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3868
결재일자	2014.3.21.
공개여부	부분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현대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산업경제정책관
이성태	박찬규	배현숙		03/21 정수용
협 조

2014년도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계획

2014.  3.   .

소상공인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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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4년도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계획

2014년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세외

수입 부과․징수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 법 제22조, 령 제14조, 제31~32조, 조례 제22조, 제26조 제29조 및 제33조

Ⅱ		현 황

□ 재산현황

○ 토  지 : 서울 동대문구 신설동 109-5

- 면    적 : 6,535㎡

- 평가금액 : 19,474,300,000원 (공시지가 2,980,000원/㎡, ‘13.5.31기준)

○ 건  물

- 연 면 적 : 7,578.68㎡

- 감정가액 : 7,260,375,440원 (감정평가액, ‘13.3.25기준)

※ 3년마다 결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제31조 제2항

□ 점포별 사용료 부과면적

(단위 : ㎡)

구분	점포수	전 용 (A)	공 용				계 (A + B)	비 고
			소계(B)	통로 등	화장실	관리`실
일반점포 (1.2×2.4m)	개별	2.88	4.9827	4.49095	0.2796	0.2121	7.8627
	796	2,292.48	3,966.1894	3,574.7962	222.5616	168.8316	6,258.6694
식당점포 (2.4×2.4m)	개별	5.76	9.9654	8.9818	0.5592	0.4242	15.7254
	60	345.6	597.912	538.908	33.552	25.452	943.512
좌판 (2×4m)	개별	8	4.9827	4.49095	0.2796	0.2121	12.9827
	29	232	144.49685	130.23755	8.1084	6.1509	376.49685
합 계	885	2,870.08	4,708.60	4,243.94	264.22	200.43	7,578.68

□ 점포(부스) 현황 : 885점포 (974몫)

구 분	계	일반점포	식 당	좌 판	비 고
합 계	885 (974)	796	60 (120)	29(58)	식당, 좌판 2몫으로 적용
1 층	419 (486)	352	38 (76)	29(58)
2 층	466 (488)	444	22 (44)

※ 974몫 = 796(일반 796×1몫) + 120(식당 60×2몫) + 58(좌판 29×2몫)

□ 부과대상 점포현황 : 818점포 (부과제외 67)

층 별	구분	총점포수 (A)	부과점포 (B)	부과제외 점포 (C=A-B)
				소계	사망	폐쇄	계약해지	포기	공부스	갱신계약 미체결
계		885	818	67	5	6	9	10	13	24
1층	소계	419	404	15	3	1	2	1	-	8
	일반	328	317	11	3	1	-	1	-	6
	1인2부스	24	24	-	-	-	-	-	-	-
	식당	38	34	4	-	-	2	-	-	2
	좌판	29	29	-	-	-	-	-	-	-
2층	소계	466	414	52	2	5	7	9	13	16
	일반	444	395	49	2	5	5	8	13	16
	식당	22	19	3	-	-	2	1	-	-

Ⅲ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 부과기준

○ 기 준 일 : 2014. 3. 25.

○ 사용기간 : 2014. 4. 26. ~ 2015. 4. 25.(1년)

□ 산출 근거

○ 토지분 (공시지가 기준)

- 부과금액 : 568,000,410원

․ 1 층 : 324,571,660원(19,474,300,000원 × 25 ÷ 1000 × 2 ÷ 3)

․ 2 층 : 243,428,750원(19,474,300,000원 × 25 ÷ 1000 × 1 ÷ 2)

- 산출내역

구 분	단 가 (1㎡당)		점 포 별 산 출 금 액
	산 출 근 거	금 액(원)
1층	324,571,660원 ÷ 3,479.30㎡	93,286	일반 93,286원 × 7.8627㎡ = 733,479원 식당 93,286원 × 15.7254㎡ = 1,466,959원 좌판 93,286원 × 12.9827㎡ = 1,211,104원
2층	243,428,750원 ÷ 4,099.38㎡	59,381	일반 59,381원 × 7.8627㎡ = 466,894원 식당 59,381원 × 15.7254㎡ = 933,789원

○ 건물분 (감정평가액 기준)

- 부과금액 : 181,509,386원 (7,260,375,440원×25/1000)

- 산출내역

․ 단    가 : 186,354원 (181,509,386원 / 974몫)

․ 산출내역

‣ 일반  186,354원 (1몫)

‣ 식당 ․ 좌판  372,708원 (2몫)

□ 2014년도 사용료 부과내역 : 775,490,130원

(단위 : 원, 원단위 절사)

층 별	점포수 (A)		점포별 부과금액				부가가치세		부과총액 (H=E+G)
			토 지 (B)	건축물 (C)	소 계 (D=B+C)	금액 (E=A*D)	개별 (F=D*10%)	소계 (G=A*F)
계	818					704,993,730		70,496,400	775,490,130
1층	일반	317	733,479	186,354	919,830	291,586,110	91,980	29,157,660	320,743,770
	1인2부스	24	733,479	186,354	919,830	22,075,920	91,980	2,207,520	24,283,440
	식당	34	1,466,949	372,708	1,839,650	62,548,100	183,960	6,254,640	68,802,740
	좌판	29	1,211,104	372,708	1,583,810	45,930,490	1 58,380	4,593,020	50,523,510
2층	일반	395	466,894	186,354	653,240	258,029,800	65,320	25,801,400	283,831,200
	식당	19	933,789	372,708	1,306,490	24,823,310	130,640	2,482,160	27,305,470

□ 부과방법 : 일시납 또는 3회 분할납부

○ 100만원 이하 : 일시납

○ 100만원 초과 : 3회 분납 (일시납 희망자는 제외)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대부료의 납기)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②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여 영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 6개월 이내 3회 범위에서 분납

3. 200만원 초과 : 9개월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분할 납부액은 년 6%의 이자 가산)

Ⅳ		행 정 사 항

□ 고지서 전산입력 및 출력 : 2014. 3. 25 한

□ 고지서 개별송달 : 2014. 3. 31 한

□ 납부기한 : 2014. 4. 1. ~ 2014. 4. 25.(25일)

붙임 : 1. 2014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대상자 현황 1부.

2. 2014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부과제외자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