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36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의 1~3

Ⅱ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17. 1. 2.(월) ~ 2. 28.(화)

계획내용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수립

계획분야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아동․청소년 등 8개 분야

Ⅲ		추진방향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실행·집행계획으로 『2017년 시행계획』 수립

성동구 지역 특성 및 복지환경 여건(욕구)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대응

2017년 확정예산을 반영하여 사업량, 수행방안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보건·복지 구청 실무팀 논의를 통한 공동 수립

복지서비스 제공의 효율성·형평성 및 복지자원 통합적 운영 제고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민·관협력사업 등 비예산 사업 적극 발굴

Ⅳ		세부 추진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내용

목차	구 분	내 용
제1장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정책방향 검토	ㅇ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비전과 틀 ㅇ 사회보장기본계획과 2017년 시행계획의 연계성 검토
제2장	제3기 계획과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ㅇ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개요 - 목표, 분야별 추진전략, 중점추진사업 ㅇ 제3기 계획 중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ㅇ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시 검토사항 ㅇ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내용
제3장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개요	ㅇ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특징 및 방향 ㅇ 2017년도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총괄
제4장	연차별 시행계획 내용 (중점추진사업 및 세부사업)	ㅇ 중점추진사업 개요 - 추진배경 및 경과,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ㅇ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 추진배경 및 경과, 사업목적, 사업추진근거, 사업개요 -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사업량 및 소요예산 - 사업 모니터링 계획
제5장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 지원계획	ㅇ 지역사회보장 전달체계의 조직과 운영방안 ㅇ 사회보장급여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방안 ㅇ 사회보장 자원 및 인프라 확충 계획 ㅇ 지역사회보장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ㅇ 지역사회보장에 관련한 통계 수집 및 관리 방안
제6장	연차별 시행계획 시행결과 자체평가 및 모니터링 계획	ㅇ 자체평가 계획(주체, 내용, 방법, 시기, 과정 및 활용) ㅇ 모니터링 계획(주체, 방법, 내용, 일정 및 활용)
	첨 부	ㅇ 지역사회보장지표 - 여건지표(36개) - 핵심지표 중 영향지표(19개)

시행계획 수립 절차

제3기 계획 2017년도 실행목표 점검	ㅇ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세부사업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 점검
⇩
해당부서 검토 및 사업별 시행계획 작성	ㅇ 세부사업별 추진배경, 사업목적, 대상 및 사업량, 사업주체, 예산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ㅇ 부문별 세부사업 총량 명료화, 효과적 수행방안 계획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검토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별 검토 및 신규사업 제안
⇩
사업 재검토 및 조정	ㅇ 해당(실행)부서 및 실무분과 공동 논의
⇩
2017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및 주요내용 공고	ㅇ 복지정책과에서 해당부서 계획 취합 및 종합수립, 공고
⇩
심의․확정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에서 계획(안) 심의․확정
⇩
시행계획 구의회 보고	ㅇ 확정된 연차별 시행계획서를 구의회에 보고
⇩
시행계획 제출	ㅇ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서울시 제출

분야별 담당부서

분 야	담 당 부 서(팀)
저소득층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복지자원팀, 희망복지팀, 통합조사․관리팀
	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 자활주거팀
노인	노인청소년과	노인복지팀, 노인시설팀
장애인	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
여성․보육․다문화	보육가족과	보육기획팀, 보육운영팀, 여성정책팀
아동․청소년	노인청소년과	아동청소년친화팀, 드림스타트팀
지역복지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 복지자원팀, 희망복지팀
참여 및 자원활용	복지정책과	복지자원팀
	자치행정과	자원봉사팀
보건의료	질병예방과	방문보건팀, 생명건강팀
	보건의료과	진료지원팀

추진 일정

단계	일정	내 용	추진부서
계획 수립	1. 2. ~ 1. 4.	○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 성과목표 및 지표 점검 ○ 2015년도 시행계획 실행결과 검토	해당 부서
	1. 2. ~ 1. 6.	○ 사업부문별 계획 수립 - 추진배경 및 경과, 사업목적, 사업추진 근거 사업개요 - 목표수준 및 측정방법, 사업량 및 소요 예산 - 사업 모니터링 계획 등	해당 부서
	1. 2. ~ 1. 11.	○ 사업계획 검토, 신규사업 제안 및 실효성검토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분과 (1월 회의)
	1. 11. ~ 1. 13.	○ 사업부문별 계획 보완 작성	해당부서 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실무분과
	1. 13. ~ 1. 18	○ 2017년도 시행계획 종합 수립 - 사업부문별 계획 취합 - 보건의료계획 등 연계	복지정책과
	1. 18. ~ 2. 6.	○ 지역사회보장계획(안) 주요내용 공고	복지정책과
계획심의 확정	2. 6. ~ 2. 10.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확정	구청장
계획 보고 제출	2. 10. ~ 2. 28	○ 구의회 임시회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복지정책과
	2. 28. ~ 3. 3.	○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제출	서울시

Ⅴ		행정사항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사업별 계획 작성 ........... 해당부서

○ 참고내용: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붙임1], 201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붙임2],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붙임3]

○ 작성내용: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7년도 시행계획(안)

○ 제출일: 2016. 1. 6.(금)까지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심의............................. 대표협의체

○ 심의방법: 회의소집 심의

○ 심의기한: 2016. 2. 10.(금)

붙임  1.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1부.

2.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6년도 시행계획 1부.

3. 2017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매뉴얼 1부.

4. 세부사업별 제출서식 1부.

5. 세부사업 및 담당자 목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