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제정법률 시행 관련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량 증가 대비 안내

1. 2016.1.19. 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2017.1.20. 시행으로 최초 분양계약이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재개발사업 등 대규모 개발사업 완료 시 대량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접수에 따른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량(거래신고 자료 입력 · 관리, 상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 등)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2. 각 자치구에서는 진행중인 개발사업의 완료 시기 및 입주물량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 시, 관련(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인력을 충원하는 등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주요 변경내용(‘17.1.20. 시행) ♣

▷ 신고대상 확대 : 최초 분양계약 및 토지·상가 분양권 전매

▷ 외국인 거래신고 : (기존) 토지 ⇒ (변경) 토지 및 건축물

▷ 자진신고제 도입 : 허위신고의 자진신고 시 과태료 면제(감면) 등

- 조사 전 자진신고 시 : 과태료 100% 면제

- 조사 후 제료제공 · 협조 시 : 과태료 50% 감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적관련부서
주무관	채수삼		부동산평가팀장	정기택		토지관리과장	12/30 남대현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264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70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