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산정 세부기준 관한 고시」일부개정 발령 안내

1.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7호, 2016.12.30.)을 붙임과 같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아울러, 각 구에서는 2017년도 선정기준액 등 주요 개정사항을 숙지하여 기초연금 지급 등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가. 2017년도 선정기준액(제2조)

2017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19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190.4만원으로 함.

나. 소득산정 제외 근로소득의 범위(제6조)

2017년 근로소득의 기본공제액을 월 60만원으로 함.

다. 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금액의 기준(제7조)

2017년 기타증여재산에서 제외하는 자연적 소비금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1,820,457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2,233,690원으로 함.

라.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제12조)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의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제2조의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로 신설.

붙임 1. (일부개정)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2. (개정전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1부

3. 관련공문(보건복지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어르신복지)
주무관	채소영		어르신지원팀장	육언조		어르신복지과장	12/30 박기용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44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13	/전송	02-2133-	/		/	대시민공개